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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하루소식 (2428호)

  손상열의 인권이야기

  전쟁을 거부할 권리와 전쟁세 거부운동

  91년 걸프전 때, 일본에서 벌어졌던 일이다. 유엔 다국적군에게 일본이 지불한 90억 달러 가량의 전비 지원금을 놓고 대대적인 시민소송운동이 일어났다. '평화를 위한 시민소송'에 참여한 시민 3000여명은 국가를 상대로 전비 부담과 해외 파병이 위법한 것이며 시민들의 평화적 생존권을 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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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손상열 2003-10-07

  인권키워드

  전쟁, 평화, 권리, 이라크, 국가, 저항, 운동, 파병, 기본권, 일본, 난민, 활동가, 점령, 미국, 연결

  권리 및 집단

  • 신체의 자유/노예금지/거주 이전의 자유
  • 난민

• 인권하루소식 (2428호)

  또다시 빚어진 보호감호제의 비극

  강모 씨 사망경위 베일 속…피감호자 단식 8일째 이어져

  청송보호감호소(이하 감호소) 피감호자들의 단식농성이 8일째 계속되고 있는 가운데, 단식농성자 중 1명이 갑자기 사망하는 사건까지 발생해 충격을 주고 있다. 지난 4일 사망한 강모 씨는 6일 부검 결과 급성 충소돌기염과 파열 및 복막염이 사인인 것으로 밝혀졌다. 강 씨의 사망 소식을 가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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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정아 2003-10-07

  인권키워드

  법무부, 농성, 국회, 보호감호제도, 시설, 형벌, 시대, 동료, 의료

• 인권하루소식 (2428호)

  주간인권흐름 (2003년 9월 29일 ∼ 10월 6일)

  1. 이라크 파병 수순 밟는 정부 김진표 부총리, 국감답변에서 "신속한 이라크 파병 결정이 경제에 도움될 것"(9.29)/ 라포트 한미연합사령관, 한미상호방위조약 조인 50주년 기념식에서 "한국의 군사적 능력으로 미뤄 이라크 추가 파병을 긍정적으로 검토할 것"이라며 압박(9.30)/ 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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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3-10-07

  인권키워드

  파병, 이라크, 정부, 한국, 재발방지, 지역, 학생, 국방부, 경제, 안보, 미국

• 인권하루소식 (2427호)

  불안과 분노에 떠는 이주노동자들

  <현장> 합법화 시한 한 달 앞둔 이주노동자들을 만나다

  "한국인 노동자들보다 훨씬 더 적은 돈 받고 더 힘들게 일하며 버텨왔는데, 이제 와서 나가라니 말이 됩니까?" "우리가 한국경제에 도움이 되었다는 걸, 우리도 이웃이라는 걸 인정해 주세요." 지난달 28일 오후 경기도 일산에서 서울경인지역 평등노조 이주지부(아래 이주지부) 주최로 열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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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배경내/강성준 2003-10-02

  인권키워드

  이주노동자, 임금, 불법체류, 일자리, 제도, 상담, 고용, 출신, 가족, 고용허가제, 국적, 국회, 용산, 인권, 퇴직금, 노동3권, 이슬람, 이태원, 불안, 한국, 체류, 정부

  권리 및 집단

  • 노동권/쉴 권리
  • 이주민, 철거민, 노동자

• 인권하루소식 (2427호)

  정부 구조조정 정책, 저임금·고용불안 부추겨

  <기획연재> 공공부문 간접고용 실태와 대안 ③

  97년 12월말부터 본격화된 정부의 구조조정 정책에 따라 2000년 말까지 △공공부문 민영화 △14만 명에 이르는 인력 감축 △외주 용역화 △각종 복지제도의 축소 △성과주의 임금체계의 도입 등이 진행되었다. 2001년부터는 이른바 '상시적 구조개혁 시스템'이 도입된 것이다. 정부산하단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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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우진/박래군 2003-10-02

  인권키워드

  정부, 민간위탁, 지방자치단체, 간접고용, 노동자, 비정규직, 용역, 정책, 비정규, 민영화, 정규직, 정리해고, 최저임금, 부당해고, 역사, 국가

  권리 및 집단

  • 노동권/쉴 권리, 주거권/건강권/사회보장권
  • 노동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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