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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하루소식 (2739호)

  현실은 '목적별 편제'를 요구

  목적별연대, 국회에서 긴급토론회 개최

  최근 새로운 신분등록제 마련을 위한 공론화 작업이 괘도에 올랐다. 대법원이 제안한 혼합형 1인1적제에 관한 의견서를 지난 19일 전달했던 목적별신분등록제실현연대(아래 목적별연대)는 21일 민주노동당 정책위원회, 노회찬 국회의원과 함께 긴급토론회를 개최했다. 이날 토론회에서 참석자들은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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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최은아 2005-01-22

  인권키워드

  가족, 대법원, 개인정보, 정부, 개인정보보호법, 정보인권, 활동가, 권리, 부모, 한국

  권리 및 집단

  •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 개인정보에 관한 권리/사생활보호

• 인권하루소식 (2739호)

  <논평> 천성산을 죽일 셈인가

  거대개발사업으로 추진되고 있는 고속철도(KTX) 공사가 그 속도만큼이나 빠르게 살아 있는 모든 생명과 삶의 터전을 앗아가고 있다. 생명을 내어놓고 87일째 천성산에 대한 환경영향평가 재실시를 요구하며 단식을 벌이고 있는 지율 스님도 자본의 개발 논리 앞에 파괴되고 있다. 도룡뇽을 비롯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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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5-01-22

  인권키워드

  개발, 정부, 생명, 촛불, 장애, 지역, 접근권, 권력, 자본, 전환, 법정, 배제, 발전, 생태계

• 인권하루소식 (2738호)

  사회권에 주력할 것이다

  신임 최 위원장, 인권단체 '전략적 파트너쉽' 강조

  2기 국가인권위 최영도 위원장을 만나 현재의 과제와 앞으로의 계획을 들어봤다. 지면의 한계로 인해 대담의 핵심만 정리했다. 전문은 인권운동사랑방 홈페이지 '자료실'(http://sarangbang.jinbo.net/maybbs/view.php?db=sarangbang&code=dat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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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정아/범용 2005-01-21

  인권키워드

  인권, 비정규직, 인권위, 사회권, 아동, 정책, 비정규, NAP, 건강권, 노동, 노인, 노조, 여성, 인권교육, 주거권, 교육권, 범죄, 질문, 약자, 연결, 입법, 정부, 인권위원회, 소수자

  권리 및 집단

  • 주거권/건강권/사회보장권, 교육권/문화와 과학을 누릴 권리
  • 아동/청소년, 노인, 홈리스, 철거민, 노동자

• 인권하루소식 (2738호)

  국가 폭력을 은폐하는 증거

  고문과 살인 방조한 외교문서 공개

  20일 대표적인 조작간첩사건인 이른바 '재일본한국인 서승·서준식 형제간첩사건'과 관련된 외교문서가 공개돼, 국가가 고문사실을 은폐해 왔다는 것이 재확인됐다. 공개된 문서는 71년 대선을 한 달 앞두고 간첩 혐의를 받고 투옥되었던 서준식 씨가 74년 5월 3일 자신을 찾아온 당시 일본 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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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영원 2005-01-21

  인권키워드

  고문, 일본, 정부, 국가, 법무부, 간첩, 교도관, 나이, 사상, 생명, 양심, 언론, 재소자, 학대, 학생, 건강, 대선, 한국

  권리 및 집단

  • 고문받지 않을 권리/비인도적 처우를 받지 않을 권리

• 인권하루소식 (2738호)

  "새만금 공사 중단 환영"

  지난 17일 서울행정법원 행정3부(재판장 강영호 부장판사)는 3년 넘게 끌어온 새만금 간척사업 관련 재판에 대해 조정권고안을 발표했다. 법원은 새만금 간척지의 용도 특정과 개발범위를 검토·결정할 위원회를 두고, 위원회 논의가 끝나기 전까지 방조제 공사를 중단할 것을 권고했다. 사실상 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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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박유민 2005-01-21

  인권키워드

  새만금, 정부, 갯벌, 사법부, 평화연대, 운동, 대통령, 재판, 지역, 행진, 정책, 법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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