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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활동가의 편지

  ['복귀'의 변, 하나] 연구소 2년을 돌아보며

  지난 2년간 인권운동연구소의 제1기 상임연구원으로 활동했던 배경내입니다. 연구소 졸업논문 작성을 끝으로 연구소에서의 활동을 마감하고, 이제 2월부터는 <인권하루소식>에서 일을 하게 되었습니다. 논문 작성에 너무 많은 에너지를 투여하다 보니 지난 2년을 평가할 만한 힘과 여유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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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배경내 인권운동연구소 상임연구원 2003-01-15

  인권키워드

  인권, 사랑방, 체제, 보편성, 운동, 권리, 동료, 역사, 자본주의, 사회주의, 질문, 활동가, 가족, 불평등, 사상, 아동, 이주노동자, 평등, 이야기, 에너지, 권력, 국가, 법, 성장, 정책

  권리 및 집단

  • 이주민, 아동/청소년, 노동자

• 인권하루소식 (2251호)

  <해설>표류하는 '이주노동자 대책'

  지난해 3월 12일 정부는 '불법체류 방지 종합대책'을 발표했다. 불법체류외국인의 자진출국을 유도하기 위하여 자진신고기간을 설정하고, 기간 내에 신고한 모든 불법체류외국인과 그 고용주에 대하여 처벌을 면제하는 동시에 올해 3월 31일까지 최장 1년 범위 내에서 출국준비기간을 부여한다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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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박종모 2003-01-09

  인권키워드

  이주노동자, 고용허가제, 불법체류, 제도, 가족, 노동자, 권리, 국가인권위원회, 노동, 노동3권

  권리 및 집단

  • 노동권/쉴 권리
  • 이주민, 노동자

• 인권하루소식 (2251호)

  이주노동자 대책, 1년 유예로 버틴다?

  연수생 제도 폐지 등 근본대책 시급

  정부가 지난해 11월에 '외국인 인력제도 보완대책'으로 마련한 이주노동자의 '출국유예기한 연장신청기간'이 오는 13일로 다가왔다. 하지만 정부의 이러한 대책이 불법체류자에 대한 단속·추방 정책으로 일관돼 있어 이주노동자에 대한 근본적인 해결책이 아니라는 지적이 일고 있다. 정부 대책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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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영원 2003-01-09

  인권키워드

  이주노동자, 제도, 불법체류, 산업연수생, 미등록, 민주노총, 체류, 정책

  권리 및 집단

  • 이주민, 노동자

• 인권하루소식 (2245호)

  이주노동자 자녀들에게 희망을

  '불법'의 이름으로 짓이겨지는 씨앗들

  몽골학교에 다니는 40여명의 아이들. 겉으로 보기에는 여느 아이들과 다름없이 웃고 떠들고 장난을 친다. 하지만 이들은 보통 아이들이 아니다. 바로 불법체류자다. 자신의 의사와는 상관없이 오직 부모가 미등록 이주노동자라는 이유만으로 이들에게 부여된 신분이다. 현행 국적법 2조 1항은 '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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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최용희 2002-12-27

  인권키워드

  미등록, 부모, 이주노동자, 한국, 불법, 집, 학교, 국적, 가족, 교육, 나이, 소외, 교육권, 병원, 범죄, 경찰, 법, 이주, 이주노동

  권리 및 집단

  • 교육권/문화와 과학을 누릴 권리
  • 이주민, 노동자

• 인권하루소식 (2243호)

  주간인권흐름 (2002년 12월 16일 ∼ 12월 23일)

  1. '인권'위원 뽑은 거 맞는겨? 인권운동사랑방, 김대중 대통령의 인권위원 밀실인선에 대해 규탄성명…공개적이고 투명한 인선절차 보장 요구(12.16)/ 류국현 신임 인권위원, 92년 유엔 자유권위원회에서 한국의 인권상황 왜곡 발언 및 99년 소위 '대전법조비리' 연루 사실 드러나(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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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2-12-24

  인권키워드

  이라크, 미국, 개인정보, 한국, 전쟁, 운동, 교육부, 무시, 검찰, 교육, 노동자, 대통령, 법무부, 변호, 병역거부, 여성노동자, 이주노동자, 지역, 촛불, 학생, 성추행, 경찰

  권리 및 집단

  • 개인정보에 관한 권리/사생활보호,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 여성, 이주민, 노동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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