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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성명/논평

  [성명] 형법 일반교통방해 조항에 대한 헌재의 합헌 결정을 규탄한다

  [성명서] 형법 일반교통방해 조항에 대한 헌재의 합헌 결정을 규탄한다 오늘 헌법재판소는 형법상 일반교통방해죄를 집회․시위에 적용하는 것이 헌법에 위반되지 않는다고 결정했다. 이는 그동안 검찰과 경찰이 집회․시위에 과도한 형벌을 가함으로써 집회․시위의 자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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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운동사랑방 2010-03-26

  인권키워드

  일반교통방해죄, 헌법, 권리, 기본권, 법원, 범죄, 경찰, 집시법, 형벌, 체제, 벌금, 행진, 검찰, 사회권, 이념, 인권, 장애, 재판, 헌법재판소, 공익, 욕구, 탄압, 국가, 공공, 일본

  권리 및 집단

  • 집회/결사의 자유, 주거권/건강권/사회보장권

• 인권오름 > 일반 (195호)

  국회 공청회, 조진형 의원 집시법 개정안 ‘위헌성’ 다퉈

  국회 행정안전위원회(위원장 조진형, 아래 행안위)는 3월 24일 열린 「집회와 시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에 관한 공청회에서 야간 집회에 대한 예외적 허가 조항을 삭제한 집시법 개정안을 놓고 공방을 벌였다. 한나라당 조진형 의원은 작년 9월 헌법재판소가 야간 집회를 원칙적으로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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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유성 2010-03-24

  인권키워드

  집회, 집시법, 경찰, 국회, 헌법재판소, 헌법불합치, 민주당, 야간집회, 기본권, 국가인권위원회, 차벽, 촛불집회, 활동가, 헌법, 불법, 이명박, 정부

  권리 및 집단

  • 집회/결사의 자유

• 인권오름 > 일반 (193호)

  당신에게 ‘밥’은 어떤 의미?

  ‘우리는 유령이 아니다’고 선언한 청소노동자들

  3월 3일, 봄기운이 나겠지 하는 기대와 달리 응달에 위치한 신촌기차역 건너편은 추웠다. 봄바람이라 그런지 따뜻한 듯하면서도 찬 기운이 감돈다. 신촌 기차역 앞 작은 마당에서 오전 11시부터 캠페인 준비를 하는 사람들이 모여 들었다. 여성비정규직 노동자들 중 가장 많은 수를 차지하면서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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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녹차, 명숙 2010-03-10

  인권키워드

  권리, 노동자, 차별, 병원, 휴게공간, 학교, 한국, 비정규직, 여성, 휴식, 노동조합, 생존, 노동, 안전, 여성노동자, 인권, 임금, 최저임금, 이야기, 활동가, 행진, 쉼터, 봄바람, 미국, 연대

  권리 및 집단

  • 집회/결사의 자유, 노동권/쉴 권리
  • 여성, 노동자

• 인권오름 > 이동수의 만화사랑방 (192호)

  [이동수의 만화사랑방] 국회 여당 돌팔이, 극약을 마구 쓰려나

  야간집회금지를 규정하고 있는 집시법 10조에 대한 헌법재판소 헌법불합치 결정 이후 도둑이 제 발 저린다고 정부는 국민들이 모이는 것조차 두려운 가 봐요. 한나라당 조진형 의원이 ‘일몰 후 집시금지’ 조항만 살짝 고쳐 ‘밤 10시부터 새벽 6시까지’ 로 바꿨어요. 야간집회를 막으려 하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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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동수 2010-03-03

  인권키워드

  국회, 집시법, 헌법재판소, 헌법불합치, 야간집회, 헌법, 기본권, 정부

  권리 및 집단

  • 집회/결사의 자유

• 인권오름 > 일반 (191호)

  야간 집회를 허하라! 민주주의를 허하라!

  표현의 자유와 민주주의

  “모든 사람은 ‘표현의 자유’를 갖는다.” 한 사회가 민주사회라면 별다른 논란 없이 받아들어지는 보편타당한 명제이다. 그래서 표현의 자유를 부정하는 것은 민주주의를 부정하는 것으로 여겨지고, 그것이 실현되는 정도는 그 사회의 민주성을 측정하는 척도라 여겨지기도 한다. 표현의 자유가 민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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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호영 2010-02-23

  인권키워드

  집회, 민주주의, 집시법, 헌법, 이야기, 권리, 결사, 국회, 대통령, 사상, 시설, 언론, 옥외집회, 정치, 헌법재판소, 청와대, 정당, 시대, 야간집회, 권력, 기본권, 선거, 공공, 법원

  권리 및 집단

  • 집회/결사의 자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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