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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권하루소식 (2533호)

▷ 즐거운 물구나무 ◀ 단일민족이 가져다 준 피의 순수성이란? 없다!

인류가 처음 아프리카 정글에서 평원으로 나온 이후 동쪽으로 동쪽으로 이동을 계속한 결과 인류는 지금처럼 지구 전체에 흩어져 살게 되었다. 어찌 보면 초록별 지구에 살고 있는 '인간'이라는 유인원은 한 조상으로부터 파생된 후예임이 분명한데 각 지역마다 나라마다 존재하는 '탄생신화'는 마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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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은아 2004-03-17

인권키워드
이주노동자, 차별, 학교, 교육, 낙인, 여성, 전쟁, 지역, 탈북자, 학습, 교육권, 이야기, 역사, 무시, 한국, 이주노동, 소수자
권리 및 집단
- 교육권/문화와 과학을 누릴 권리
- 이주민, 북이탈주민, 노동자
인권하루소식 (2532호)

주간인권흐름(2004년 3월 8일 ∼ 15일)

1. 경계인을 가둔 국가보안법 서울지검 공안1부(오세헌 부장검사)는 송두율 교수에게 '반국가단체 가입 및 중요 임무 종사, 개전의 정이 없음 ,경계인으로 위장하여 대남공작활동을 펼친 점' 등을 이유로 징역 15년 구형(3.9)/ 송두율교수석방과국가보안법철폐를위한유럽대책위원회, 송두율교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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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4-03-16

인권키워드
국가보안법, 국회, 이주노동자, 인터넷실명제, 병원, 민주당, 운동, 정부, 개인정보, 검찰, 구금시설, 법무부, 불법집회, 석방, 실명제, 여성, 집시법, 청소년, 촛불집회, 광화문, 헌법, 정책
권리 및 집단
- 개인정보에 관한 권리/사생활보호,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집회/결사의 자유
- 이주민, 아동/청소년, 감옥/시설수용인, 북이탈주민, 노동자
인권하루소식 (2530호)

'네모난 원'을 그리는 국가보안법

송 교수 무죄석방 촉구, 사회 원로·인사 기자회견 열려

"평화통일을 헌법에 명시하고도 상대방을 적으로만 보는 '국가보안법'은 한 마디로 말해서 '네모난 원형'을 그리려는 애초부터 무모한 법이었습니다" 11일 오전, 송 교수의 무죄석방과 국가보안법 폐지를 촉구하는 사회 원로·인사들의 기자회견에서 구치소에서 보낸 송두율 교수의 편지가 낭독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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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명수 2004-03-12

인권키워드
국가보안법, 검찰, 감옥, 평화통일, 민주주의, 헌법, 법, 연결
권리 및 집단
-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 감옥/시설수용인, 북이탈주민
인권하루소식 (2528호)

"송두율 교수 15년 구형"

검찰, "반국가단체의 지도적 임무" 주장 … 변호인단, "증거 없다"

검찰이 또다시 썩은 국가보안법의 칼자루를 휘둘렀다. 국가보안법 위반 혐의로 구속 기소된 송두율 교수의 결심 공판에서 서울지검 공안 1부(오세헌 부장검사)는 송 교수에게 징역 15년을 구형했다. 9일 오후 2시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4부(재판장 이대경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재판에서 검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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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근예 2004-03-10

인권키워드
검찰, 국가보안법, 재판, 정부, 북한, 사회주의, 법정, 전쟁, 평화통일, 시대, 운동, 심리, 무기, 평화, 진보
권리 및 집단
-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 북이탈주민
인권하루소식 (2527호)

'국보법 위반 전력' 차별, 인권위 진정

전과·사상을 이유로 한 예비판사임용 탈락은 평등권 침해

국가보안법 위반 전력자로서 예비판사 임용을 거부당한 이봉재 씨가 8일 국가인권위원회에 진정서를 제출했다. 이 씨는 대법원이 '실효된 전과 또는 사상을 이유로 예비판사임용에서 탈락시킴으로써 자신을 부당하게 차별하여, 평등권과 공무담임권, 양심의 자유를 침해했다'고 밝혔다.(본지 2월 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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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명수 2004-03-09

인권키워드
국가보안법, 국가인권위원회, 대법원, 사상, 차별, 범죄, 인권위, 공무원, 교원, 국보법, 국정원, 신상정보, 양심, 11조, 사회주의, 질문, 헌법, 법, 고용
권리 및 집단
-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 북이탈주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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