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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하루소식 (2685호)

  헌법 정신 위반하는 잇단 결정

  헌재, '최저생계비' 위헌 소원 기각

  최저생계비가 '최저생계'를 보장하지 못할 뿐만 아니라 장애인에게 오히려 불평등하게 적용된다며 제기한 헌법소원에 대해 헌법재판소(아래 헌재)가 28일 기각 결정을 내렸다. 이에 헌법정신에 기반해야 하는 헌재의 결정이 정부 정책보다 오히려 퇴보했다는 비판이 일고 있다. 2002년 박정자 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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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박석진 2004-10-29

  인권키워드

  장애인, 정부, 헌법, 국가, 불평등, 가족,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 장애, 중증장애인, 최저생활, 건강, 권리, 법, 정책

  권리 및 집단

  • 장애인

• 인권하루소식 (2684호)

  들출 수 없었던 폭력의 고통

  장애 여성들에게 가정은 어떤 것일까. 가정은, 집안에서 갇혀 지내기 쉬운 장애 여성들의 일상 구석구석을 지배하면서 정체성 형성에 지대한 영향을 끼친다. 그렇지만 정작 그녀들이 느끼고 생각하는 바가 가정 내에서 묻히고, 사회적으로도 장애 여성들의 경험에 입각한 목소리는 도드라지지 못하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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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진영 2004-10-28

  인권키워드

  장애, 가정폭력, 여성, 가족, 비혼, 성폭력, 소외, 시설, 차별, 장애여성, 건강, 무시, 쉼터, 중증

  권리 및 집단

  • 개인정보에 관한 권리/사생활보호
  • 여성, 장애인

• 인권하루소식 (2683호)

  장애인 정책 제대로 해라

  장애인단체, '구걸' 아닌 '권리' 위한 단식 농성

  장애인 등의 이동보장법률 제정을 위한 공대위'(아래 공대위)와 장애인교육권연대는 25일 '장애인 등의 이동보장 법률 제정과 장애인교육예산 확보를 위한 결의대회'를 진행한 후 26일부터 국회 앞에서 무기한 농성에 돌입했다. 25일은 17대 정기국회의 국정감사 일정이 종료되고 본격적인 법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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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박석진 2004-10-27

  인권키워드

  장애, 농성, 국회, 권리, 교육부, 서울시, 교육, 이동권, 장애인, 정책, 정부

  권리 및 집단

  • 장애인

• 인권하루소식 (2664호)

  <속보> 휠체어 리프트 또 추락

  24일 '제37차 장애인도 버스를 탑시다' 행사를 마치고 6시 50분경 지하철을 타기 위해 1호선 서울역 환승리프트를 이용하려던 장애인 이광섭 씨가 추락하는 사고가 발생했다. 이 사고로 이 씨는 머리에 큰 상처를 입어 서울대병원으로 옮겨졌으나 아직 정확한 상태는 파악되지 못한 상황. 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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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영원 2004-09-25

  인권키워드

  서울시, 서울역, 장애, 장애인

  권리 및 집단

  • 장애인

• 사랑방의 한달

  2004년 9월 사업보고

  1. 발간을 위한 모임 출발 교육실의 오랜 숙원사업이었던 발간 작업이 드디어 첫 발을 내딛었습니다. 그동안 청소년 노동인권 교재 발간 작업을 중심으로 활동해 왔던 교육실이 이제는 발간 작업을 시작한 거지요. 1999년 말 발간한 가 절판된 지 꽤 오랜 시간이 지났는데도 여러 사업에 밀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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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운동사랑방 2004-09-15

  인권키워드

  국가보안법, 인권, 운동, 인권교육, 북한, 사회권, 교육, 학생, 사랑방, 종교, 국회, 노동자, 시설, 청소년, 반차별, 활동가, 감시, 노동인권, 법무부, 집회, 경찰, 집, 조직, 안보, 간접고용, 건강권, 교도관, 국가인권위원회, 노동, 대통령, 법집행공무원, 비정규직, 생명, 서울역, 신문, 언론, 이주노동자, 지역, 최저임금, 탈시설, 파견법, 공부방, 인권위, 건강, 치료, 병원, 개발, 이야기, 권리, 역사, 상담, 신자유주의, 학교, 빈곤

  권리 및 집단

  • 차별받지 않을 권리,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노동권/쉴 권리, 주거권/건강권/사회보장권
  • 장애인, 이주민, 아동/청소년, 감옥/시설수용인, 북이탈주민, 노동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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