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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보도자료] “한국 정부는 유엔인권이사회 이사국 선거 출마를 국내외 인권상황에 대한 자성의 계기로 삼아야 한다!”

  보 / 도 / 자 / 료 14개 인권사회단체 공동성명서 “한국 정부는 유엔인권이사회 이사국 선거 출마를 국내외 인권상황에 대한 자성의 계기로 삼아야 한다!” 1. 오는 6월 새로이 출범하는 유엔인권이사회의 운영을 책임질 초대이사국 선거가 내일 5월 9일 (한국시간 5월 9일 밤 11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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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운동사랑방 2006-05-08

  인권키워드

  공약, 선거, 한국, 인권, 지역, 시민사회, 결사, 고문방지협약, 국가보안법, 버마, 여성차별철폐협약, 자유권규약, 민주주의, 미국, 아시아, 가족, 강제노동, 건강권, 구금시설, 국제앰네스티, 남용, 노동권, 대체복무제, 양심, 인권교육, 장애인권리협약, 전쟁, 질병, 평택, 교육권, 인종차별, 경찰, 접근권, 개발, 권리, 팔레스타인, 이스라엘, 기본권, 불법, 점령, 단속, 중국, 기지, 법, 공공

  권리 및 집단

  • 차별받지 않을 권리, 고문받지 않을 권리/비인도적 처우를 받지 않을 권리,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집회/결사의 자유, 주거권/건강권/사회보장권, 교육권/문화와 과학을 누릴 권리
  • 감옥/시설수용인, 북이탈주민, 소수민족, 주민, 노동자

• 인권하루소식 > 인권일반|일반 (2999호)

  [연재] 자유민주주의 체제가 그리는 기본권

  인권단체연석회의 '헌법 기본권' 연속 세미나 ⑨ 민주주의와 법치주의 그리고 기본권

  개인의 기본권을 최대한 보장하기 위해 존재한다는 자유민주주의 체제는 그 목표를 현실에서 실현하고 있는가? 지난해 11월 12일 열린 인권단체연석회의 '헌법 기본권' 연속 세미나는 이러한 자유민주주의의 이상을 점검하는 자리로 마련됐다. ▲ 세미나에서 발제를 맡은 정태욱 교수 정태욱 교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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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강성준 2006-02-25

  인권키워드

  기본권, 민주주의, 체제, 권력, 양심, 헌법, 국가, 감시, 사법부, 인권, 존엄, 참정권, 진실, 결사, 교육, 남용, 병역거부, 사상, 선거권, 언론, 집회, 헌법재판소, 피선거권, 자유주의, 한국, 주거, 선거, 법

  권리 및 집단

  • 인간의 존엄,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집회/결사의 자유, 참정권

• 인권하루소식 > 평화|일반 (2998호)

  [연재] 헌법에 평화주의의 숨결을

  인권단체연석회의 '헌법 기본권' 연속 세미나 ⑧ 평화적 생존권

  한국 헌법에서 국민주권, 자유민주주의, 사회국가, 법치국가 등 헌법의 기본원리는 헌법의 이념적 기초가 되면서 전문과 본문에 명시되어 있거나 헌법전 가운데 추상적으로 반영되어 있다. 이 기본원리는 △헌법 각 조항과 모든 법령의 해석기준이 되고 △입법권의 범위와 한계 그리고 국가 정책결정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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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강성준 2006-02-24

  인권키워드

  헌법, 국가, 전쟁, 권리, 자위권, 평화, 생존, 기본권, 군대, 인권, 지역, 사회주의, 조직, 미국, 민족, 한국, 통일, 결사, 국가보안법, 남용, 병역거부, 북한, 시설, 징병제, 평화통일, 헌법재판소, 경찰, 한반도, 공동생활, 무기, 파병, 국제, 해방, 정책, 입법

  권리 및 집단

  •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집회/결사의 자유
  • 북이탈주민

• 인권하루소식 > 국가보안법 사건|일반 (2987호)

  사상·표현의 자유 스스로 파묻은 동국대

  강정구 교수 직위해제 결정

  강정구 교수(동국대 사회학)가 결국 직위해제됐다. 8일 동국대 이사회는 국가보안법 위반 혐의로 지난해 12월 불구속 기소된 강 교수의 직위해제를 결정했다. 동국대 관계자는 "강 교수가 국가보안법 위반으로 불구속 기소가 되었기 때문에 '형사사건으로 기소된 자에게는 교원 직위를 주지 않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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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강성준 2006-02-08

  인권키워드

  국가보안법, 법, 민주주의, 평화, 미국, 민족, 교원, 무죄추정, 사상, 언론, 인권, 전쟁

  권리 및 집단

  •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 북이탈주민

• 인권하루소식 > 인권일반|인권시평/인권이야기 (2978호)

  [박래군의 인권이야기] '인권'과 '이권'의 자리

  우리 사회에 너나없이 즐겨 쓰는 용어로 등장하고 있는 말이 인권이다. 그만큼 인권이 일반화되어 있다면 얼마나 좋은가. 우리 사회에서 인권이란 말이 독재정권 시절의 양심수에게나 어울렸던 것처럼 인식되었던 역사는 분명 잘못되었다. 민주화 시대를 넘어 '민주화 이후' 시대에서 인권이란 말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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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박래군 2006-01-24

  인권키워드

  인권, 국가, 대통령, 국가인권위원회, 대기업, 집회, 노동탄압, 안보, OECD, 노동시장, 노동자, 노조, 비정규직, 평등, 시대, 국가보안법, 국가인권정책기본계획, 기업, 병역거부, 사회권, 권리, 재생산, 역사, 헌법, 제도, 빈곤, 피해, 미국, 정책, 시장, 공공

  권리 및 집단

  •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주거권/건강권/사회보장권
  • 북이탈주민, 노동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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