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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하루소식 (2564호)

  <논평> 남성·비장애인 중심성을 드러낸 법원의 판결

  정신지체 2급 장애 청소녀를 5년간 성폭행한 남성에게 법원은 무죄를 선고했다. 판결의 요지는 '때리거나 협박한 사실이 없어 성폭력 범죄의 처벌 조건인 자기방어를 할 수 없는 항거불능의 상태에 이른 것으로 판단되지 않고 이를 인정할만한 증거도 없다'는 것이다. 도대체 재판부가 말하는 '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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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4-05-01

  인권키워드

  성폭력, 장애인, 저항, 여성, 가해자, 권력, 사법부, 인권, 장애, 젠더, 범죄

  권리 및 집단

  • 장애인

• 인권하루소식 (2564호)

  이달의 인권 (2004년 4월)

  흐름과 쟁점

  1. 서울시와 경찰청의 앙상불…집회시위는 가라? 개악집시법대응연석회의(아래 연석회의)는 "광장 사용의 허가를 받도록 하는 것은 집회시위의 허가제를 금지하는 우리 헌법에 위배된다"며 서울시에 시청앞 광장 이용 조례안에 대한 의견서를 제출했다(4/6). 인권사회단체의 반대에도 불구하고 서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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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4-05-01

  인권키워드

  이라크, 국가보안법, 서울시, 네트워크, 광장, 검찰, 군대, 농성, 서울역, 여성, 인권, 장애, 장애인, 지역, 집시법, 집회, 차별, 허가제, 광화문, 운동, 민주주의, 헌법, 파병, 한국, 정책, 점거

  권리 및 집단

  •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집회/결사의 자유
  • 장애인, 북이탈주민

• 인권하루소식 (2563호)

  강화되는 노동강도, 죽어가는 노동자

  한국타이어 노동자, 기계에 머리 끼어 사망

  대전의 한 공장에서 노동자가 기계에 압착, 사망하는 사고 발생해 안타까움과 함께 산업재해의 심각성이 대두되고 있다. 지난 28일 한국타이어 대전공장에서 소병섭(40)씨가 기계에 머리가 끼어 사망했다. 소 씨는 검사공정에 해당하는 유니포미터머쉰이라는 발란스기계를 조작하던 중 머리가 압착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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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명수 2004-04-30

  인권키워드

  산재, 노동자, 동료, 회사, 제도, 자본, 민주노총, 해고, 경찰, 진상규명, 이야기

• 인권하루소식 (2563호)

  <기획> 직접민주주의의 씨앗 (끝) 국민소환제

  대표자 선출과 소환의 권리는 동전의 양면

  몇 년에 한번씩 돌아오는 선거. 국민들의 '소중한 표'를 통해 선출된 대표자들은 몇 년 동안 국민들의 의사와는 무관하게 자신의 직위를 유지한다. 그들이 아무리 민의에 반하는 행동을 해도 국민들은 그들을 선출했던 것과 같이 그들을 끌어내릴 수 없는 것이 현실이다. 따라서 국민소환제 도입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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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박석진 2004-04-30

  인권키워드

  민주주의, 헌법, 원전, 무시, 권력, 정책, 시장, 운동, 권리, 이라크, 파병, 마을, 선거, 법, 조례, 국회, 남용, 지방자치단체, 지역, 직권남용, 촛불집회, 투표, 설득

• 인권하루소식 (2563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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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잦아든 평화의 열망에 풀무질을!

  펴낸이: 바끼통(박기범이라크통신)/ 335쪽/ 2004년 4월 많은 이들의 관심이 17대 국회의 출발과 룡천역 참사에 쏠려있는 사이, 공포에 질린 이라크 어린이들의 비명과 아이를 잃고 넋을 놓은 어머니들의 비탄은 지금도 계속되고 있다. 그럼에도 정부는 "예정대로 파병"을 고집하고 있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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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배경내 2004-04-30

  인권키워드

  이라크, 평화, 파병, 국회, 군대, 기업, 전쟁, 참사, 이야기, 불안, 한국, 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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