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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권하루소식 (2708호)

국회에 울려 퍼진 '국보법 폐지'

시위자들 전원연행…피해자들, 호소문 전달

국가보안법 제정일인 12월 1일을 하루 앞둔 30일, 국회에서는 국가보안법 폐지를 향한 함성이 울려 퍼졌다. 전국연합 오종렬 의장을 비롯한 국가보안법(아래 국보법) 피해자와 가족들은 국회 중앙기자실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괴물 국보법과 도저히 함께 살 수 없다"며 "국보법이야말로 17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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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영원 2004-12-01

인권키워드
국보법, 국회, 국가보안법, 피해, 집, 가족, 석방, 용산, 정치, 촛불집회, 피해자, 경찰
권리 및 집단
-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 북이탈주민, 철거민
인권하루소식 (2708호)

이달의 인권(2004년 11월)

흐름과 쟁점

1. 정부의 '공무원노조 죽이기' 정부가 전국공무원노동조합(아래 공무원노조)의 총파업 찬반투표장을 봉쇄하고 투표함을 탈취하는 등의 탄압을 벌여 투표가 중단됐지만 공무원노조는 총파업 투쟁을 선언했다.(11.10) 이에 경찰은 즉각 공무원노조 핵심 간부 33명에 대한 체포 영장을 발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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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4-12-01

인권키워드
국회, 국보법, 비정규직, 파업, 경찰, 탄압, 국가보안법, 농성, 민주노총, 노조원, 영장, 집회, 투표, 노동기본권, 노동법, 민변, 광화문
권리 및 집단
-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노동권/쉴 권리, 저항할 권리
- 북이탈주민, 노동자
인권하루소식 (2708호)

<전쟁범죄 연재> ⑥ 절망의 씨앗 - 열화우라늄탄

유럽연합 녹색당 의원 캐롤라인 루카스는 영국의 '전쟁피해 어린이 (CVW)' 출범식에서 "이라크 의사들을 통해 팔다리가 짧거나 실명인 채 태어나는 심각한 기형아가 1991년 1차 걸프전 이후 이라크에서 7배나 증가했다는 사실을 확인했다"고 한다. 미군이 사용한 전쟁무기의 후유증이 이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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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범민중재판 준비위 2004-12-01

인권키워드
이라크, 전쟁, 출산, 피해, 미국, 국제, 지역, 질병
인권하루소식 (2707호)

핸드폰도 '불심검문'

경찰, '수능부정' 무작위 수사로 '영장주의' 위배

경찰이 29일 발표한 대학수학능력 시험 부정 조사과정에서 광범위한 인권침해 가능성이 있어 논란이 예상된다. 경찰은 수능시험 당일 SK와 LG텔레콤을 통해 전송된 문자메시지 중 5이하의 숫자로 된 문자 24만 건을 조사해 그 중 부정행위가 의심되는 문자는 5백 50건이라고 밝혔다. KT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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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정아 2004-11-30

인권키워드
경찰, 활동가, 검열, 헌법, 피해, 기술, 감시, 개인정보, 공무원, 노조, 단어, 영장, 프라이버시, 범죄
권리 및 집단
- 개인정보에 관한 권리/사생활보호
- 노동자
인권하루소식 (2707호)

2004년 10대 인권소식 설문조사

-올 한해 <인권하루소식>에 보내주신 변함없는 애정과 관심에 감사드립니다. 예년과 마찬가지로 올해에도 인권하루소식은 올 한해 주요 인권소식 10가지를 선정해 발표하고자 합니다. 10대 인권소식 선정작업은 올해의 인권흐름을 되짚어보며 다가오는 새해의 인권과제를 설정하기 위한 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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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4-11-30

인권키워드
국회, 노동자, 운동, 농성, 이라크, 비정규직, 언론, 헌법재판소, 탄압, 빈곤, 미국, 정책, 국가보안법, 양심, 장애, 차별, 민주주의, 신자유주의, 학교, 병역, 공공성, 평화, 불법, 산재, 매체, CCTV, 건강권, 검열, 검찰, 결사, 고용허가제, 공무원, 교육, 노동, 노조, 대통령, 반테러, 사상, 선거연령, 용역, 이동권, 이주노동자, 장기수, 저항, 전쟁, 종교, 집시법, 참정권, 청소년, 파업, 프라이버시, 하청, 학대, 교육권, 노동3권, 노동조합, 사상전향, 의약품접근권, 호주제, 인권위, 범죄, 경찰, 진상규명
권리 및 집단
- 개인정보에 관한 권리/사생활보호, 가족을 구성할 권리/국적을 가질 권리,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집회/결사의 자유, 참정권, 노동권/쉴 권리, 주거권/건강권/사회보장권, 교육권/문화와 과학을 누릴 권리, 저항할 권리
- 장애인, 이주민, HIV/AIDS 감염인, 아동/청소년, 북이탈주민, 노동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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