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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권하루소식 (1907호)

이달의 인권 (2001년 7월)

... 고서에 ‘공소시효 부적용조약 가입을 권고할 것을 검토하겠다’(7.26)”고 밝혔다. 4. 지적재산권의 횡포를 막아내자! 영원한 성역으로 여겨졌던 지적재산권이 현실에서 도전받고 있다. 인의협 등은 백혈병 치료에 특효가 있다는 ‘글리벡’ 약가인하(7.13～20)를 요구하고 나섰다. 다국적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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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1-08-01

인권키워드
비정규직, 지적재산권, 민주노총, 집회, 파업, 경찰, 노동자, 노조, 정규직, 건강권, 검찰, 공권력, 교도관, 기업, 대법원, 대통령, 명예훼손, 법무부, 법외노조, 복수노조, 시설, 언론, 인권, 정리해고, 집시법, 하청노동자, 헌법재판소, 노동조합, 피해자, 치료, 부당해고, 시대, 무시, 한국, 고용, 연대
권리 및 집단
-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 언론/표현의 자유, 집회/결사의 자유, 노동권/쉴 권리, 주거권/건강권/사회보장권, 교육권/문화와 과학을 누릴 권리, 저항할 권리
- 노동자
인권오름 > 벼리 (25호)

[벼리2] 지적재산권, 인권이 아니라 특권

현대 재산권의 ‘선두주자’ 지적재산권의 특수성과 허구성

... 정보의 중요성이 극대화된 정보사회를 지탱하는 중심제도가 바로 저작권과 특허권으로 대표되는 지적재산권이다. 흔히 지적재산권은 재산권과 마찬가지로 ‘천부인권’으로 대우받는다. 지적재산권은 무조건 보호해야 하고 권리자의 허락 없이 이용하는 것은 도둑질이라는 고정관념이 굳건하다. 재산권에 기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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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성준 2006-10-18

인권키워드
지적재산권, 권리, 인권, 노동, 제도, 개발, 질문, 기업, 사회권규약, 저항, 건강, 운동, 법, 시장, 공공, 건강권, 교육, 노동자, 사생활, 생명권, 세계인권선언, 진실, 활동가, 집, 빈곤, 권력, 민족, 국가, 자본, 세력
권리 및 집단
- 생명권/안전할 권리, 주거권/건강권/사회보장권, 교육권/문화와 과학을 누릴 권리
인권하루소식 (1882호)

주간인권흐름 (2001년 6월 18일 ∼ 6월 24일)

... 동행동, 인터넷 내용등급제 반대 정통부 앞 1인시위(6.20~28) 5. ”가난한 이유로 지적재산권의 굴레에 갇힐 수 없다“ 국경없는 의사회등, “민중들이 필수의약품을 값싸게 이용할 수 있도록 지적재산권 적용해야”(6.19)/ 세계은행 개발정책연례회의, 반세계화 시위 우려 사이버회의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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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1-06-26

인권키워드
민주노총, 지적재산권, 미국, 검찰, 공권력, 국제노동기구, 노조, 비정규직, 집시법, 학생, 피해자, 경찰, 민변, 탄압, 단속, 국제, 법
권리 및 집단
- 집회/결사의 자유, 교육권/문화와 과학을 누릴 권리
- 노동자
인권오름 > 벼리 (193호)

[벼리] 약에 대한 또 다른 권리

한국 푸제온과 인도 글리벡 투쟁이 던지는 질문들

... 부합한다는 내용이었다. 이날 발표는 국가인권위 설립 이후 8년 만에, 의약품뿐만 아니라 지적재산권과 관련된 이슈에 대한 최초의 입장 표명이었다. 지적재산권에 대한 인권적 고찰 국가인권위의 발표는 뒤늦은 감이 없지 않았다. 2001년 카타르 도하 각료회의에서 『트립스(TRIPs)협정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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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지 2010-03-10

인권키워드
권리, 푸제온, 공공성, 지적재산권, 운동, 인권, 접근권, 국가, 한국, 시장, 공공, 제도, 자본, HIV/AIDS, 기업, AIDS, HIV, 건강, 건강권, 생명, 생명권, 체제, 법, 국민건강보험, 남용, 에이즈, 저항, 한미FTA, 이야기, 무시, 생존, 권력, 단지
권리 및 집단
- 생명권/안전할 권리, 주거권/건강권/사회보장권, 교육권/문화와 과학을 누릴 권리
- HIV/AIDS 감염인
인권하루소식 (1940호)

특허에 의한 살인을 중단하라

무역관련지적재산권협정 회의, 건강권 보장 논의

... 중요하다는 것을 확인하고자 각국 정부대표들이 한 자리에 모였다. 스위스 제네바에서 무역관련지적재산권협정 회의 (TRIPs Council)가 19일부터 3일간 진행된다. 이번 회의는 지난 6월 열렸던 회의에서 아프리카 대표들이 발의한 ‘강제실시권, 차등가격제’ 등을 안건으로 채택해, 무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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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태섭 2001-09-20

인권키워드
건강권, 지적재산권, 공공성, HIV/AIDS, 생명, 생명권, 집회, 회사, AIDS, HIV, 건강, 개발, 조직, 미국, 법, 정책, 시장
권리 및 집단
- 생명권/안전할 권리, 주거권/건강권/사회보장권, 교육권/문화와 과학을 누릴 권리
- HIV/AIDS 감염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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