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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권하루소식 > 노동권|일반 (2837호)

최저임금투쟁발전방향에 대한 토론회 열려

최저임금위원회 구조 및 운영의 문제점 등 논의

... 확대되면서 최저임금을 사실상의 최고임금으로 주는 사업장이 많아진 것 등 최저임금 문제가 노동운동의 주요 현안으로 대두되어, 최저임금 투쟁의 원칙과 앞으로의 방향에 대한 논의를 위해 '최저임금투쟁발전방향에 대한 토론회'가 인권단체 사회권전략팀 주최로 6월 22일 철도노조 서울지방본부 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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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용진 2005-06-23

인권키워드
최저임금, 노동자, 인권, 권리, 발전, 임금, 격차, 간접고용, 민주노총, 비정규직, 임금격차, 저항, 집회, 조직, 철도노조, 자본, 고용, 비정규
권리 및 집단
- 노동권/쉴 권리
- 노동자
인권하루소식 > 감옥수용자와 인권|일반 (2836호)

[해설] 법무부 주도 사회보호법 폐지안은 사실상 '존치안'

현 수용자 집행 계속…치료감호 '부정기형'도 유지

... 이런 비판을 반영해 현재 법사위에는 최 의원이 발의한 '치료보호법안'과 노회찬 의원(민주노동당)이 발의한 '치료보호에관한법률안'이 회부되어 있다. 격리수용을 뜻하는 '치료감호'를 '치료보호'로 바꾼 이 법안들은 △최대 수용기간을 3년으로 한정하고 △피치료보호자에 대한 치료기간 종료 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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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성준 2005-06-22

인권키워드
법무부, 치료, 범죄, 석방, 법, 법원, 국회, 보호감호제도, 수형자, 의료시설, 재판, 지역사회, 권리, 역사, 제도, 무기, 입법, 의료, 출신
권리 및 집단
- 주민
인권하루소식 > 주거권|일반 (2836호)

[알림] 기획-주거공공성을 말한다

내 친구의 집은 어디인가…무너지는 집, 잊혀지는 사람들

... 준 통계청이 발표한 '2004년도 도시 가계 조사 결과'에 따르면, 사무직을 포함한 도시 노동자 가구 가운데 소득 하위 10% 계층은 지난해 주거비로 가구 소득의 7.9%를 지출했다. 이는 월세를 사는 도시 저소득 가구의 주거비 부담이 13년 만에 가장 높은 수준으로 뛰어오른 것으로 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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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은아 2005-06-22

인권키워드
주거권, 집, 철거, 시장, 배제, 가족, 노동자, 노인, 부동산, 시설, 아동, 여성, 쪽방, 재건축, 신자유주의, 공공성, 쉼터, 한국, 주거
권리 및 집단
- 주거권/건강권/사회보장권
- 아동/청소년, 노인, 홈리스, 철거민
인권하루소식 > 노동권|뛰어보자 폴짝 (2836호)

[뛰어보자 폴짝] 적어도 이 만큼은 필요해요!

... 자야하고, 몸도 휴식이 필요해요. 그럼 어떻게 해야 할까요? ▲ 16일 열린 '최저임금 노동자 증언대' 사진이에요. 한 달에 641,480원으로는 살 수 없어요! 동무들은 '최저임금'에 대해 알고 있나요? 최저임금은, '가장 낮은 월급'이라는 말이에요. 노동자와 그 가족들이 먹고, 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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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윤 2005-06-22

인권키워드
최저임금, 임금, 정부, 노동자, 회사, 법, 학교, 휴식, 가족, 교육, 건강, 치료, 병원, 한국, 청소
권리 및 집단
- 노동권/쉴 권리
인권하루소식 > 불처벌·과거청산|일반 (2835호)

[인권, 영화를 만나다] '독립'을 포기한 KBS 독립영화관

선관위 압력에 <돌 속에 갇힌 말> 방영 취소

... 었을 뿐"이라고 덧붙였다. 또한 "구로항쟁 참여자이자 작품에서 인터뷰 대상자로 등장한 한 노동자는 주변 친인척 등에게 방영 사실을 알리며, 지금까지 입을 열지 못했던 속내의 상처를 나누기를 바랬는데, 그런 사람의 소망이 짓밟혀서는 안된다"고 호소했다. 한편 나루 감독과 독립영화 관계자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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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진영 2005-06-18

인권키워드
서울시, 한국, 노동자, 대법원, 대통령, 명예훼손, 인권, 대선, 선거, 법원
권리 및 집단
-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 언론/표현의 자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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