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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권하루소식 (1815호)

<기고>'소리바다'와 지적재산권 문제(하)

... 법복제·전송하는 것인지, 아니면 정당한 사용행위인지 문제로 좁혀진다. 냅스터 사건에서 미국법원은 냅스터 사용자들의 음악파일 교환행위를 정당한 사용으로 보지 않았다. 이전까지 적용했던 공정사용 법리를 좁게 해석하였던 것이다. TV 방송 프로그램을 녹화할 수 있는 VTR 사건(1984년)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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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희섭 2001-03-20

인권키워드
지적재산권, 매체, 권리, 기본권, 네트워크, 법원, 체제, 헌법, 예술, 문화
권리 및 집단
- 교육권/문화와 과학을 누릴 권리
인권하루소식 (1062호)

<요약> 민변 제출, 인권관련 개혁제안서

새 정부 인권정책의 과제들

... / 피보안관찰자의 보고 의무 페지 /보안관찰기간 제한 / 사법심사 확대 / 보안관찰처분 법원 판결 통해 부과 (3)사전검열제도 철폐 (4)집회와 시위의 자유 확대 (5)정보공개범위 확대 (6)수용시설의 민주적 통제 강화 ▶ 사회·경제적 권리 확대 (1)노동자와 노조의 권리 국제수준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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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98-02-14

인권키워드
권리, 재소자, 정부, ILO, 변호, 변호인, 인권교육, 제도화, 인권위원회, 법원, 김대중, 가족, 감청, 건강권, 검열, 검찰, 교육, 국가보안법, 노조, 사상, 석방, 세입자, 수사기관, 시설, 유치장, 이근안, 인권, 지방자치단체, 집회, 청소년, 학생, 교육권, 사전검열, 사형제, 사회복지시설, 여성차별, 조작간첩, 진실, 민변, 시민사회, 국제질서, 학교, 권력, 학살, 국가, 선거, 아시아, 법정
권리 및 집단
- 생명권/안전할 권리,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노동권/쉴 권리, 주거권/건강권/사회보장권, 교육권/문화와 과학을 누릴 권리
- 여성, 아동/청소년, 감옥/시설수용인, 북이탈주민, 철거민, 노동자
인권하루소식 (838호)

YS 임기말기…노정권과 흡사

민가협 정기총회, 날치기법 철회결의

... 94년 18.5%, 95년 21% 96년 1-8월 16.8%로 낮아졌다. 공안사건에 대한 법원의 구속영장 기각률 역시 96년 1-8월 5.9%, 95년 6.2%로 92년 0.8%, 93년 1.21%, 94년 1.3%에 비해 크게 높아졌다. 이에 대해 민가협은 "무죄선고나 영장기각, 보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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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97-03-08

인권키워드
국보법, 집시법, 공권력, 남용, 집회, 노동법, 법원, 석방, 장기수, 학생, 형사처벌, 조작간첩, 경찰, 진상규명, 원전, 철거
권리 및 집단
-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집회/결사의 자유
- 북이탈주민, 노동자
인권하루소식 (656호)

학살자 처벌요구 단식농성

전국연합 법원앞 집회 … 한총련 명동성당

... 같은 시각 전국연합 회원 10여명과 한총련 소속 대학생 40여명은 3일 오전 9시 서초동 법원 앞에서 5.18학살자 사죄와 미국사과 등을 촉구하는 집회를 가졌다. 또한 한총련은 학살자 처벌과 대선자금 공개를 미루고 있는 김영삼 정부에 대한 항의표시로 대규모 단식농성에 돌입했다. 전국연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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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96-06-04

인권키워드
집회, 법원, 역사왜곡, 농성자, 재판, 청와대, 정부
인권오름 > 인권이야기 (496호)

[하금철의 인권이야기] 장애인 차별 사회의 ‘제정신’에 맞서야

일본 장애인시설 살상 사건으로부터 무엇을 고민할 것인가

... 하고, 아들을 죽이고 자신도 함께 죽기로 마음먹은 것이었다. 그리고 아버지는 그해 8월, 법원으로부터 징역 3년에 집행유예 5년을 선고받았다. 일본에서 벌어진 끔찍한 학살에 대해 생각하다가 이 장애인 가족의 비극이 불현듯 떠올랐다. 이 70대 아버지도 결국 살인을 저질렀기에 우에마쓰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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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금철 2016-08-10

인권키워드
일본, 가족, 장애인, 장애, 간병, 시설, 지적장애, 차별, 돌봄, 법원, 가해자, 청년, 국가, 중증, 자살, 중증장애인, 출산, 해고, 피해자, 범죄, 추모, 부모, 학살, 한국, 법
권리 및 집단
- 장애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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