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734건의 글이 검색되었습니다.

• 인권하루소식 (1062호)

  <요약> 민변 제출, 인권관련 개혁제안서

  새 정부 인권정책의 과제들

  ... / 피보안관찰자의 보고 의무 페지 /보안관찰기간 제한 / 사법심사 확대 / 보안관찰처분 법원 판결 통해 부과 (3)사전검열제도 철폐 (4)집회와 시위의 자유 확대 (5)정보공개범위 확대 (6)수용시설의 민주적 통제 강화 ▶ 사회·경제적 권리 확대 (1)노동자와 노조의 권리 국제수준으로...

  글정보 및 첨부파일

  1998-02-14

  인권키워드

  권리, 재소자, 정부, ILO, 변호, 변호인, 인권교육, 제도화, 인권위원회, 법원, 김대중, 가족, 감청, 건강권, 검열, 검찰, 교육, 국가보안법, 노조, 사상, 석방, 세입자, 수사기관, 시설, 유치장, 이근안, 인권, 지방자치단체, 집회, 청소년, 학생, 교육권, 사전검열, 사형제, 사회복지시설, 여성차별, 조작간첩, 진실, 민변, 시민사회, 국제질서, 학교, 권력, 학살, 국가, 선거, 아시아, 법정

  권리 및 집단

  • 생명권/안전할 권리,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노동권/쉴 권리, 주거권/건강권/사회보장권, 교육권/문화와 과학을 누릴 권리
  • 여성, 아동/청소년, 감옥/시설수용인, 북이탈주민, 철거민, 노동자

• 인권하루소식 (838호)

  YS 임기말기…노정권과 흡사

  민가협 정기총회, 날치기법 철회결의

  ... 94년 18.5%, 95년 21% 96년 1-8월 16.8%로 낮아졌다. 공안사건에 대한 법원의 구속영장 기각률 역시 96년 1-8월 5.9%, 95년 6.2%로 92년 0.8%, 93년 1.21%, 94년 1.3%에 비해 크게 높아졌다. 이에 대해 민가협은 "무죄선고나 영장기각, 보석...

  글정보 및 첨부파일

  1997-03-08

  인권키워드

  국보법, 집시법, 공권력, 남용, 집회, 노동법, 법원, 석방, 장기수, 학생, 형사처벌, 조작간첩, 경찰, 진상규명, 원전, 철거

  권리 및 집단

  •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집회/결사의 자유
  • 북이탈주민, 노동자

• 인권오름 > 인권이야기 (496호)

  [하금철의 인권이야기] 장애인 차별 사회의 ‘제정신’에 맞서야

  일본 장애인시설 살상 사건으로부터 무엇을 고민할 것인가

  ... 하고, 아들을 죽이고 자신도 함께 죽기로 마음먹은 것이었다. 그리고 아버지는 그해 8월, 법원으로부터 징역 3년에 집행유예 5년을 선고받았다. 일본에서 벌어진 끔찍한 학살에 대해 생각하다가 이 장애인 가족의 비극이 불현듯 떠올랐다. 이 70대 아버지도 결국 살인을 저질렀기에 우에마쓰와 ...

  글정보 및 첨부파일

  하금철 2016-08-10

  인권키워드

  일본, 가족, 장애인, 장애, 간병, 시설, 지적장애, 차별, 돌봄, 법원, 가해자, 청년, 국가, 중증, 자살, 중증장애인, 출산, 해고, 피해자, 범죄, 추모, 부모, 학살, 한국, 법

  권리 및 집단

  • 장애인

• 인권으로 읽는 세상

  지금 여기에서 저항의 행동을 조직하자

  ... 제기되었다. 디지털 압수수색 및 감청에 대한 영장 청구 비율이 갈수록 높아지는 상황에서, 법원이 별다른 문제의식 없이 영장집행을 허가하고 있는 것을 우려하는 목소리가 높다.어디까지, 어떤 방식으로 사찰이 이루어진 것인가에 대해 카카오 측과 검‧경이 서로 책임을 떠밀면서 변명과 다를 바 ...

  글정보 및 첨부파일

  인권운동사랑방 2014-10-09

  인권키워드

  감시, 사찰, 검찰, 망명, 감청, 대통령, 저항, 이야기, 세월호, 영장, 참사, 경찰, 진실, 기술, 디지털, 개인정보, 검열, 공권력, 국가보안법, 국정원, 민영화, 민주노총, 사생활, 정보인권, 존엄, 질문, 권리, 국가, 정부, 법원

  권리 및 집단

  • 생명권/안전할 권리, 개인정보에 관한 권리/사생활보호,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주거권/건강권/사회보장권
  • 북이탈주민, 재난피해자

• 인권오름 > 벼리 (157호)

  [벼리1] 국가정보원의 직접 감청 시대가 열린다

  통신비밀보호법 개정에 주목하라

  ... 인 미림팀을 유지하면서 정치적 목적으로 도청하였다는 사실이 드러난 것이다. 당시 안기부는 법원 허가 없이 유선 전화를 도청하였다. 더구나 야당으로서 처음 집권한 김대중 정부 하에서도 도청이 계속 이루어진 것으로 드러났다. 1998년과 1999년 언론을 통해 “CDMA 휴대폰은 기술적으로...

  글정보 및 첨부파일

  장여경 2009-06-17

  인권키워드

  감청, 통신비밀보호법, 권력, 정부, 법원, 감시, 기본권, 국회, 안기부, 역사, 불법, 대통령, 언론, 범죄, 개발, 조직, 헌법, 국가, 김대중, 남용, 방송통신위원회, 저항, 차별, 통신비밀, 설득, 체제, 시대, 활동가, 권리, 민주주의, 제도화, 한국, 의존, 디지털

  권리 및 집단

  • 고문받지 않을 권리/비인도적 처우를 받지 않을 권리

페이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