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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하루소식 (1410호)

  한총련의 아비 된 죄

  구속자 가족에게도 경찰서 출두요구

  ... 하여 공포에 떨게 하는 경찰의 반 인권적인 행위는 즉각 중단되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또 민변의 차병직 변호사도 “이미 구속된 사람을 비롯해 수배자의 문제를 가지고 가족까지 괴롭히는 것은 분명 잘못된 행위”라고 일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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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9-07-13

  인권키워드

  경찰, 부모, 가족, 자취방, 학생, 민변

• 인권하루소식 (1264호)

  법무부 '인권의 걸림돌' 아냐

  국가인권기구 무력화, 특검제 반대, 준법서약 도입 등

  ... 주사회를위한 변호사모임」(회장 최영도)은 3일 성명서를 발표해 법무부를 강력히 비판했다. 민변은 "특별검사제 도입 문제, 실업자의 초기업단위 노조가입 허용 문제, 국가인권기구의 위상과 권한의 문제, 준법서약제도 등에 있어 법무부가 반인권적 태도로 일관하고 있다"며 "지금이라도 태도를 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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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8-12-04

  인권키워드

  법무부, 인권, 검찰, 역사, 헌법, 독립성, 민변

• 인권하루소식 (984호)

  통신인 61.6% ‘자기검열’

  통신연대 설문조사…외부제재 경험도 30.4%

  ... 의견을 나타내는 특징을 보였다. 통신사 '접속 차단 소프트웨어' 운영 한편, 통신연대는 "민변, 전국연합, 민주노총과 공동으로 4개 PC통신사 앞으로 '검열'과 관련한 질의서를 보냈으나, 현재까지 답변서를 보낸 곳은 나우누리 뿐"이라고 밝혔다. 나우누리측은 답변서에서 "특정주소의 접속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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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7-10-14

  인권키워드

  검열, 민주노총, 정규직, 집시법, 프라이버시, 민변, 정부

  권리 및 집단

  • 개인정보에 관한 권리/사생활보호, 집회/결사의 자유

• 인권오름 > 일반 (199호)

  차라리 타임머신을 내놓아라!

  ... 만 이 개정안은 법률적인 여러 문제들을 갖고 있다. 이를 밝히기 위해 민주주의법학연구회와 민변의 법률가들은 인권단체연석회의와 함께, 4월 19일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개최했다. 이 자리에서 첫 번째로 한나라당의 개정안이 ‘기본권의 최대보장의 원칙과 최소제한의 원칙’이라는, “자유 보장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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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호영 2010-04-22

  인권키워드

  집회, 헌법, 집시법, 국회, 촛불집회, 경찰, 기본권, 불법, 정부, 불법집회, 옥외집회, 권리, 낙인, 대통령, 헌법재판소, 형사처벌, 헌법불합치, 민변, 이야기, 공익, 야간집회, 평화, 법, 정책

  권리 및 집단

  • 집회/결사의 자유

• 인권하루소식 > 국가보안법|일반 (2757호)

  폐지논란 속에서도 날선 보안법

  '2004년 국가보안법 적용실태 보고대회' 열려

  ... 헌법에 명시된 자유민주주의 질서를 위해할 수 있다"며 유죄 판결했다. 보고대회에 참석한 민변 장경욱 사무차장은 "국가보안법 사건에서 검찰의 공소장과 대부분의 법원 판결문의 유일한 논리 혹은 근거는 피고인들의 주장이 외형상 북한의 주장과 유사하다는 것"이라며 "주장의 내용이 왜 혹은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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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강성준 2005-02-24

  인권키워드

  국가보안법, 북한, 검찰, 수사기관, 국가, 고문, 국정원, 국회, 남용, 단어, 대법원, 변론, 자백강요, 찬양, 민변, 체제, 헌법, 법, 정책, 정부

  권리 및 집단

  • 고문받지 않을 권리/비인도적 처우를 받지 않을 권리,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 북이탈주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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