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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랑방의 한달

2004년 11월 사업보고

... 2004인 선언을 준비하는 등 종교계가 본격적인 국보법 페지 투쟁에 나서고 있습니다. 또 민변 변호사들은 국회 앞 1인 시위를 계속하고 있고, 인권단체들을 비롯한 시민사회단체들도 국회 앞 농성에 1일 결합 등을 통해 힘을 모으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중요 사안들이 집중적으로 제기되고 있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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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권운동사랑방 2004-11-15

인권키워드
국회, 국보법, 국가인권위원회, 법무부, 호주제, 운동, 학살, 교육, 농성, 보호감호제도, 인권교육, 가족, 국가보안법, 대법원, 인권, 재판, 지역, 노동법, 청와대, 피해자, 범죄, 경찰, 이야기, 활동가, 이라크, 정책, 입법, 교도관, 기간제, 노동인권, 비정규직, 사회권, 석방, 시설, 심의, 여성, 용역, 인권감수성, 전교조, 전쟁, 정치, 최저임금, 형벌, 반차별, 사회복지시설, 진실, 민변, 사랑방, 역사, 이라크전쟁, 신자유주의, 학교, 치안, 공공성, 미국
권리 및 집단
- 차별받지 않을 권리,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 가족을 구성할 권리/국적을 가질 권리,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노동권/쉴 권리, 주거권/건강권/사회보장권
- 감옥/시설수용인, 북이탈주민, 노동자
인권하루소식 (2448호)

다시 빼앗긴 '집회시위의 성역'

집회시위의 자유 가로막는 위장 집회신고 기승

... 지 아니할 때에는 일정 기간동안 동일목적의 집회 및 시위를 개최할 수 없도록 하고 있다. 민변의 김도형 변호사는 "이번 헌재 결정을 계기로 집회·시위의 자유가 보다 많이 보장될 수 있는 방향으로 집시법 개정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국민의 합의를 모아나가야 한다"고 제안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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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국현 2003-11-05

인권키워드
집회, 집시법, 경찰, 국회, 민주노총, 정리해고, 헌법재판소, 형사처벌, 민변, 에너지, 행진
권리 및 집단
- 집회/결사의 자유, 노동권/쉴 권리
- 노동자
사랑방의 한달

[사/업/보/고]

... 섰습니다. 6월 26일 유엔이 정한 ‘세계 고문희생자 지원의 날'을 맞아 사랑방을 비롯한 민변, 광주인권운동센터 등 7개 인권단체는 성명서를 내고 466일간에 걸친 계구사용을 규탄하는 한편, 당시 광주교도소 및 목포교도소 소장을 검찰에 독직폭행으로 고발했습니다. 인권단체들의 공동대응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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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권운동사랑방 2003-07-15

인권키워드
인권교육, 비정규직, 국가보안법, 노동자, 인권, 사랑방, 시설, 학교, 활동가, 교육, 국가인권위원회, 법무부, 검찰, 노동, 이주노동자, 재소자, 재판, 피해자, 권리, 조직, 제도, 피해, 연결, 가혹행위, 간접고용, 계구사용, 대법원, 사상, 사회권, 양심, 전쟁, 지역, 투표, 헌법재판소, 사회복지시설, 재건축, 병원, 민변, 손해배상, 광화문, 상담, 미국, 한국, 테러, 서울시, 조례, 입법
권리 및 집단
-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주거권/건강권/사회보장권
- 이주민, 감옥/시설수용인, 북이탈주민, 철거민, 노동자
인권하루소식 (1861호)

개인정보 유출 심각

프라이버시보호 토론회, “개인정보에 대한 자기결정권” 강조

... 록번호제도 폐지 혹은 수정 등 정보사회의 프라이버시보호를 위한 정책과제를 제기했다. 이어 민변 이은우 변호사는 “개인정보에 관해 통합적인 법률이 부재”하고 “개인정보보호를 위해 실효성 있는 구제수단이 미비”하다고 지적했다. 토론회에서는 또 개인정보가 통합되고 독점화되는 경향에 대해 반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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범용 2001-05-25

인권키워드
개인정보, 개인정보보호법, 민변, 국가, 입법
권리 및 집단
- 개인정보에 관한 권리/사생활보호
인권하루소식 (1733호)

"동성애자 국회출석 당연"

민주당 고진부 의원, 공개 성명 발표

... 대해 "잘못 알려진 것"이라고 밝혔다. 인권단체들, 보건복지위에 공개질의 앞서 동인련, 민변 등 13개 인권단체는 오전 11시 안국동 느티나무 까페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홍석천 씨의 국회출석 무산 사태는 "성적 소수자를 비롯한 소수자의 인권보호에 누구보다 앞장서야 할 국회의 역할과 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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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보선 2000-11-09

인권키워드
국회, 병원, 민주당, 민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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