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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하루소식 (2326호)

  [연재] 국가인권위원회 들여다보기 : 인권위 전략 논의, 인권단체들이 나선다

  '사회보호법' 문제부터 <연중기획 워크샵> 시작

  ... 대응계획에 대한 수시 기자회견 등을 통해 국민적 관심과 공감을 불러와야 한다고 주장했다. 민변의 이상희 변호사 역시 "인권위는 사회보호법 자체의 위헌성에만 초점을 맞추거나 청송보호감호소의 처우 개선에만 초점을 맞춰서는 안되고, 보호감호제도의 역사적 배경과 기능, 지금까지 초래된 결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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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근예 2003-04-30

  인권키워드

  인권위, 활동가, 국가인권위원회, 보호감호제도, 범죄, 민변, 질문, 제도, 인권옹호

• 인권하루소식 (1946호)

  집회 및 시위의 자유, 현 주소를 진단한다-⑤(끝)

  집시법, 독소조항 전면개정하자

  ... 공동으로 인식하고 정기국회 기간에 적극적인 활동을 벌이기로 했다”고 말했다. 사회단체들은 민변, 민주법연, 참여연대, 천주교인권위원회 등을 중심으로 정책팀을 꾸린 상태며, 여기서 집시법 개정안을 마련, 의원 소개를 거쳐 국회에 상정할 계획도 세우고 있다. 사회단체들이 만들 개정안에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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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심태섭 2001-09-28

  인권키워드

  집회, 집시법, 국회, 민주노총, 경찰관, 금지통고, 언론, 지역, 징벌, 허가제, 경찰, 민변, 운동, 야간집회, 헌법, 신고제, 국가, 주거, 법

  권리 및 집단

  • 집회/결사의 자유

• 인권하루소식 (1733호)

  "동성애자 국회출석 당연"

  민주당 고진부 의원, 공개 성명 발표

  ... 대해 "잘못 알려진 것"이라고 밝혔다. 인권단체들, 보건복지위에 공개질의 앞서 동인련, 민변 등 13개 인권단체는 오전 11시 안국동 느티나무 까페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홍석천 씨의 국회출석 무산 사태는 "성적 소수자를 비롯한 소수자의 인권보호에 누구보다 앞장서야 할 국회의 역할과 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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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심보선 2000-11-09

  인권키워드

  국회, 소수자, 병원, 민주당, 민변

• 인권하루소식 (1410호)

  한총련의 아비 된 죄

  구속자 가족에게도 경찰서 출두요구

  ... 하여 공포에 떨게 하는 경찰의 반 인권적인 행위는 즉각 중단되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또 민변의 차병직 변호사도 “이미 구속된 사람을 비롯해 수배자의 문제를 가지고 가족까지 괴롭히는 것은 분명 잘못된 행위”라고 일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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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9-07-13

  인권키워드

  경찰, 부모, 가족, 자취방, 학생, 민변

• 인권하루소식 (1264호)

  법무부 '인권의 걸림돌' 아냐

  국가인권기구 무력화, 특검제 반대, 준법서약 도입 등

  ... 주사회를위한 변호사모임」(회장 최영도)은 3일 성명서를 발표해 법무부를 강력히 비판했다. 민변은 "특별검사제 도입 문제, 실업자의 초기업단위 노조가입 허용 문제, 국가인권기구의 위상과 권한의 문제, 준법서약제도 등에 있어 법무부가 반인권적 태도로 일관하고 있다"며 "지금이라도 태도를 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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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8-12-04

  인권키워드

  법무부, 인권, 검찰, 역사, 헌법, 독립성, 민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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