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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하루소식 (60호)

  통신비밀보호법(요약)

  ... 행사를 방해하는 죄, 절도와 강도의 죄 등 2.군형법 중 반란의 죄, 이적의 죄, 지휘권 남용의 죄, 지휘관의 항복과 도피의 죄, 守所이탈의 죄, 항명의 죄, 폭행 협박 상해와 살인의 죄 등 3.국가보안법에 규정된 범죄 4.군사기밀보호법에 규정된 범죄 5.군사시설보호법에 규정된 범죄 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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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3-12-03

  인권키워드

  범죄, 법, 법원, 검열, 대통령, 감청, 공무원, 국회, 남용, 대법원, 통신비밀, 벌금

  권리 및 집단

  •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

• 인권으로 읽는 세상

  언론중재법 개정안이 언론개혁?

  ... 다는 깊은 실망감을 가지지 않을 수 없다. 이처럼 언론은 소수자와 약자와의 관계에서 힘을 남용하며 삶을 위협하는 주체가 되는 한편 사회의 권력자를 견제하는 위치에서는 제대로 힘을 발휘하지 못하는 문제를 동시에 드러내고 있다 누구를 위한 징벌적손해배상제인가 2020년 코로나바이러스가 유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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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가원 2021-08-27

  인권키워드

  언론, 권력, 피해, 지역, 가해자, 감시, 국적, 성폭력, 차별, 참사, 제도, 가해, 소수자, 국회, 남용, 미투, 세월호, 신문, 심의, 정치, 피해자, 손해배상, 경제, 운동, 권리, 에너지, 약자, 불안, 더불어민주당, 법, 의료

  권리 및 집단

  • 인간의 존엄, 언론/표현의 자유
  • 성소수자, 재난피해자

• 인권오름 > 인권이야기 (428호)

  [오진호의 인권이야기] 선을 넘나드는 싸움을 만들어야 할 때

  비정규직 종합대책, 그리고 (가칭) 장그래살리기 운동본부

  ... 졸지에 ‘맑스돌’이 된다. 장그래살리기 운동본부 박근혜 정권은 2014년 10월 비정규직 남용과 차별을 막기 위해 비정규직 종합대책을 만들겠다고 발표했다. 정부가 12월 발표한 종합대책은 △35세 이상 비정규직 사용기간 2년에서 4년으로 연장 △55세 이상 파견 허용 업종 전면 확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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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진호 2015-03-05

  인권키워드

  비정규직, 정부, 노동시장, 최저임금, 민주노총, 정규직, 근로기준법, 기업, 남용, 노동자, 임금, 차별, 청소년, 파견, 노동조합, 불안정노동, 시대, 활동가, 운동, 벌금, 생존, 네트워크, 법, 정책

  권리 및 집단

  • 집회/결사의 자유, 노동권/쉴 권리
  • 아동/청소년, 노동자

• 인권오름 > 일반 (363호)

  [끙] 성매매 여성이라고 그러는 건가요?

  ... 이 이를 허락하고 거절하는 것에 합당한 이유가 뒷받침되지 않는다면, 이것은 수사기관의 권력남용에 불과하다. 수사기관의 힘 보여주기 당사자에게 합당한 이유가 있었지만 조사 날짜 조정조차도 힘들었다. 이런 조사과정에 함께 하며 성매매상담원이 함께 하지 않는 수사과정에서는 어떤 요청도 받아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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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유나 2013-09-25

  인권키워드

  수사기관, 성매매, 지역, 권리, 무시, 단속, 수사과정, 가족, 교육, 남용, 여성, 인권, 인권감수성, 피해자, 경찰, 이야기, 활동가, 동행, 불법, 법

• 인권오름 > 일반 (289호)

  반인권적 주민등록제도를 언제까지 놓아두어야 할까?

  ... 다. 그러나 그 목적범위를 넘어서 과도한 정보를 수집하고 그렇게 수집한 정보가 무분별하게 남용되도록 방치하는 것은 정부가 책임을 방기하는 것이다. 인권사회단체들이 주민등록제도의 근원적인 재설계가 필요하다고 주장하면서 이를 위한 운동을 펼치는 것은 단순히 개인정보를 보호하자는 취지에 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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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윤현식 2012-03-14

  인권키워드

  정부, 주민등록제도, 개인정보, 주민, 감옥, 군대, 운동, 제도, 국회, 남용, 정보유출, 체제, 권리, 헌법, 기본권, 피해, 선거

  권리 및 집단

  • 개인정보에 관한 권리/사생활보호
  • 감옥/시설수용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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