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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하루소식 (2162호)

  인권단체 동조 단식 돌입

  장애인 리프트 참사 서울시 공개사과 촉구

  ... 다"라고 주장했다. 박상기 교수(연세대 법학)도 허원근 사건 등 최근 일련의 국가범죄는 △가해자가 기간의 경과로 형벌에 상응하는 고통을 받지도 않았고 △범죄행위국가인권위는 "최근 리프트 사고가 발생한 2호선 영등포구청역, 4호선 혜화역·오이도역, 5호선 군자역, 7호선 고속터미널역 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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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주영 2002-08-27

  인권키워드

  장애, 서울시, 국가인권위원회, 이동권, 인권, 범죄, 법, 가해자, 농성, 형벌, 진실

  권리 및 집단

  • 장애인

• 인권하루소식 (1876호)

  KBS 강철구 씨 임단협팀 참가

  언론노조, 전임해제 요구

  ... 회를 열었다. 이날 집회에서 평화인권연대 손상열 씨는 ‘몰염치한 성폭력범 강철구 씨’와 ‘가해자를 비호하고 성폭력을 은폐하는 KBS노조 8대 집행부’를 강력히 규탄했다. 이어 진보네트워크센터 장여경 정책실장은 “피해자들은 사건 공개 이후 온갖 회유와 협박으로 2차 피해를 당하고 있다”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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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범용 2001-06-16

  인권키워드

  노조, 성폭력, 피해, 검찰, 피해자, 가해자, 명예훼손, 성희롱, 집회, 질문

  권리 및 집단

  • 언론/표현의 자유
  • 노동자

• 인권하루소식 (1796호)

  엄혜진의 인권 이야기

  나도 프리섹스주의자가 되고 싶다

  ... 의에 대한 분명한 해답을 던져주는 듯 하다. 자칭 자유주의자들인 이들 남성들은 이 사례의 가해자가 단지 "플레이보이"일 뿐이며, 관계의 진정성 없는 성적 대상화였다고 주장하는 피해자들에 대해서는 "소녀이데올로기에 물든 보수적 여성들"이라고 윽박지른다. 이 사건이 왜 성폭력 사건인가를 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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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엄혜진 2001-02-20

  인권키워드

  성폭력, 권력, 여성, 활동가, 민주주의, 자유주의, 심리, 가해자, 불평등, 인권, 찬양, 이야기

• 인권하루소식 (1486호)

  진실규명과 국가의 사과부터

  이근안 사건 처리 인권의 원칙에 맞게

  ... 물질적 배상이 동시에 이뤄져야 할 것이다. 공소시효 최대 걸림돌 그리고 원칙적으로 고문 가해자와 그를 사주한 세력들은 고문방지조약에 의해 공소시효의 적용없이 지금에라도 처벌할 수 있어야 하며, 만에 하나 이씨 등의 고문에 의한 공적으로 진급, 현 정부에서도 공직에 남아 있는 사람들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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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9-10-30

  인권키워드

  고문, 검찰, 피해, 법, 인권, 치료, 피해자, 미국, 핵, 국가, 가해자, 대통령, 재판, 헌법재판소, 진상조사, 진상규명, 진실, 시대

  권리 및 집단

  • 고문받지 않을 권리/비인도적 처우를 받지 않을 권리

• 인권하루소식 (1227호)

  과잉진압 · 최루탄난사 불법

  법원, 이태춘 씨 의문사 국가책임 확인, 시효 지나 배상청구는 기각

  ... 유가족들이 청구한 손해배상은 기각했다. 국가에 대한 손해배상 시효는 피해자가 그 손해 및 가해자를 안 날로부터 3년, 불법행위를 한 날로부터 5년이다. 추락위험 고가도로에 최루탄 난사 이태춘 씨는 87년 6월 18일 부산 동구 좌천동 ‘오버브릿지’(고가도로) 시위 도중 쓰러진 채 발견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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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8-10-14

  인권키워드

  경찰, 손해배상, 국가, 유가족, 병원, 가해자, 헌법재판소, 피해자, 불법, 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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