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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하루소식 > 국가보안법|일반 (2954호)

  "한총련 이적규정 철회는 안돼"

  한국정부, 유엔자유권위원회 권고에 형식적 답변

  ... 그 판결 및 형벌에 대하여 상급 법원에서 재심을 받을 권리를 가진다"는 제14조 5항과 노동조합 결성권을 포함한 '결사의 자유에 대한 권리'를 규정한 제22조에 대한 유보를 철회하지 않고 있다. 법무부 인권과 관계자는 "유보조항들을 대폭 철회하기 위한 검토를 진행하고 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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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강성준 2005-12-08

  인권키워드

  결사, 국가보안법, 대법원, 법무부, 권리, 정부, 검찰, 인권, 손해배상, 국회, 사법부, 형벌, 노동조합, 재발, 법원

  권리 및 집단

  •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집회/결사의 자유
  • 북이탈주민, 노동자

• 성명/논평

  [기자회견문] '북한인권국제대회' 개최 반대 인권 종교 단체 입장

  ...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 모임 / 민주주의법학연구회 / 불교인권위원회 / 새사회연대 / 안산노동인권센터 / 에이즈인권모임나누리+ / 울산인권운동연대 / 원불교사회개벽교무단 / 원불교인권위원회 / 인권과평화를위한국제민주연대 / 인권운동사랑방 / 장애인이동권쟁취를위한연대회의 / 전국불안정노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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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초화 2005-12-08

  인권키워드

  인권, 체제, 평화, 탈북자, 권리, 미국, 감옥, 불평등, 전국공무원노동조합, 전쟁, 종교, 차별, 평화통일, 세계인권선언, 사회주의, 시대, 에너지, 한반도, 무시, 국제, 한국, 평화연대, 통일, 전환, 연대, 정부, 일본

  권리 및 집단

  • 감옥/시설수용인, 북이탈주민

• 성명/논평

  저작권법 개정안, 국회상임위 통과 인권시민사회단체 공동 규탄성명

  ... 트워크센터 - 지문날인반대연대 - 평등사회를 위한 민중의료연합 - 평화마을 피스넷 - 한국노동네트워크협의회 - 함께하는시민행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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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운동사랑방 2005-12-07

  인권키워드

  법, 국회, 권리, 문화, 수사기관, 프라이버시, 검열, 언론, 정보인권, 친고죄, 형사처벌, 손해배상, 시민사회, 평화, 불법, 기술, 산업, 시장, 배제, 발전, 법원

  권리 및 집단

  • 개인정보에 관한 권리/사생활보호

• 인권하루소식 > 비정규노동|일반 (2951호)

  해고된 신세계이마트 조합원들 복직명령

  경기지노위 "계속 고용 기대권 형성…계약기간은 형식에 불과"

  ... 약만료 통보'를 받은 신세계이마트 조합원들에 대해 '계약해지가 부당해고에 해당한다'는 지방노동위 판정이 나왔다. 지난해 12월 경기일반노조에 가입한 신세계이마트 수지점의 계산원(캐셔) 노동자들은 노조 탈퇴를 강요하는 사측에 맞서 투쟁하다 1명은 해고됐고, 3명은 '허위사실유포 등에 따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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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강성준 2005-12-06

  인권키워드

  고용, 검찰, 국회, 노동인권, 노조, 명예훼손, 해고, 부당해고, 정부

  권리 및 집단

  • 언론/표현의 자유, 노동권/쉴 권리
  • 노동자

• 인권하루소식 > 세계인권선언|일반 (2949호)

  세계인권선언 57돌 맞아 제1회 인권주간·인권난장 열린다

  ... 련한 출입국관리법 개정안을 중심으로 개정방향과 쟁점을 짚어 본다. 인권회의는 올해를 '이주노동자 인권실현의 해'로 정하고 이주노동자 차별반대 캠페인을 벌여 왔다. 인권회의 소속 각 단체별 행사도 다채롭게 진행된다. '양심에 따른 병역거부권실현과 대체복무제도도입을 위한 연대회의'는 전쟁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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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강성준 2005-12-02

  인권키워드

  세계인권선언, 인권, 국회, 이주노동자, 출입국관리법, 한국, 국가인권위원회, 노동자, 비정규직, 쉴권리, 양심, 광화문, 권리, 행진, 빈곤

  권리 및 집단

  • 신체의 자유/노예금지/거주 이전의 자유, 노동권/쉴 권리
  • 이주민, 노동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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