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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하루소식 > 프라이버시|물구나무 (2888호)

  [즐거운 물구나무] 내 주민등록번호는 어디로 갔나?

  ... 애는 것도 중요하지만 오늘도 취직을 위해 불쾌감을 무릅쓰고 입사지원서를 쓰고 있는 수많은 노동자들을 대변하여 이런 관행을 끈질기게 문제 삼는 활동이 필요하다.덧붙임김원정 님은 민주노동당 정책연구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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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원정 2005-09-02

  인권키워드

  기업, 호주제, 권력, 가족, 차별, 회사, 평등, 약자, 부모

  권리 및 집단

  • 가족을 구성할 권리/국적을 가질 권리

• 인권하루소식 > 장애인|일반 (2885호)

  교통약자 이동권 보장하는 조례제정운동 본격화

  이동권연대, 모범조례안 발표

  ... 시행령·조례 제정투쟁이 중요하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토론회에서 심재옥 서울시의원(민주노동당)은 "(법에서 정한 조례이므로 조례 제정여부 보다는) '어떻게 하면 법에서 규정하고 있지 못하는 부분을 구체화해서 규정할 것인가'라는 부분에 주목하는 것이 타당하다"며 "일선 지방정부의 교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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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강성준 2005-08-31

  인권키워드

  조례, 이동권, 장애, 법, 지방자치단체, 심의, 제도, 정책, 감시, 공무원, 국회, 노동권, 차별, 교육권, 권리, 학교, 요금, 국가, 연결, 중증, 서울시

  권리 및 집단

  • 교육권/문화와 과학을 누릴 권리
  • 장애인, 노동자

• 인권하루소식 > 안전·보건|만화사랑방 (2883호)

  [만화사랑방] 법은 늘 자본편?

  ... 스프레이 등으로 칠을 해 놓거나 구호를 적어놓는 행위 등을 금지했다. 또 공단에 대해 "노동자탄압·비리의 선봉장", "노동자를 탄압하는 기관", "산재노동자를 다 죽인다", "방용석을 때려잡자", "복지공단을 박살내자"는 내용의 △확성기 방송 △구호제창 △유인물 기재·배포 △피켓·벽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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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동수 2005-08-27

  인권키워드

  공단, 집, 탄압, 법, 철거, 노동자, 노조, 민주노총

  권리 및 집단

  • 노동자

• 인권하루소식 > 강제철거|일반 (2882호)

  행정대집행법은 누구를 위한 법?

  행정대집행 과정의 인권침해와 예방에 관한 토론회 열려

  ... 정안, 기존 문제점은 해결하지 않고 방치, 독소조항 신설" 행정대집행법 개정안에 대해 민주노동당 법제실장 김정진 변호사는 토론회 발제를 통해 "기존의 문제점은 해결하지 않고 방치했으며, 새롭게 독소조항을 신설했다"며 비판의 목소리를 높였다. 건물이나 물건의 철거와는 별도로 주거에서의 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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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석 2005-08-26

  인권키워드

  철거, 경찰, 주거, 법, 주거권, 단속, 경찰관, 철거민, 무시, 강제퇴거, 국회, 대체주택, 시설, 용역, 저항, 지방자치단체, 질문, 권리, 공익, 전기, 국가, 단지, 전환, 고용, 조례

  권리 및 집단

  • 주거권/건강권/사회보장권
  • 홈리스, 철거민

• 인권하루소식 > 사찰·도청·감청|움틈 (2881호)

  [움틈] '역사적 진실을 알 권리'를 위하여

  '도청' 테이프라도 그 속에 담긴 진실이 밝혀져야 하는 이유

  지난 18일 민주노동당 노회찬 의원이 과거 안기부 도청테이프에 담긴 '떡값 검사'들의 실명을 공개한 이후, 도청테이프에 담긴 정보 공개의 타당성 여부를 둘러싼 논란이 더욱 가열되고 있다. 검사 실명과 테이프 녹취록의 일부를 공개하면서 노 의원은 "떡값 수수 검사 명단을 보고도 이를 국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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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배경내 2005-08-25

  인권키워드

  진실, 권리, 검찰, 불법, 사찰, 안기부, 개인정보, 수사기관, 언론, 권력, 고문, 기업, 사생활, 차별, 통신비밀, 통신비밀보호법, 프라이버시, 범죄, 탄압, 헌법, 무시, 의존, 세력, 공공

  권리 및 집단

  • 고문받지 않을 권리/비인도적 처우를 받지 않을 권리, 개인정보에 관한 권리/사생활보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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