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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활동 이야기

  2017프로젝트 <그날들>, 나의 몫

  ... 연행했고 검찰은 집시법과 업무 방해로 처벌하려 했다. 2017년 1월 12일, 4년 만에 대법원은 유가족과 활동가들에게 무죄를 판결했다. 하지만 소책자에는 이 내용을 담지 못한 것이다. 처음 이 사실을 알았을 때 흔쾌히 참여하겠다고 이야기하던 용산참사진상규명위원회의 활동가와 통화가 생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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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용(상임활동가) 2018-01-16

  인권키워드

  신입활동가, 이야기, 유가족, 활동가, 검찰, 교육, 대법원, 용산참사, 집시법, 집회, 경찰, 세계인권선언, 다짐, 에너지, 의존, 법

  권리 및 집단

  •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 집회/결사의 자유

• 인권하루소식 (2650호)

  주간인권흐름 (2004년 8월 30일 ∼ 2004년 9월 6일)

  ... 할 때까지 단식 계속할 것"(9.6) 2. 국가보안법 폐지, 더 이상 주춤거릴 이유 없다 대법원, 한총련 대의원 2명에 대한 국보법 위반 유죄 판결로 사실상 국보법 존치 입장 밝혀(8.30)/ 한나라당, 글자 몇 개 고친 기만적 개정안 발표(8.31)/ 열린우리당 내 '국가보안법 안정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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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4-09-07

  인권키워드

  국가보안법, 학생, 종교, 파병, 국보법, 국회, 대법원, 대통령, 법무부, 병역거부, 양심, 재판, 경찰, 국방부, 법

  권리 및 집단

  •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 북이탈주민

• 인권하루소식 (2112호)

  경찰의 여성인권침해 묵과 않겠다

  종교․여성계, 관련 책임자 징계 요구

  ... 의 명예나 수치심을 포함한 기본권이 부당하게 침해되는 일이 없도록 충분히 배려해야 한다는 대법원 판결에도 부합하지 않았다. 대책위는 이날 기자회견에서 경찰의 여성인권침해 시비가 일었던 종로․구로․종암․의정부 경찰서장의 사과와 사퇴를 촉구했으며 사이버 시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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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최은아 2002-06-12

  인권키워드

  경찰, 여성, 공권력, 여성인권, 집회, 유치장, 광화문, 남용, 대법원, 노동조합, 피해자, 운동, 기본권

  권리 및 집단

  •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 집회/결사의 자유
  • 여성, 노동자

• 인권하루소식 (1942호)

  <논평> 양지마을, 그 기약없는 피해회복

  ... 야 하지 않을까? 재판을 신속하게 진행하려는 의지가 있는지도 궁금하다. 불과 6개월 전, 대법원은 ‘민사사건 관리 모델’ 지침을 만들어 일선에 하달했다고 밝혔다. “민사재판절차를 획기적으로 간소화한다”는 것이었다. 그러나 양지마을 재판에서는 그러한 지침의 흔적조차 찾아보기 어렵다. 양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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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1-09-22

  인권키워드

  재판, 법원, 가혹행위, 대법원, 불법감금, 이야기, 권리, 일자리, 심리, 생존, 강제수용, 테러

  권리 및 집단

  •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

• 인권하루소식 (1775호)

  이주노동자 인권도 유보

  민주당, 산업연수생제도 유지키로

  ... 미치는 현상을 보이고 있다. 또 최근 불법체류자 뿐 아니라 연수생의 근로자성까지 인정하는 대법원 판례가 늘고 있어 연수제 폐지의 목소리가 높았다. 한편, 고용허가제 유보방침에 대해 「외국인노동자 차별철폐와 기본권 보장을 위한 공동대책위원회」(공동대표 단병호)는 10일 논평을 내고 "민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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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심태섭 2001-01-13

  인권키워드

  민주당, 고용허가제, 이주노동자, 노동, 노동자, 인권, 불법체류, 대법원, 임금, 중소기업, 허가제, 경제, 권리, 기본권, 정책, 근로

  권리 및 집단

  •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
  • 이주민, 노동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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