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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권하루소식 > 불처벌·과거청산|일반 (2798호)

누더기 과거사법 통과 비상

비상시국회의…"전면거부·통과저지"

... 허위 인 것 등으로 "확정 판결을 받은 경우"에만 재심 사유로 한정적으로 규정하고 있고 대법원은 재심사유를 더욱 엄격하게 해석하고 있다. 따라서 삼청교육대 사건, 동백림 사건, 5·18 광주민주화운동의 발포 책임자 사건 등은 대상에서 제외될 가능성이 높다. 범국민위는 과거청산 입법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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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연 2005-04-26

인권키워드
진실, 진상규명, 세력, 대법원, 민주노총, 이념, 인권, 독립성, 피해자, 가해자, 조직, 가해
권리 및 집단
-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
인권하루소식 (2576호)

<기획>형사소송법 개정 이렇게 ⑤ 국선변호인제도

'누구나' 누릴 수 있는 권리가 돼야

... 34명(24.5%) 변호인 선임 피고인 수(사선+국선) : 158.459명(56.9%) (대법원 사법개혁위원회 회의자료 2004.4) 통계를 통해 알 수 있듯이 사선변호인이든 국선변호인이든 변호인을 선임한 경우는 전체 형사 피고인 중 56.6%에 지나지 않는다. 나머지 43.1%에 이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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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근예 2004-05-20

인권키워드
변호인, 변호, 권리, 헌법, 재판, 법무부, 빈곤, 제도, 대법원, 무기, 국가, 변론, 사형, 인권, 범죄
권리 및 집단
-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
인권하루소식 (2447호)

"KAL기 실종사건, 안기부 조작 의혹"

대책위·가족회, 진상규명 촉구 천주교신부115인 선언발표

... 의혹도 없이 진상을 밝힐 것을 강력히 촉구했다. 대책위와 가족들은 자체 진상규명을 위해 대법원 확정 판결에 대한 정보공개를 요구했지만, 서울지법이 이를 기각해 현재 행정소송을 진행 중에 있다. 한편 이날 선언에 참여한 대책위 집행위원장 신성국 신부는 "최근 대책위 활동이 활발해지자 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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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정아 2003-11-04

인권키워드
북한, 진상규명, 안기부, 국정원, 단어, 버마, 지역, 조직, 대법원, 대통령, 대선
권리 및 집단
- 고문받지 않을 권리/비인도적 처우를 받지 않을 권리,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 소수민족
인권하루소식 (1605호)

이달의 인권 (2000년 4월)

... 해 대우자동차 노조 간부 연행(4/26) 8. 철도․하역노조, 민주화 길 험난 대법원이 3중 간선제에 의한 노조대표 선출은 불법이라는 판결을 내렸으나 철도청과 현 철도노조가 이를 받아들이기는커녕 민주노조 건설을 요구하는 철도노동자들에게 무더기 징계를 내려 가족들이 굴뚝 위에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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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0-04-29

인권키워드
노동자, 파업, 산재, 장애, 사회주의, 권리, 불법, 노동, 노조, 인권, 경찰, 개인정보, 공권력, 국제노동기구, 기업, 농성, 단체교섭, 단체교섭권, 대법원, 버마, 법무부, 복수노조, 여성, 이주노동자, 장애인, 재판, 저항, 투표, 회사, 노동시간, 불법체류, 진상규명, 국방부, 민변, 손해배상, 활동가, 신자유주의, 교육부, 학교, 철도노조, 미국, 법
권리 및 집단
-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 개인정보에 관한 권리/사생활보호, 노동권/쉴 권리, 저항할 권리
- 장애인, 이주민, 소수민족, 노동자
인권하루소식 (1535호)

<논평> 영남위원회 사건이 남긴 것

... 에 쐐기를 박았다는 점 등은 높이 평가될 만한 부분이다. 이는 공안사건에서 가장 보수적인 대법원조차도 증거주의 원칙을 채택했음을 보여주는 것으로 인권개선에 보탬이 될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사건 관련자 15명 중 3명에 대해서 이유 없이 이적단체 구성 혐의를 인정한 점은 납득하기 어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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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0-01-15

인권키워드
국가보안법, 검찰, 불법, 남용, 대법원, 사생활, 정리해고, 경찰
권리 및 집단
-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노동권/쉴 권리
- 북이탈주민, 노동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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