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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하루소식 (2659호)

  폐지 후 '안보공백' 없다

  <인권하루소식 캠페인> 국가보안법을 없애라! ⑤ 국가보안법의 대안

  ... 년씩이나 수배생활을 하게 만들고, 서점에서 버젓이 팔리는 저명한 교양서적을 이적표현물로 낙인찍어 보지 못하게 하였다. 이와 같은 처벌을 없애는 것이 국가보안법 폐지의 목적이다. 따라서 국가보안법이 폐지되면 반인권적이고 반민주적인 처벌 조항들이 사라져 '처벌공백'이 생기는 것은 당연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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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명수 2004-09-18

  인권키워드

  국가보안법, 국가안보, 인권, 범죄, 민주주의, 북한, 언론, 테러방지법, 조직, 불안, 선거, 법

  권리 및 집단

  •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 북이탈주민

• 활동 이야기

  묵묵히 역사를 써내려가는 사람들

  ‘국가보안법 폐지 전국도보행진’에 참가하고 와서

  ... 유지하는 데 이용됐다. 또 군사독재정권 시절에는 수많은 민주화운동 인사들을 ‘빨갱이’로 낙인찍으며 민주화에 대한 전민중의 열망을 억압하는 데 이용됐고, 소위 문민정부와 국민의 정부를 지나 참여정부에 이르기까지도 국가보안법은 여전히 사상?양심?표현의 자유를 억압하며 국민들의 생각을 검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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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박석진 / 인권하루소식 2004-09-15

  인권키워드

  국가보안법, 행진, 국회, 할아버지, 회사, 역사, 검열, 국가안보, 나이, 사상, 양심, 지역, 투표, 다짐, 운동, 동지, 총선, 학교, 한국, 법, 정부

  권리 및 집단

  •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 감옥/시설수용인

• 인권하루소식 (2633호)

  파업 끝났으니 노동자 길들이겠다?

  엘지정유, 파업참여 노동자에게 '복귀신청서' 강요

  ... 을 만들자는 요구"가 "귀족노조의 배부른 투쟁으로 매도되고 직권중재의 덫에 걸려 불법으로 낙인찍혔다"고 주장했다. 실제로 자회사인 칼텍스를 포함해 엘지정유 주식의 50%를 가진 대주주는 현 백악관 안보보좌관인 콘돌리자 라이스가 이사로 있으며, 이라크전쟁에 깊숙이 개입하고 있는 것으로 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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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박석진 2004-08-11

  인권키워드

  노조, 파업, 회사, 노동자, 공권력, 비정규직, 언론, 불법, 정부, 노조원, 손해배상청구, 임금, 정규직, 파업권, 피해자, 집, 이라크전쟁, 기본권, 점거

  권리 및 집단

  • 노동권/쉴 권리, 저항할 권리
  • 노동자

• 인권하루소식 (2629호)

  내전으로 얼룩진 수단 … 집단학살, 강간, 피난

  국제사회, 전쟁범죄 조사 및 인도적 지원 절실

  ... 번에 수십, 수백 명씩 집단으로 학살하고 있으며, 강간을 전쟁무기화해 여성들을 사회적으로 낙인찍고 비인간화함으로써 마을 공동체를 무너뜨리고 있다. 또 세계보건기구는 지난 5월부터 우기가 시작되면서 만연한 콜레라와 이질로 인해 수천 명의 희생자가 발생했을 것이라고 추정하고 있다. 재난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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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유진 2004-08-05

  인권키워드

  지역, 정부, 국제앰네스티, 차별, 학살, 미국, 생명, 신문, 인권, 인도주의, 재난, 전쟁, 이슬람, 시대, 이라크, 마을, 식민, 정책

• 인권하루소식 (2627호)

  "파병하려면 우리를 밟고 가라"

  학생·사회단체, 자이툰 부대 앞 밤샘농성

  ... 운데 한국 정부가 기어이 파병을 강행한다면 전세계 평화를 염원하는 민중들로부터 침략국가로 낙인찍히는 것은 불을 보듯 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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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영원 2004-08-03

  인권키워드

  파병, 집회, 이라크, 농성, 정부, 경찰, 평화, 결사, 군대, 민주노총, 종교, 촛불, 청와대, 공항, 광화문, 한국

  권리 및 집단

  • 집회/결사의 자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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