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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하루소식 (1534호)

  청와대 접속 네티즌 강미영 씨, 유죄 판결

  검찰 편파수사 의혹제기에 무고·명예훼손 죄 적용

  ... 개설된 토론방으로서는 참가인원 및 접속 횟수에 있어 최대 기록이다. 상황이 여기에 이르자 검찰은 지난해 3월 18일 강 씨를 참고인 조사라는 이유로 소환해 긴급구속시켰다. 임신 3개월의 강 씨가 구속되자 네티즌들은 '괘씸죄의 적용'이라며 검찰 행위에 강력히 항의했으며 나아가 검찰의 행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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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0-01-14

  인권키워드

  검찰, 청와대, 가족, 명예훼손, 법무부, 권력

  권리 및 집단

  • 언론/표현의 자유

• 인권하루소식 (1300호)

  고발당한 “표현의 자유”

  수원시, 인권영화제 검찰에 고발

  ... 영작이 사전심의를 받지 않았다는 이유로 제3회 수원 인권영화제 집행위원장 김칠준 변호사를 검찰에 고발했다. 이에 따라 김 변호사는 지난주 수원중부경찰서로 소환돼 한 차례 조사를 받았다. 수원시는 97년 제2회 인권영화제 때에도 당시 집행위원장이던 권영택 씨를 같은 이유로 고발한 바 있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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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9-01-30

  인권키워드

  검찰, 사전심의, 벌금, 법원

  권리 및 집단

  • 언론/표현의 자유

• 인권하루소식 (1251호)

  주간인권흐름 (1998년 11월 9일 ∼ 11월 15일)

  ... 주제로 비정부기구 회의 열어/법무부 국감 자료에 따르면, 지난 2년 동안 법무부와 일선 검찰에 접수된 경찰, 안기부, 검찰 등 수사기관 직원들의 인권침해는 모두 774건이나 이 중 기소된 사건은 14건에 그쳤다고/정형근 의원, 국회 법사위의 법무부 국감에서 대검찰청의 이적표현물 목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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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8-11-17

  인권키워드

  법무부, 노숙자, 검찰, 노동자, 경찰, 감시, 국가보안법, 국회, 대법원, 대통령, 보안관찰법, 보호시설, 북한, 석방, 수사기관, 안기부, 영장, 의료보험, 장애, 장애인, 파업, 진상규명, 쉼터, 조선, 고용, 실업, 조합, 정부, 김대중

  권리 및 집단

  • 고문받지 않을 권리/비인도적 처우를 받지 않을 권리, 신체의 자유/노예금지/거주 이전의 자유,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노동권/쉴 권리, 저항할 권리
  • 장애인, 홈리스, 북이탈주민, 노동자

• 인권하루소식 (857호)

  성추행 무혐의 처리 규탄

  여성․인권단체, 검찰청 앞 시위

  3일 낮 12시 30분 서초동 검찰청 앞 도로에서는 한국여성단체연합, 전국연합 인권위 등 여성․인권단체가 주최한 시위가 벌어졌다. 이날 시위는 연세대 사태 당시 공권력에 의한 성추행 고소․고발건을 검찰이 최근 무혐의 처리하자 이를 규탄하기 위한 것이었다. “경찰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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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7-04-04

  인권키워드

  성추행, 경찰, 공권력, 검찰, 성폭력, 실명제, 여성, 인권위, 피해자, 정부, 성교육

• 인권하루소식 (453호)

  5.18 불기소 경위 공개 재수사 요구

  정의구현사제단 성명

  [천주교정의구현전국사제단](사제단)은 27일 검찰의 5.18 수사발표에 대한 성명서를 발표했다. 사제단은 성명서를 통해 "검찰의 5.18 공소권없음 결정은 법치를 근본적으로 부정하는 중대한 사태로써 국민들에게 정부로부터 생명을 보호받을 수 없다는 절망감과 정부의 필요성에 대한 회의를 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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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5-07-28

  인권키워드

  검찰, 정부, 생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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