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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오름 > 인권이야기 (73호)

  [유성의 인권이야기] 빅브라더는 어디쯤 와 있는가

  ... 자적으로 축적하는 것이 전제되어야 한다. 한국의 경우 형사사법통합정보체계가 2003년부터 검찰 주도하에 추진되고 있는데, 이는 검찰과 경찰, 법원 및 법무부의 정보 시스템들을 하나로 통합, 데이터베이스화 하여 개인의 형사 사법 기록을 전자적 수단에 의해 통합적으로 접근가능 하도록 만드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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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유성 2007-10-03

  인권키워드

  감시, 빅브라더, 권력, 감청, 검찰, 미국, 한국, 정부, 국정원, 민주주의, 제도, CCTV, 검열, 국경, 법무부, 생체정보, 인권, 통신비밀보호법, 사찰, 경찰, 대선, 체제, 운동, 조직, 국가, 기지, 법원

  권리 및 집단

  • 개인정보에 관한 권리/사생활보호,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 인권하루소식 (1658호)

  주간인권흐름 (2000년 7월 11일 ∼ 7월 18일)

  ... 경찰청장, 강영규 남대문 경찰서장 등을 '살인미수, 폭력행위, 독직 폭행죄' 등의 혐의로 검찰에 고소(7․14) 5. 이순신 장군에게 매달린 절박한 에바다 평택시장, 7명의 이사를 일방적으로 선정, 이들에게 이사승인서 발송, 이에 전국에바다대학생연대회의 소속 대학생 2명 서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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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0-07-19

  인권키워드

  국회, 노조, 사회보험, 미국, 정부, 검찰, 공권력, 남용, 노동자, 물대포, 불평등, 용산, 집회, 파업, 경찰폭력, 범죄, 경찰, 광화문, 한국, 고용, 연대

  권리 및 집단

  • 집회/결사의 자유, 노동권/쉴 권리, 저항할 권리
  • 철거민, 노동자

• 인권하루소식 (1652호)

  강신욱 대법관 후보 인사청문회 중계

  ... 다. 유족 측이 스스로 제시 한 것을 압수수색 영장을 꺼내서 할 필요는 없겠지요. 그러나 검찰에서 사건 직후에 압수수색영장을 받아가서 많은 서류들을 압수수색을 했으면.... 강: 그거 혹시 피고인 집에서 압수해 갔다는 거 아닙니까? 김기설 측에서 압수해 간(온) 것은 전혀 없다. 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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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0-07-08

  인권키워드

  검찰, 동료, 자백, 집, 생명, 가족, 무죄추정, 영장, 자살, 피해자, 민주당

  권리 및 집단

  •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

• 인권하루소식 (1534호)

  청와대 접속 네티즌 강미영 씨, 유죄 판결

  검찰 편파수사 의혹제기에 무고·명예훼손 죄 적용

  ... 개설된 토론방으로서는 참가인원 및 접속 횟수에 있어 최대 기록이다. 상황이 여기에 이르자 검찰은 지난해 3월 18일 강 씨를 참고인 조사라는 이유로 소환해 긴급구속시켰다. 임신 3개월의 강 씨가 구속되자 네티즌들은 '괘씸죄의 적용'이라며 검찰 행위에 강력히 항의했으며 나아가 검찰의 행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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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0-01-14

  인권키워드

  검찰, 청와대, 가족, 명예훼손, 법무부, 권력

  권리 및 집단

  • 언론/표현의 자유

• 인권하루소식 (1300호)

  고발당한 “표현의 자유”

  수원시, 인권영화제 검찰에 고발

  ... 영작이 사전심의를 받지 않았다는 이유로 제3회 수원 인권영화제 집행위원장 김칠준 변호사를 검찰에 고발했다. 이에 따라 김 변호사는 지난주 수원중부경찰서로 소환돼 한 차례 조사를 받았다. 수원시는 97년 제2회 인권영화제 때에도 당시 집행위원장이던 권영택 씨를 같은 이유로 고발한 바 있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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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9-01-30

  인권키워드

  검찰, 사전심의, 벌금, 법원

  권리 및 집단

  • 언론/표현의 자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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