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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랑방의 한달

  2005년 4월 사업보고

  ... 시작으로 매월 1회씩의 청문회를 개최하게 됩니다. 2차 청문회는 오는 5월 24일 ‘조작간첩과 국가보안법’이라는 주제로 1980년 광주항쟁 당시 집중되었던 조작간첩 사건을 부각시키려 준비하고 있습니다. 국가보안법 문제가 관심권에서 멀어지고 있지만, 현재의 상태로라면 오는 6월 임시국회...

  글정보 및 첨부파일

  인권운동사랑방 2005-04-15

  인권키워드

  국가보안법, 평택, 교육, 사랑방, 인권교육, 시설, 인권, 집회, 경찰, 검찰, 학교폭력, 사회복지시설, 진상규명, 감시, 국정원, 공부방, 피해, 네트워크, 비정규직, 청소년, 테러방지법, 대추리, 평화, 국가인권위원회, 국회, 노동자, 언론, 조작간첩, 개발, 농성, 민주노총, 운동, CCTV, 가족, 건강권, 공무원, 노동, 대통령, 두발자유, 법집행공무원, 사법부, 여성, 여성인권, 장애인, 저항, 전교조, 집시법, 차별, 학생, 학생인권, 청와대, 피해자, 범죄, 국방부, 질문, 이야기, 활동가, 상담, 청소년인권, 교육부, 공공성, 마을, 법, 통일, 전환, 정책

  권리 및 집단

  • 고문받지 않을 권리/비인도적 처우를 받지 않을 권리, 집회/결사의 자유, 노동권/쉴 권리, 주거권/건강권/사회보장권
  • 아동/청소년, 주민, 노동자

• 인권하루소식 > 정보·수사기구|인권정보자료 (2769호)

  경찰총기 오·남용과 피해배상에 대한 이론적 고찰

  [클릭! 인권정보자료] 논문 『경찰상 무기사용의 한계와 권리구제에 관한 연구 - 손해배상을 중심으로 -』

  ... 여 무기를 사용하지 아니하고는 다른 수단이 없다고 인정되는 상당한 이유가 있을 때 4. 대간첩작전수행에 있어 무장간첩이 경찰관의 투항명령을 받고도 이에 불응하는 경우 ②제1항의 "무기"라 함은 인명 또는 신체에 위해를 가할 수 있도록 제작된 권총·소총·도검등을 말한다. ③대간첩·대테러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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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범용 2005-03-15

  인권키워드

  경찰관, 무기, 경찰, 손해배상, 공무원, 생명, 정당, 조직, 법

• 성명/논평

  [논평] 열린우리당의 국가보안법 당론결정에 대한 인권단체 논평

  ... 가보안법에 대해 집권여당이 폐지를 당론으로 채택한 것은 획기적인 조치임은 분명하고, 또한 간첩죄 부분에서의 진전된 개정 역시 주목할 만한 것이다. 그러나 폐지와 아울러 형법으로 보완하겠다는 발상은, 국가보안법이 그동안 국가안보를 위해 존재한 것이 아닌, 오로지 불의한 정권을 지켜주는 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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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운동사랑방 2005-03-01

  인권키워드

  국가보안법, 법, 국가안보, 국회, 인권, 저항, 권리, 국가

  권리 및 집단

  •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 북이탈주민

• 성명/논평

  <논평> 사상전향제도의 유령을 찬양하는 행위는 중단되어야

  ... 깔론으로 몰고 나가려는 태도에 심각한 우려를 표명한다. 일부언론들은 의문사위 결정을 "남파간첩을 '민주투사'로 인정"한 것이고, "남북이 대치하고 있는 상황에서 남파간첩과 빨치산 활동을 한 이들에게서 대한민국의 국법을 준수하겠다는 약속을 받아내는 것이 민주화에 걸림돌이라도 되었다는 뜻인...

  글정보 및 첨부파일

  인권운동사랑방 2005-03-01

  인권키워드

  양심, 제도, 공권력, 언론, 장기수, 저항, 찬양, 사상전향, 고문, 법무부, 사상, 생명, 진상규명, 권리, 민주주의, 국제, 법

  권리 및 집단

  • 고문받지 않을 권리/비인도적 처우를 받지 않을 권리,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 성명/논평

  송두율 교수에 대한 사전 구속영장을 철회하라

  ... 러 차례 송 교수에 대한 수사를 벌였으나, 구체적으로 대한민국에 해가 되는 범죄행위, 즉 간첩행위를 입증하지 못했다. 범죄행위의 입증책임은 수사당국, 특히 검찰에 있는 만큼 그간 한달 가량의 수사를 통해서도 이를 입증하지 못한 것은 수사당국의 책임일 뿐이다. 더욱이 송 교수가 증거인멸과...

  글정보 및 첨부파일

  인권운동사랑방 2005-03-01

  인권키워드

  검찰, 한국, 국가보안법, 사상, 양심, 제도, 국정원, 사형, 영장, 인권, 자백

  권리 및 집단

  •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 북이탈주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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