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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권하루소식 > 비정규노동|일반 (2785호)

[기자의 눈] 국가경쟁력 앞에 인권은?

인권위, 비정규 노동법 개악안 논의 본격화

... (노동시장에) 개입하고 보호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정 위원은 "두 비정규직 법안이 비정규노동자를 어려움으로 빠져들게 하는 방향"으로 가고 있다며 국회에서 두 법안에 대해 논의를 촉진하도록 인권위가 인권의 기준을 제시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주문했다. 최영애 위원도 비정규노동자들이 겪는 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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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은아 2005-04-07

인권키워드
비정규직, 인권위, 인권, 노동시장, 사회권, 국회, 노동권, 노동법, 비정규, 국가안보, 정치, 설득, 활동가, 약자, 국가, 인권위원회
권리 및 집단
- 주거권/건강권/사회보장권
- 노동자
인권하루소식 > 집회·결사의 자유|논평 (2778호)

[논평] 인권경찰은 인권위 권고를 실천에 옮기는 것으로부터

... 던 경찰이 현장에서 수없이 저질러왔던 일상적인 폭력행위들의 일단일 뿐이다. 이제 4월이면 노동자들의 비정규직 노동법 반대 투쟁, 장애인들의 차별철폐투쟁 등 대규모 집회와 시위가 연이어질 것이다. 경찰이 국가인권위의 권고를 적극 수용하여 폭력진압의 진상을 규명하고, 그 책임자를 엄히 문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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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권운동사랑방 2005-03-26

인권키워드
경찰, 인권, 야간집회, 국가인권위원회, 비정규직, 여성, 영장, 장애, 집회, 평택, 노동법, 인권위, 불법, 핵, 법
권리 및 집단
- 주민, 노동자
인권하루소식 > 인권일반|인권, 영화를 만나다 (2777호)

[인권, 영화를 만나다] 인권 영화는 도대체 어디에서 볼 수 있을까? (2)

... 일이지만, 앞서 지적했듯이 (본지 제 2772호 참조) 극장 상영의 한계는 명확하다. ▲ 노동자뉴스제작단 배급 작품 [출처] 노동자뉴스제작단 홈페이지 현재 노동자뉴스제작단과 인권운동사랑방은 노동영화제, 인권영화제에서 이미 상영된 작품들 중 일부를 비디오로 배급한다. 학교를 중심으로 인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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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진영 2005-03-24

인권키워드
인권, 미디어, 국가보안법, 활동가, 언론, 인권교육, 사전검열, 운동, 학교, 권력, 매체
권리 및 집단
-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 북이탈주민
인권하루소식 > 유엔 인권위원회/인권소위원회|일반 (2775호)

유엔인권위원회 이슈와 전망

[연재] 61차 유엔인권위원회 소식 ①

... 것으로 예상된다. 한국과 관련해서는 국가보안법, 테러방지법, 양심에 따른 병역거부, 이주노동자의 인권, 북한인권문제, 다국적 기업과 인권책임 등이 국내 민간단체들의 주요 관심사로 제기될 전망이다. 이번 유엔 인권위 회기에서 새로 등장하는 결의안 중 과거 인권침해에 대한 조사와 진실규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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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기연 2005-03-23

인권키워드
인권위, 인권, 정부, 인권위원회, 고문, 국가보안법, 기업, 병역거부, 양심, 이주노동자, 지역, 테러방지법, 진실, 이라크, 미국, 국가, 중국, 한국, 언어
권리 및 집단
- 고문받지 않을 권리/비인도적 처우를 받지 않을 권리,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 이주민, 북이탈주민, 노동자
인권하루소식 > 국가보안법 사건|일반 (2769호)

11년만에 돌아온 '한국사회의 이해'

대법, "이적표현물 아니다"…무죄확정

... 는 "명시적, 묵시적으로 반국가단체인 북한의 선전활동에 동조하거나, 독점자본을 국유화하고 노동자계급의 폭력혁명을 통하여 사회주의를 실현하여야 한다는 등의 대한민국의 안전, 존립과 자유민주적 기본질서를 위협하는 적극적이고 공격적인 내용이 없는 이상" 이 책을 이적표현물로 볼 수 없다며 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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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성준 2005-03-15

인권키워드
대법원, 국가보안법, 북한, 검찰, 사회주의, 권력, 남용, 사법부, 사상, 양심, 인권, 경찰, 체제, 시대, 민주주의, 동료, 피해, 국가, 세력, 정부, 발전
권리 및 집단
-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 북이탈주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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