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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으로 읽는 세상

  ‘인권 침해 경찰’은 변할 수 있을까?

  경찰 개혁, 민주적 통제 수단을 중심으로

  ... 없을 때 개혁은 불가능하다. 번지수를 잘못 짚은 집권여당의 경찰 개혁안 지난 7월 9일 시민사회단체가 모여 결성한 경찰개혁네트워크는 경찰 개혁 방안을 발표하는 기자회견을 진행하며 민주적 통제와 권한 분산·축소라는 두 가지 방향을 개혁의 원칙으로 제시했다. 그러나 지난 20대 국회에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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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쓰 2020-07-22

  인권키워드

  경찰, 권력, 정보경찰, 범죄, 조직, 기본권, 남용, 인권, 검찰, 공권력, 국정원, 국회, 진상조사, 시민사회, 감시, 강정, 강제진압, 대법원, 밀양, 쌍용자동차, 용산, 용산참사, 참사, 사찰, 경찰개혁, 권리, 제도화, 치안, 강남역, 선거

  권리 및 집단

  • 인간의 존엄, 집회/결사의 자유, 저항할 권리
  • 철거민, 주민, 노동자

• 활동 이야기

  열자! 집회의 자유가 사라진 장소를!

  집시법 11조는 개정 아닌 삭제해야

  ... 재심 재판이 시작된다. 재판 대응을 하면서 집시법 11조의 문제를 알릴 것이다. 더 많은 시민사회의 목소리로 국회에 집시법 11조 폐지를 촉구하는 활동도 이어갈 것이다. 정권의 입맛에 따라 변화해온 집시법의 역사를 살피면서 11조 삭제만이 아니라 집회를 불온시하며 관리와 통제를 위해 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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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민선 (상임활동가) 2019-08-09

  인권키워드

  집회, 집시법, 11조, 권리, 공권력, 국회, 이야기, 금지통고, 물대포, 재판, 촛불집회, 헌법재판소, 청와대, 가족, 세월호, 전쟁, 차벽, 최루액, 허가제, 헌법불합치, 경찰, 입법청원, 시민사회, 광화문, 광장, 역사, 헌법, 신고제, 권력, 기본권, 법

  권리 및 집단

  •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 집회/결사의 자유, 참정권, 저항할 권리
  • 재난피해자, 노동자

• 활동가의 편지

  유리벽 없는 세상, 가능하지 않을까요? 우리들 모두 약속을 지킨다면

  ... 인권운동의 재생산에 대한 의제를 관심 있게 들었어요. 지속가능한 운동은 사실 활동가분들과 시민사회가 힘을 합쳐야 가능하다고 생각해요. 이번 기회를 통해 어떤 방법이 있을까 생각해보게 됐어요. ‘분단과 평화사이’를 마치며 드는 생각은 분단 상황이지만 평화롭게 살아가는 이 상황이 이상하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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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슬 (자원활동가) 2019-03-11

  인권키워드

  한국, 평화, 이야기, 북한, 활동가, 운동, 재생산, 역사, 안보, 제주, 다큐, 전쟁, 정치, 시민사회

  권리 및 집단

  • 인간의 존엄, 차별받지 않을 권리, 신체의 자유/노예금지/거주 이전의 자유
  • 이주민, 북이탈주민

• 인권오름 > 인권위, 파장? 파장! (491호)

  [인권위, 파장? 파장!] 기업과 인권을 하고 있다는 홍보만

  인권침해 예방이나 피해자 구제를 위한 노력은 소극적

  ... 모르겠다”라는 발언을 하기까지 했다. ▲ 유엔 기업과 인권 실무그룹의 한국 방문을 앞두고 시민사회가 한국 상황에 대한 보고대회를 5월 10일 열었다. 해외한국기업의 인권문제에 대한 정책 권고도 하지 않아 실제로 국가인권위원회에서 기업과 인권 관련, 정부에 한 의미 있는 정책 권고는 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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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강은지 2016-06-29

  인권키워드

  기업, 인권, 국가인권위원회, 한국, NAP, 국가, 정책, 피해, 공권력, 긴급구제, 비정규직, 차별, 인권위, 개발, OECD, 국가인권정책기본계획, 노동, 노동권, 노동자, 성폭력, 성희롱, 지역주민, 밀양송전탑, 독립성, 피해자, 시민사회, 활동가

  권리 및 집단

  • 주민, 노동자

• 성명/논평

  [성명] 인권위법과 국제사회의 권고도 위반하며 장애순 임명한 청와대

  지키지도 않을 인권위원 인선절차를 왜 법에 담았나

  ... .”라고 규정하고 있다. 이는 그동안 국제사회가 한국 인권위의 인선절차가 투명하지 않고, 시민사회의 참여가 없다는 점을 지적해온 것을 의식한 것이다. 그러므로 인권위 법에 따라 청와대는 이번 비상임위원 지명에 앞서서, 후보 추천이나 의견 청취의 과정을 거쳤어야만 한다. 그렇지만 청와대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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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위공동행동 2016-06-16

  인권키워드

  청와대, 인권위, 법, 무시, 대통령, 국회, 인권, 국가인권위원회, 대법원, 심의, 장애, 시민사회, 국가, 한국

  권리 및 집단

  •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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