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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명/논평

[논평] 정부는 국가인권위원회 축소 방침에 대한 유엔의 우려에 귀를 기울여라.

... 취지인 인권에 대해서는 무시하는 천박하고 이중적이고 모순적인 태도를 보이고 있다. 보수 세력이 국가인권위를 빨갱이집단이니 해체하라고 정치적이고 보수적인 잣대로 공격하였던 것처럼, 국가인권위원회 축소를 우려하는 UN이 ‘친북좌파’에 의해 장악되었다고 주장할게 아니라면 반성해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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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권운동사랑방 2009-03-04

인권키워드
국가인권위원회, 한국, 이명박, 인권, 독립성, 무시, 언론, 조직, 국가, 세력, 정책, 언어, 교육, 대체복무제, 대통령, 사형, 인종, 종교, 집회, 차별, 경찰, 이야기
권리 및 집단
- 감옥/시설수용인
인권하루소식 (2500호)

<특집> 겨울잠 깨워야 할 법사위 계류 법안 ⑥ : 호주제 폐지 법안 <끝>

국회, '가부장적 가족' 수호신 되려나

... 호주제를 전면 폐지하자는 민법개정안이 국회 법사위에 계류돼 있다. 하지만 유림계 등 일부 세력의 극렬한 반대에 따라 통과 전망은 불투명하다. 이에 따라 2000년 9월 여성계가 호주제 폐지 청원을 국회에 제출한 이래 16대 국회 내내 지속됐던 "호주제 폐지" 외침이 공허한 메아리가 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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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성준 2004-01-29

인권키워드
호주제, 국회, 가족, 부모, 제도, 개인정보, 헌법재판소, 활동가, 헌법, 총선, 국가, 세력, 연결, 법무부, 심의, 여성, 인권, 프라이버시
권리 및 집단
- 개인정보에 관한 권리/사생활보호, 가족을 구성할 권리/국적을 가질 권리
인권하루소식 (1559호)

<인권시평> 북한인권문제에 관한 짧은 생각

... 난민의 규모가 심각해지면서 북한 인권문제에 대한 관심은 이제 과거 독재정권에 빌붙던 극우세력만의 것이 아니다. 탈북자들은 70년대만 해도 북한이 "잘 살았"으며, "인민들은 체제의 도덕성에 긍지를 가지고 있었다"고 증언한다. 그런 북한이 못살게 되고 긍지에 금이 가기 시작하는 것은 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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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준식 2000-02-22

인권키워드
북한, 인권, 미국, 사회주의, 체제, 난민, 탈북, 무기, 중국, 의존, 세력, 시장
권리 및 집단
- 신체의 자유/노예금지/거주 이전의 자유
- 난민, 북이탈주민
인권하루소식 (1367호)

<특집> 5.18은 끝났는가 ① 희생자 피해구제

금전 보상 불구, 상처 치유 안돼

... 그램이 뒷받침되어야만 희생자 개개인의 '복원'도 가능하다는 지적이다. 최근 학살자와 5공 세력이 다시 활개를 치고 다니는 모습 속에서 5․18 희생자들은 또다시 혼돈을 겪고 있다고 허 부장은 지적했다. 구천을 떠도는 행방불명자 고문피해자들 말고도 5․18의 상처에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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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99-05-13

인권키워드
고문, 진실, 가족, 수사기관, 안기부, 피해자, 진상규명, 피해, 학살, 세력
권리 및 집단
- 고문받지 않을 권리/비인도적 처우를 받지 않을 권리
인권하루소식 (518호)

<지상중계> 국가보안법 우리에게 무엇인가(2)

국보법 문제-국민들의 인간다운 삶의 질과 직결

... 람과 일터> 주간) 국보법은 법 이전에 하나의 체제라고 불러야 할 만한 것이다. 지배세력은 자신들의 기득권을 침해할 수 있는 사상과 활동을 정치군사적 대립구조로 연결시켜 극도로 억압했기 때문이다. 전쟁과 분단의 체제를 집약적으로 표현한 것이, 적개심과 비이성과 맹목의 정념이 여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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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95-11-03

인권키워드
국보법, 북한, 고문, 체제, 국가보안법, 언론, 자백, 안기부, 의료보험, 재판, 조직, 한반도, 피해, 법, 세력, 성장, 법정, 가족, 간첩, 농성, 사법부, 사상, 사형, 여성, 이념, 인권, 장애, 전쟁, 피해자, 진실, 사회운동, 시대, 운동, 권리, 동료, 무기, 단속, 국가, 한국, 연결
권리 및 집단
- 고문받지 않을 권리/비인도적 처우를 받지 않을 권리,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 북이탈주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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