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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하루소식 (2500호)

  <특집> 겨울잠 깨워야 할 법사위 계류 법안 ⑥ : 호주제 폐지 법안 <끝>

  국회, '가부장적 가족' 수호신 되려나

  ... 호주제를 전면 폐지하자는 민법개정안이 국회 법사위에 계류돼 있다. 하지만 유림계 등 일부 세력의 극렬한 반대에 따라 통과 전망은 불투명하다. 이에 따라 2000년 9월 여성계가 호주제 폐지 청원을 국회에 제출한 이래 16대 국회 내내 지속됐던 "호주제 폐지" 외침이 공허한 메아리가 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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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강성준 2004-01-29

  인권키워드

  호주제, 국회, 가족, 개인정보, 헌법재판소, 부모, 제도, 법무부, 심의, 여성, 인권, 프라이버시, 활동가, 헌법, 총선, 국가, 세력, 연결, 정부

  권리 및 집단

  • 개인정보에 관한 권리/사생활보호, 가족을 구성할 권리/국적을 가질 권리

• 인권하루소식 (2083호)

  "국가인권위원회, 너무 소극적이다"

  법 제정 1주기 토론회, 인권단체 비판 봇물

  ... 해야 하기 때문에 곧장 국가기관에 포위된 상태"라며, "이를 극복하기 위해서는 인권우호적 세력과 연대를 강화해 인권공동체를 형성해 나가야 한다"고 충고했다. 이때 가장 중요한 것이 인권단체들간의 원활한 의사소통이나, 국가인권위는 운영의 폐쇄성으로 인해 인권공동체 형성의 가능성을 없애버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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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범용 2002-05-01

  인권키워드

  법, 법원, 헌법재판소, 인권위, 구제절차, 국가인권위원회, 위법, 장애, 차별, 피해자, 평등, 시민사회, 민주주의, 의존, 세력, 연대

• 인권하루소식 (2044호)

  에바다는 지금 무법천지

  옛 비리재단 쪽, 폭행에다 가처분 결정문 훼손

  ... "고 강조했다. 또 '에바다 정상화를 위한 연대회의'는 "옛 재단 측이 농아원생들과 외부 세력을 동원해 불법행위를 하는 것은 평택경찰과 평택시청의 방조행위 때문"이라며, 6일 아침 10시 경찰청 인근에서 '폭력사태 방조하는 평택경찰서장 규탄집회'를 개최할 거라고 밝혔다. 이어 11시에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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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주영 2002-03-06

  인권키워드

  법원, 학교, 농성, 지역, 집회, 평택, 세력

  권리 및 집단

  • 주민

• 인권하루소식 (1367호)

  <특집> 5.18은 끝났는가 ① 희생자 피해구제

  금전 보상 불구, 상처 치유 안돼

  ... 그램이 뒷받침되어야만 희생자 개개인의 '복원'도 가능하다는 지적이다. 최근 학살자와 5공 세력이 다시 활개를 치고 다니는 모습 속에서 5․18 희생자들은 또다시 혼돈을 겪고 있다고 허 부장은 지적했다. 구천을 떠도는 행방불명자 고문피해자들 말고도 5․18의 상처에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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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9-05-13

  인권키워드

  고문, 정부, 진실, 가족, 수사기관, 안기부, 피해자, 진상규명, 피해, 학살, 세력, 법원, 진상

  권리 및 집단

  • 고문받지 않을 권리/비인도적 처우를 받지 않을 권리

• 인권하루소식 (539호)

  검찰 5.18 재수사 안돼

  5.18비대위 등 비난성명

  ... 대해 논평을 발표, “검찰은 재수사할 자격이 없다”며 “헌법소원 치하에 즉각 동의하고 민주세력에 대한 음해를 사과하라”고 촉구했다. ｢민주주의민족통일전국연합｣(상임의장 이창복, 전국연합)과 ｢참여민주사회시민연대｣(공동대표 김중배 등, 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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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5-12-02

  인권키워드

  검찰, 진실, 세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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