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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함께 해요

  12/11 평택 2차 평화대행진에 함께해요~

  ... 시 부문별 역할 - 준비된 조직대오는 다음 지침에 맞게 행진을 준비한다. - 청년 : 미군범죄 사진전, 미군에 의해 사망한 사람들 사진 등 미군범죄의 심각성을 알리는 내용으로 준비 - 노동 : 구호가 적힌 손플랑 준비 (예:미군기지 확장반대) - 학생 : 봉플랑 (2단짜리) 100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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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운동사랑방 2005-12-07

  인권키워드

  행진, 노동, 평택, 경찰, 청년, 정부, 여성, 인권, 전교조, 학생, 범죄, 광장, 제주, 무시

  권리 및 집단

  • 주민

• 인권하루소식 (2292호)

  "사회보호법, 한판 붙어보자"

  사회보호법 폐지 민간공대위 결성…헌법소원도 제기돼

  ... 출범 기자회견을 통해 "사회보호법은 시작부터 불평등하고 비틀린 사회에서 태어나 언제든 '범죄자'의 낙인이 찍힐 가능성 속에서 살아야하는 다수의 빈곤층을 위협하고 기득권만의 평화를 보장하는 전형적인 치안법"이라며 사회보호법의 즉각적인 폐지를 주장했다. 사회보호법은 동종의 죄로 2회이상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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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유해정 2003-03-12

  인권키워드

  정부, 검열, 낙인, 보호감호제도, 불평등, 수형자, 시설, 범죄, 운동, 전기, 평화, 법

• 인권하루소식 (1544호)

  <판결문> 불법 불심검문 관련 3백만원 승소 판결

  "연행, 상당한 이유 있어야만"

  ... 고들의 연행과정에 비추어볼 때 위 원고들에 대한 연행 등이 경찰관직무집행법 제6조 소정의 범죄행위가 목전에 행하여지려고 하고 있고 범죄행위로 인하여 생명, 신체에 위해를 미치거나 재산에 중대한 손해를 끼칠 우려가 있어 긴급을 요구하는 경우에 해당한다고 볼 만한 증거가 부족하고, 주민등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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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0-01-28

  인권키워드

  불법, 범죄, 민주노총, 생명, 집회, 경찰, 정당, 국가

• 인권하루소식 (1237호)

  『불법도청 '합법' 감청』

  '영남위원회' 구속자 인권을 위한 시민사회대책모임 펴냄/63쪽

  ... 리만의 약속을 누군가가 알고 있다" 이른바 '영남위원회'사건에서 3년간의 전화감청 자료가 범죄의 증거로 제시되는 등, 합법의 이름을 가장한 도청행위는 '국민의 정부' 아래서도 공포의 대상이 되고 있다. 최근 정치권과 언론에서도 도청·감청이 빚어내는 인권피해의 심각성을 경고하고 있는 가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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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8-10-28

  인권키워드

  감청, 통신비밀보호법, 남용, 언론, 인권, 사생활, 양심, 프라이버시, 범죄, 이야기, 미국, 국제, 법, 연결, 입법, 정부

  권리 및 집단

  • 개인정보에 관한 권리/사생활보호

• 인권하루소식 (1194호)

  <특별기고>양심수에게 사면은 없었다

  ... 효를 받은 자들은 정말 대단한 특전을 받은 것이다. 형을 선고한 사실 자체, 다시 말하여 범죄를 저지른 사실 자체를 없애주는 것이기 때문이다. 그렇다면 이번에 풀려난 양심수들에게 적용한 '가석방'제도와 '형집행정지'제도는 어떠한 것인가? 가석방제도는 사면법이 아니라 형법에서 규정하고 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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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도형 1998-08-25

  인권키워드

  감옥, 정부, 대통령, 석방, 범죄, 보호관찰, 제도, 감시, 수형자, 정치, 김대중

  권리 및 집단

  • 감옥/시설수용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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