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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하루소식 > 아시아|아시아 민중의 인권현장 (2859호)

  [아시아 민중의 인권현장] 동티모르에는 봄이 오지 않았다

  ... 수많은 살인·고문·성폭행·강제실종·불법감금 등 유엔헌장과 로마규정에서 정하고 있는 반인륜범죄와 대량학살을 저질렀는데도, 아직까지 이에 대한 처벌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 처벌을 위한 시도가 전혀 없었던 것은 아니다. 1999년 5월 5일 인도네시아·포르투갈·유엔이 동티모르인들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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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동티모르=이상희 2005-07-22

  인권키워드

  군대, 재판, 평화, 범죄, 역사, 국제, 경찰, 피해자, 운동, 권리, 헌법, 가족, 가해자, 노인, 여성, 인권, 지역, 집회, 파견, 진상조사, 진실, 가해, 피해, 학살, 미국, 아시아

  권리 및 집단

  • 노인, 노동자

• 인권하루소식 (2695호)

  '팔루자 학살'을 멈춰라

  비상국민행동, "파병연장동의안 철회" 촉구

  ... 사태를 선포했다. 비상사태 선포로 임시정부는 이동과 회합의 자유 제한, 총기 소지 규제, 범죄 용의자의 자택과 사업장 수색 권한 등을 보유하게 됐다. 또 대규모 무장공격으로 안전이 심각하게 위협받는 지역에 일정 기간 통금·봉쇄를 실시하거나 내란 음모 가담 의심자의 재산을 동결할 수 있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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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박석진 2004-11-12

  인권키워드

  이라크, 학살, 미국, 민주주의, 지역, 집회, 활동가, 파병, 국제, 선거, 대통령, 생명, 저항, 전쟁, 치료, 병원, 범죄

• 인권하루소식 (2198호)

  <논평> 의문사위의 권고를 '지금' 들어야 한다

  ... 진상 규명'이다. 국가 권력이 파괴한 개인의 생명과 존엄성에 관하여, 즉 국가가 저지른 범죄의 구체적 내용과 그 피해자의 희생에 대한 사실을 명확히 기록하고 국가의 책임을 공식적으로 인정하는 것이 국가의 '기억할 의무'를 이행하는 것이다. 희생자와 그 가족의 피해에 대한 '인정'을 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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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2-10-19

  인권키워드

  진상규명, 국가, 피해, 재발, 범죄, 권력, 가족, 생명, 인권, 인권교육, 피해자

• 인권하루소식 (2099호)

  학교현장, 성폭력에 속수무책

  피해여교사에 오히려 '품위손상' 경고조치

  최근 학교현장에서 교직원에 의한 여교사 및 어린이․청소년 대상 성폭력 범죄가 빈번히 발생하고 있지만 교육부와 해당학교가 진상조사 및 가해 교직원에 대한 처벌이 제대로 하지 않아 피해교사와 학생들이 이중삼중의 고통을 받고 있다. 이에 지난 20일 전국교직원노동조합, 한국성폭력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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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영원 2002-05-23

  인권키워드

  성폭력, 교육부, 학교, 피해자, 가해자, 전교조, 학생, 범죄, 진상조사, 공무원, 교원, 여성, 성추행, 상담

• 인권하루소식 (1819호)

  '대우'집회 참가 막은 경찰에 손배소

  금속연맹, 국가·부산경찰청장 등 상대로

  ... 경찰서 정보과장은 "당시 참가하려 했던 집회는 불법이었고 화염병 등 폭력사태가 예상되어, 범죄의 예방과 저지에 관한 경찰관직무집행법 제6조에 의거, 집회 참석을 원천적으로 막은 것이기 때문에 전혀 문제될 것이 없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금속연맹 소속 법률원 측은 "인천에서 열릴 집회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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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범용 2001-03-24

  인권키워드

  경찰, 집회, 손해배상, 국가, 법, 불법, 공권력, 남용, 정리해고, 화염병, 범죄

  권리 및 집단

  • 노동권/쉴 권리
  • 노동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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