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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하루소식 (2717호)

  주간인권흐름

  (2004년 12월 7일 ∼ 13일)

  ... 이라크 파병연장동의안' 전체회의에서 심의·의결하려 시도…파병반대비상국민행동 "파병 연장은 범죄의 연장"이라며 집회(12.9)/인권영화 정기상영회 '반딧불' <유령을 부르며>, <바그다드 이야기> 상영(12.10)/전범민중재판 최종선고 및 문화제 경희대 크라운관에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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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4-12-14

  인권키워드

  국보법, 파병, 국회, 이라크, 정부, 간첩, 민주노총, 집회, 촛불, 범죄, 민변, 이야기, 역사

  권리 및 집단

  •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 인권하루소식 (2292호)

  "사회보호법, 한판 붙어보자"

  사회보호법 폐지 민간공대위 결성…헌법소원도 제기돼

  ... 출범 기자회견을 통해 "사회보호법은 시작부터 불평등하고 비틀린 사회에서 태어나 언제든 '범죄자'의 낙인이 찍힐 가능성 속에서 살아야하는 다수의 빈곤층을 위협하고 기득권만의 평화를 보장하는 전형적인 치안법"이라며 사회보호법의 즉각적인 폐지를 주장했다. 사회보호법은 동종의 죄로 2회이상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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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유해정 2003-03-12

  인권키워드

  정부, 검열, 낙인, 보호감호제도, 불평등, 수형자, 시설, 범죄, 운동, 전기, 평화, 법

• 인권하루소식 (2247호)

  "포장지가 된 느낌이다"

  부정비리 면죄부 사면은 이제 그만

  ... 리를 저지르더라도 제대로 처벌하지 않고 그를 비호하거나 사면하는 행위는 부정비리와 동일한 범죄행위"라며 "현정권 내에서 부패를 저지른 사람을 부패정권이 사면해 주는 것은 우리 국민의 법 감정을 악화시키는 일"이라고 비난했다. 참여연대도 31일 성명을 내어 "사면권도 법치주의 테두리 내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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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류은숙 2003-01-03

  인권키워드

  정부, 노동자, 법, 민주노총, IMF, 기업, 남용, 뉴스, 반부패, 법무부, 석방, 범죄, 경제, 민주주의

• 인권하루소식 (1544호)

  <판결문> 불법 불심검문 관련 3백만원 승소 판결

  "연행, 상당한 이유 있어야만"

  ... 고들의 연행과정에 비추어볼 때 위 원고들에 대한 연행 등이 경찰관직무집행법 제6조 소정의 범죄행위가 목전에 행하여지려고 하고 있고 범죄행위로 인하여 생명, 신체에 위해를 미치거나 재산에 중대한 손해를 끼칠 우려가 있어 긴급을 요구하는 경우에 해당한다고 볼 만한 증거가 부족하고, 주민등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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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0-01-28

  인권키워드

  불법, 범죄, 민주노총, 생명, 집회, 경찰, 정당, 국가

• 인권하루소식 (1237호)

  『불법도청 '합법' 감청』

  '영남위원회' 구속자 인권을 위한 시민사회대책모임 펴냄/63쪽

  ... 리만의 약속을 누군가가 알고 있다" 이른바 '영남위원회'사건에서 3년간의 전화감청 자료가 범죄의 증거로 제시되는 등, 합법의 이름을 가장한 도청행위는 '국민의 정부' 아래서도 공포의 대상이 되고 있다. 최근 정치권과 언론에서도 도청·감청이 빚어내는 인권피해의 심각성을 경고하고 있는 가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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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8-10-28

  인권키워드

  감청, 통신비밀보호법, 남용, 언론, 인권, 사생활, 양심, 프라이버시, 범죄, 이야기, 미국, 국제, 법, 연결, 입법, 정부

  권리 및 집단

  • 개인정보에 관한 권리/사생활보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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