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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보도자료] 평택 미군기지 확장 저지 및 한미 FTA협상 반대를 위한 285리 평화 행진 “평화야, 걷자”를 지지하는 벗바리 선언

  ... 극적으로 홍보한다 - 미군의 한반도 전쟁기지화를 적극적으로 추진하고, 그 과정에서 국민의 기본권을 말살하고 있는 반평화 오적 - ‘청와대, 국방부, 정부, 미군, 검·경’을 천명하고 이들을 직접 찾아가 규탄한다. - 정부는 평택미군기지확장을 반대하는 평화적 시민들을 싸잡아 불순세력으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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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운동사랑방 2006-07-03

  인권키워드

  평화, 행진, 정부, 평택, 청와대, 국방부, 대추리, 활동가, 경찰, 기본권, 생명, 마을, 불법, 검찰, 집회, 광화문, 운동, 민주주의, 집, 조직, 불안, 학교, 법, 법원, 공무원노동조합, 군대, 민주노총, 석방, 이주노동자, 저항, 전쟁, 지역, 촛불, 평화적생존권, 권리, 탄압, 헌법, 수도권, 미국, 세력, 정책

  권리 및 집단

  • 생명권/안전할 권리
  • 이주민, 주민, 노동자

• 인권하루소식 > 신자유주의와 인권|인권시평/인권이야기 (2755호)

  [배경내의 인권이야기] 물의 사유화에 맞선 가난한 이들의 싸움

  ... 빼앗는 일이 된다. 직업선택의 자유나 소유권이라는 개념으로 물을 평등하게 이용할 수 있는 기본권을 빼앗아서는 결코 안된다. '물은 상품이 아니다'는 명제는 당연한 듯 들린다. 그러나 물을 사먹는 일이 일반화되고 기업들의 탐욕이 물 시장의 팽창을 낳고 있는 상황에서 이 명제를 현실로 만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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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배경내 2005-02-21

  인권키워드

  시장, 공공, 정부, 밀양, 저항, 권리, 제주, 가족, 감시, 건강권, 기업, 대법원, 평등, 개발, 기본권, 의존

  권리 및 집단

  •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 주거권/건강권/사회보장권
  • 주민

• 인권하루소식 (2741호)

  정부가 노숙인 분노케했다

  22일 서울역 노숙인과 경찰 대치 문제점 밝혀져

  ... 경을 전한다. 또한 "쉼터 이후의 사회복귀 프로그램이 전혀 없고 통신, 외출, 사생활 등 기본권이 지켜지지 않는 곳에서 노숙인들은 체념하는 심정으로 거리로 다시 모여든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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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정아 2005-01-26

  인권키워드

  경찰, 노숙인, 쉼터, 서울역, 인권, 정부, 복지, 사생활, 무시, 기본권, 단속, 강제수용, 서울시

  권리 및 집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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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하루소식 (2498호)

  장애인이동권 활동가들에 1년6월 구형

  검찰 "위법!"… 피고측 "대가 감수하더라도 정당!"

  ... 타깝다"며 "장애인에게 이동권이 보장되지 않는다는 것은 사회적 죽음을 의미하므로 이동권은 기본권이자 생존권으로 보장되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김 씨는 또 "내 행동이 법을 위반한 것이라는 점에서 그에 따른 대가는 감수하겠지만, 이러한 투쟁이 장애인의 사회적 차별을 없애는 데 작은 밑거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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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유해정 2004-01-27

  인권키워드

  이동권, 장애, 장애인, 활동가, 검찰, 재판, 심리, 벌금, 기본권, 피해, 법, 법정, 변론, 차별, 정당

  권리 및 집단

  • 장애인

• 인권하루소식 (2480호)

  "장기간 상시 계구 착용은 위헌"

  헌재, '392일 금속·가죽수갑 착용' 전원 위헌 결정

  ... 정모 씨가 광주교도소를 상대로 낸 헌법소원에서 재판관 전원일치로 "이 사건 계구사용행위는 기본권 제한의 한계를 넘어 필요 이상으로 장기간, 그리고 과도하게 청구인의 신체거동의 자유를 제한하고 최소한의 인간적인 생활을 불가능하도록 하여 청구인의 신체의 자유를 침해하고, 나아가 인간의 존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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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배경내 2003-12-19

  인권키워드

  헌법재판소, 기본권, 국가인권위원회, 법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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