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299건의 글이 검색되었습니다.

• 인권하루소식 (1262호)

  국보법 전력자, 명예회복 제외

  국민회의, 특별법 초안 공개

  ... 고 있다. 또 법안은 ‘민주화운동’의 개념을 “국가의 권위주의적 통치 또는 정치적 권력의 기본권 제약에 대한 항거와 국민권리신장에 기여한 것”으로 정의함에 따라, 4·19혁명이나 6월항쟁과 같이 국가권력에 대항한 운동가들 외에 노동운동이나 학생자치활동 등을 하다가 희생 또는 탄압 당한 ...

  글정보 및 첨부파일

  1998-12-02

  인권키워드

  국가보안법, 탄압, 권력, 기본권, 국가, 가족, 국보법

  권리 및 집단

  •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 북이탈주민

• 인권하루소식 (1117호)

  미국 내, 한국 노동시장 유연성 논란

  주한미 상공회의소·국제노동권 기금, 상반된 주장

  ... 에도 무역-투자 이슈보고서를 통해 복수노조 허용 철회와 퇴직금제 폐지 등 한국 노동자들의 기본권을 위협하는 요구를 하여 물의를 일으킨 바 있다. 4월 23일, 거대 수출업자들의 후원을 받는 워싱턴의 경제전략연구소(Economic Strategy Institue)가 주최한 회의에서, 그는...

  글정보 및 첨부파일

  1998-05-02

  인권키워드

  한국, 미국, 노동시장, 법, 고용, 기본권, 산업, 성장, 노동권, 복수노조, 파업권, 노동법, 경제

  권리 및 집단

  • 노동자

• 인권하루소식 (1116호)

  불법검문 불복종운동 확산

  전국 38개 대학 총학생회, 공동선언 발표

  ... 관행에 대해 깊이 반성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이들은 △불법 불심검문 관행의 척결과 국민 기본권 보장 △학생운동 탄압 중지와 평화적 집회시위의 자유 보장 등을 촉구하며, "경찰이 억압적 관행을 계속 유지한다면, 강력하게 불복종운동을 전개하고 법적 대응도 불사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같은...

  글정보 및 첨부파일

  1998-05-01

  인권키워드

  경찰, 불법, 법, 기본권, 집회, 경찰폭력, 학생운동, 탄압

  권리 및 집단

  • 집회/결사의 자유

• 인권하루소식 (1078호)

  <인권시평> DJ 정권시기의 인권운동, 원칙을 확인하자

  ... , 공명심에서였든간에 범죄를 저지른 윤씨를 처벌하는 일이 아무리 정당하다고 해도, 윤씨의 기본권을 제한해서는 안된다. 윤씨의 범죄와 윤씨의 권리는 전혀 전혀 별개의 문제이다. 윤씨에게 가족과 변호인의 접견권이 보장되어야 하는 것은 원칙이다. 원칙을 놓치면 진다 그래, 원칙이다. 문제의 ...

  글정보 및 첨부파일

  오창익 1998-03-10

  인권키워드

  사형, 대통령, 가족, 이야기, 변호인, 석방, 범죄, 감옥, 검찰, 뉴스, 변호, 안기부, 양심, 언론, 조작간첩, 정당, 시대, 권리, 기본권, 한국, 연합, 세력

  권리 및 집단

  • 고문받지 않을 권리/비인도적 처우를 받지 않을 권리
  • 감옥/시설수용인, 북이탈주민

• 인권하루소식 (1031호)

  서준식을 옭아맨 법률④ 국가보안법 7조 및 압수수색 관행

  ... 사례를 볼 수 있었다. 또한 압수수색 과정에서 피의자의 참여를 차단하는 관행 역시 법률과 기본권을 위반하는 행위이다. 형사소송법 제10장 제121조는 “피고인 또는 변호인은 압수, 수색영장의 집행에 참여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그러나 서준식 씨의 경우, 압수수색에 앞서 체포...

  글정보 및 첨부파일

  1997-12-19

  인권키워드

  국가보안법, 경찰, 검찰, 법, 국보법, 영장, 기본권, 세력, 간첩, 변호인, 찬양

  권리 및 집단

  •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 북이탈주민

페이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