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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오름 > 26년, 형제복지원 (346호)

  [26년, 형제복지원]<2> 소리 없는 것들의 소리

  국가범죄와 진실에 대한 권리

  ... 원 사건은 전두환 정권 말기인 1987년 3월에 세간의 주목을 받을 때까지 무려 12년간 정부당국의 수용정책과 시설운영자들의 경제적 타산이 빚어낸 끔찍한 인권침해사건이다. 정부는 1975년 12월 15일 내무부 훈령 410호(부랑인의 신고, 단속, 수용, 보호와 귀향 및 사후관리에 관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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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재승 2013-05-21

  인권키워드

  권리, 진실, 형제복지원, 피해자, 강제노동, 시설, 정부, 운동, 국가, 법, 대법원, 재판, 헌법재판소, 경찰, 거버넌스, 강제수용, 가족, 공권력, 국가인권위원회, 국회, 노동, 병역거부, 위법, 인권, 인종, 종교, 불처벌, 시대, 헌법, 피해, 단속, 학살, 한국, 해방, 이명박, 발전, 법원

  권리 및 집단

  •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 감옥/시설수용인

• 함께 해요

  ＜함께살자 농성촌＞ 첫번째 소식(2012년 11월 20일)

  ... 구안을 청와대에 전달하기 위해 행진을 했습니다. 임기말에도 충성을 다하느라 바쁜 경찰들이 정부종합청사에서 막아서네요. 보지 않고 듣지 않는 고집불통 청와대, 우리도 임기말 끝까지 행진을 하면서 우리의 목소리를 낼 것입니다.11월 17일에는 골프장 건설 중단을 위해 강원도 주민들이 서울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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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운동사랑방 2012-11-28

  인권키워드

  부양의무제, 장애등급제, 농성, 장애, 광화문, 행진, 대한문, 가족, 쌍용자동차, 집회, 청와대, 연결, 강정, 비정규직, 시설, 용산, 장애인, 정리해고, 최저임금, 할머니, 이야기, 시대, 운동, 민주주의, 헌법, 제주, 무시, 생존, 기본권, 법, 자본, 정부

  권리 및 집단

  • 노동권/쉴 권리, 주거권/건강권/사회보장권
  • 장애인, 노인, 홈리스, 철거민, 주민, 노동자

• 인권오름 > 일반 (268호)

  채증, 통제는 있고 자유는 없다 ②

  경찰 채증의 인권 침해

  1998년 김대중 정부는 ‘인권대통령’을 표방하면서 최루탄 사용을 금지하기도 했지만, 평화적이고 합법적인 집회는 적극 보장하는 대신 불법적이고 폭력적인 집회는 단호하게 대응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이러한 기조는 노무현, 이명박 정부로 이어지면서 더욱 확고하고 강력해졌다. 이후 경찰은 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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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정록 2011-09-28

  인권키워드

  경찰, 집회, 채증, 불법집회, 기본권, 불법, 감시, 개인정보, 범죄, 공공, 정리해고, 희망버스, 언론, 사찰, 이야기, 정부, 노동자, 뉴스, 정치, 집시법, 차별, 한진중공업, 경찰폭력, 질문, 활동가, 권리, 조직, 탄압, 헌법, 신고제, 세력, 입법, 이명박, 김대중

  권리 및 집단

  • 개인정보에 관한 권리/사생활보호, 집회/결사의 자유, 노동권/쉴 권리
  • 노동자

• 인권오름 > 일반 (258호)

  희망의 무지개 버스, 우리가 가는 이유

  노동자의 권리, 사람의 권리

  ... 참가자 여러분과 희망버스에 참가할 수 있었던 모든 분들에게도 전해드리는 것입니다. 지금은 정부의 독재가 직접적으로 나타나는 시기입니다. 그들은 법도 무시하고 있고 잘못을 저질러도 처벌받지 않습니다. 그들의 행위는 인간에 대한 존중이나 도덕적 양심이 없다는 것을 말해 줍니다. 투쟁하는 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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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희망의 무지개 버스 준비팀 2011-07-06

  인권키워드

  청소년, 성소수자, 노동자, 권리, 노동, 무지개, 장애, 희망버스, 배제, 동지, 자본, 연대, 레즈비언, 인권, 저항, 트랜스젠더, 운동, 김진숙, 성별정체성, 성적지향, 양심, 이주노조, 장애인, 차별, 체벌, 학생, 학생인권, 학생인권조례, 해고, 이야기, 활동가, 무시, 법, 산업, 이명박, 정부

  권리 및 집단

  • 교육권/문화와 과학을 누릴 권리
  • 여성, 성소수자, 장애인, 이주민, 아동/청소년

• 인권오름 > 세계의 인권보고서 (231호)

  [세계의 인권 보고서] ‘아동의 권리를 위한 자원 - 국가의 책임’, 유엔아동권리위원회, 2007년 9월

  ... 것이므로, 위원회는 아동에게 할당돼야 할 공공지출의 구체적인 비율을 입법화할 것을 모든 정부에 장려한다. 이런 법률에 동반돼야 할 것은 아동에 대한 공공지출을 체계적이며 독립적으로 평가할 수 있는 메커니즘이다. ‘가용자원’의 개념 위원회는 아동의 권리 성취를 위해 이용할 수 있는 경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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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류은숙 2010-12-15

  인권키워드

  아동, 권리, 국가, 경제, 정부, 감시, 부모, 법, 인권, 공공, 가족, 공무원, 국가인권위원회, 국회, 소외, 지역사회, 무시, 정책, 언어, 입법

  권리 및 집단

  • 아동/청소년, 주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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