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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보도자료] 집시법 11조 재심 개시 결정을 환영하며

  ... 18일 1건에 대해 재심 개시 결정이 났습니다. ○ 2011년 11월 3일 국회 맞은 편 산업은행 앞에서 열린 ‘한미 FTA 비준 저지 집회’에 참가했다가 ‘국회의사당 청사의 경계지점으로부터 100m 이내의 장소에서는 옥외집회 또는 시위를 하여서는 아니된다’는 집시법 11조 제1호 등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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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집시법 11조 폐지 공동행동 2019-06-13

  인권키워드

  집시법, 11조, 집회, 법원, 헌법불합치, 옥외집회, 국회, 벌금, 대통령, 민주노총, 변호, 세월호, 재판, 참사, 헌법재판소, 청와대, 경찰, 진상규명, 권리, 상담, 쌍용차, 피해, 연대

  권리 및 집단

  • 집회/결사의 자유

• 인권으로 읽는 세상

  남성문화에 면죄부를 줬다

  '장자연 사건' 누가 진상규명 불가능을 말하는가

  ... 사건을 막기 위해 '여성연예인인권지원센터'가 생겼고, 인권지원가이드라인이 만들어졌다. 연예산업 내 연예인 인권 침해를 감독할 책임이 있는 문화체육관광부에게 대책을 요구하는 토론회가 열리고, '故 장자연 씨의 술자리 참석이 장씨의 자유로운 의사로만 이루어진 것으로 보기 어렵다'는 서울고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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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몽 2019-06-07

  인권키워드

  여성, 미투, 운동, 진상, 검찰, 성폭력, 권력, 문화, 인권, 피해자, 경찰, 법무부, 진상규명, 권리, 학교, 가해자, 군대, 노동권, 성매매, 성희롱, 언론, 정치, 청와대, 성추행, 범죄, 진실, 이야기, 조직문화, 성착취, 피해, 한국, 법, 디지털

  권리 및 집단

  • 인간의 존엄, 생명권/안전할 권리, 노동권/쉴 권리
  • 여성

• 사랑방의 한달

  5월의 인권으로 읽는 세상

  법조항 1000개로도 못 막는 산재? (5.2) 문재인 정부는 28년 만에 산업안전보건법을 전면 개정했습니다. 하지만 산업안전보건법은 안전을 노동자의 권리로 생각하기보다는 사업주가 지켜야 할 규칙으로만 접근하기 때문에 온갖 자잘한 1000여 개의 규정들로 도배되어 있습니다. 노동자가 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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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운동사랑방 2019-06-05

  인권키워드

  정부, 결사, 정보경찰, 경찰, 권력, 가해자, 국제노동기구, 노동자, 청와대, 피해자, 산업안전보건법, 권리, 한국, 검찰, 단결권, 생명, 인권, 진실, 중국, 산재, 법

  권리 및 집단

  • 인간의 존엄, 생명권/안전할 권리, 신체의 자유/노예금지/거주 이전의 자유, 개인정보에 관한 권리/사생활보호, 집회/결사의 자유, 노동권/쉴 권리
  • 노동자

• 사랑방의 한달

  5월 사랑방에서는 어떤 활동들을?

  ... 참 많았다는 것을 다시금 확인했던 평가회의 후에 뒷풀이까지 즐겁게 잘 마쳤습니다. 27일 산업안전보건법 하위법령 개정 촉구 기자회견 작년 많은 사람들이 모여 외친 끝에 28년 만에 산업안전보건법이 전면 개정되었습니다. 그런데 산안법 개정 이후에 고용노동부가 발표한 하위 법령 개정안은 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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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운동사랑방 2019-06-05

  인권키워드

  사랑방, 정부, 노동자, 재난참사, 집시법, 피해자, ILO, 비정규직, 안전, 차별금지법, 11조, 산업안전보건법, 노란리본인권모임, 권리, 장기수, 집회, 참사, 학생인권조례, 외주화, 활동가, 역사, 행진, 정책, 법원, 괴롭힘, 국회, 기간제, 민주노총, 불평등, 생명, 세월호, 정규직, 차별, 특수고용, 반차별, 헌법불합치, 월담, 민주당, 시민사회, 질문, 운동, 불안, 더불어민주당, 상담, 피해, 한국, 법, 세력, 전환, 입법, 성평등

  권리 및 집단

  • 인간의 존엄, 차별받지 않을 권리, 생명권/안전할 권리,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 집회/결사의 자유, 노동권/쉴 권리
  • 여성, 성소수자, 아동/청소년, 재난피해자, 노동자

• 후원인 인터뷰

  거울 같은 사랑방을 기대하는

  최민 님을 만났어요

  ... 동가들과는 이런저런 인연이 많은 분이시기도 한데요, 저와는 만난 적이 별로 없었지만 최근 산업안전보건법 기자회견장에서 마주쳤다는 핑계로 연락을 한 번 드려보았습니다. ◇ 안녕하세요. 자기소개 부탁드려요. 한국노동안전보건연구소(연구소)에서 상임활동 하고 있는 최민입니다. 저는 직업환경의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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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리 : 어쓰 (상임활동가) 2019-06-05

  인권키워드

  이야기, 사랑방, 노동자, 운동, 피해자, 산재, 가족, 산업안전보건법, 활동가, 권리, 유가족, 네트워크, 재난참사, 노란리본인권모임, 스트레스, 피해, 정책, 건강권, 국회, 노동, 생명, 세월호, 언론, 질병, 집회, 참사, 학생, 휴식, 건강, 조직, 동지, 학교, 무시, 법, 연결, 대학교

  권리 및 집단

  • 인간의 존엄, 생명권/안전할 권리, 노동권/쉴 권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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