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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활동 이야기

  평등해야 안전하다

  ... 러나 세월호 참사를 계기로 안전을 말하기 시작했습니다. 말하지 않을 도리도 없었거니와 안전산업 육성 운운하는 정부의 대책에 맞서기 위해서라도 우리의 권리로 안전을 말해야 했습니다. “더듬더듬 길을 찾아” 가면서 올해 4월에는 <존엄과 안전에 관한 4.16인권선언>을 선포하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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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미류 2016-07-21

  인권키워드

  여성, 안전, 강남역, 여성혐오, 경찰, 권리, 피해자, 감시, 세월호, 인권, 질문, 집, 가해자, 참사, 청년, 단속, 미등록, 체류, CCTV, 노숙인, 언론, 존엄, 차별, 반차별, 치료, 범죄, 애도

  권리 및 집단

  • 인간의 존엄, 차별받지 않을 권리, 생명권/안전할 권리
  • 여성, 홈리스, 재난피해자

• 인권오름 > 참사를 막기 위한 기업처벌법 (492호)

  [참사를 막기 위한 기업처벌법] ①경영주 처벌도 안 되는데, 법인 처벌까지 한다고?

  중대재해 기업처벌법 제정이 필요한 이유

  ... 기획연재를 합니다. 재해공화국, 그러나 사업주의 책임은 없다? 연간 2,000명 이상이 산업재해로 사망한다. 산재사망율은 OECD국가 중 1위이다. 산업재해의 절반 이상이 건설업과 제조업 분야에서 발생하는데, 여기에는 다단계 하도급과 원청사업주의 무리한 공기단축 요구 등이 구조적 요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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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호중 2016-07-07

  인권키워드

  기업, 참사, 산업안전보건법, 기업문화, 벌금, 중대재해, 노동자, 세월호, 국회, 안전, 외주화, 법, 정책, OECD, 검찰, 대법원, 생명, 하청업체, 형벌, 형사처벌, 평등, 직접고용, 이야기, 조직, 무시

  권리 및 집단

  • 생명권/안전할 권리,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
  • 재난피해자

• 인권오름 > 일반 (492호)

  파견노동 문제를 함께 고민할 수밖에 없는 이유

  ... 이러한 노동법의 근간을 모두 흔들고 있다. 사업주는 파견 노동을 활용함으로써 근로기준법, 산업안전보건법 등에 명시되어 있는 사용자로서의 의무를 회피하고 있다. 그리고 명목상 사용자 역할을 하는 파견 업체들은 수수료를 착취함으로써 파견 노동자들을 더욱 저임금의 덫으로 내몰고 있다. 노동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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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초코파이 2016-07-06

  인권키워드

  파견, 노동, 파견법, 노동자, 지역, 파견노동자, 노동법, 노동권, 월담, 경력단절, 국회, 근로기준법, 여성, 이주노동자, 임금, 정규직, 차별, 하청, 노동조합, 산업안전보건법, 공단, 원청, 일자리, 불법, 한국, 자본, 연결, 고용

  권리 및 집단

  • 집회/결사의 자유
  • 이주민, 노동자

• 인권오름 > 인권이야기 (492호)

  [하금철의 인권이야기] 행사장에 난입한 장애인의 ‘컴플레인’, 사회복지 공론장을 뒤흔들다

  세계사회복지대회 이후, 더 이상 ‘그들만의 사회복지’는 없다

  ... 는 것은 자국 국민으로서도 민망한 일이었다. 박근혜 대통령은 축하메시지에서 “과거 한국이 산업화를 이뤄가는 과정에서 어려운 여건 속에서도 전 국민 의료보험과 같은 사회복지 서비스 확충에 힘을 쏟은 것이 국민의 삶의 질 향상에 크게 기여했다고 생각”한다고 운을 떼더니, "지금도 한국 정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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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금철 2016-07-06

  인권키워드

  장애, 한국, 대통령, 장애등급제, 복지, 장애인, 부양의무제, 단어, 장애여성, 가족, 의료보험, 존엄, 광화문, 이야기, 욕구, 역사, 무시, 정책

  권리 및 집단

  • 주거권/건강권/사회보장권
  • 여성, 장애인, 홈리스

• 인권오름 > 인권으로 읽는 세상 (489호)

  [인권으로 읽는 세상] 그대여, 숨 쉬고 살만하십니까?

  ... 지 관리 특별대책(아래 특별대책)’을 세웠다. 특별대책은 △국내 주요 배출원(수송, 발전·산업, 생활주변)에 대해 미세먼지를 대대적으로 감축하고 △미세먼지와 함께 이산화탄소를 함께 줄이는 신산업을 육성하며 △주변국과 협력을 강화하겠다는 것이다. 경유차에서 발생하는 미세먼지를 줄이기 위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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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최은아 2016-06-15

  인권키워드

  인권, 한국, 정책, 중국, 에너지, 화력발전소, 시대, 욕구, 한반도, 국가, 의존, 성장, 대통령, 언론, 인권감수성, 질병, 소비, 평등, 경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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