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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권하루소식 (309호)

시민·사회·장애인단체 단결로부터 접근권 확보

지방자치시대 장애인 접근권 확보 토론회

... 고 있는 장애인들은 도시, 건축시설에서 부딪치는 물리적인 장벽과 사회의 편견 및 무관심, 법, 제도, 정책상의 불 합리로 겪는 사회적 장벽 등 이중적 고통을 안고 있다”고 말했다. 김 교수는 “장애인 편의시설실시에 있어서 가장 큰 문제점은 법제상의 미비점과 명확한 기준이 없기 때문에 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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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94-12-16

인권키워드
접근권, 장애, 장애인, 법, 복지, 권리, 국가, 감시, 지방자치단체, 평등, 운동, 입법, 정부
권리 및 집단
- 장애인
활동 이야기

노동자의 권리를 지키기 위해 더 잘 싸울 수 있는 법으로!

노조법 2 · 3조 개정 운동의 현재와 이후

"우리에게 노조법 2·3조 개정은 되면 좋고 안되면 실망하는 그런 차원이 아닌 운명이 걸린 문제입니다. 노동조합을 만들고 진짜 사장과 교섭하여 좀 더 나은 근로조건에서 일하는 미래를 꿈꿀 수 있을지, 아니면 지금처럼 주는 대로 받고 시키는 대로 하면서 노예적 삶을 이어나갈지 노조법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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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선 (상임활동가) 2023-03-07

인권키워드
노조법, 노동자, 손해배상, 권리, 원청, 노동3권, 교섭, 국회, 노동조합, 탄압, 법, 기업, 노조, 단체교섭, 임금, 하청노동자, 헌법, 노동, 농성, 단결권, 단체교섭권, 대통령, 비정규직, 쌍용자동차, 재판, 정리해고, 존엄, 특수고용, 파업, 노동시간, 코로나19, 국민의힘, 시민사회, 운동, 노조탄압, 노란봉투법, 손배가압류, 대우조선, 거부권, 전환, 연대, 법원
권리 및 집단
- 인간의 존엄, 차별받지 않을 권리, 집회/결사의 자유, 노동권/쉴 권리, 저항할 권리
성명/논평

[성명] 퇴진할 대통령이 인권위원 임명이 웬 말이냐!

최혜리 상임위원 내정 철회하라!

... 씨는 국가인권위원회(이하 인권위) 상임위원을 내정했다. 11월 25일 청와대는 최혜리 서울법원조정센터 상임조정위원을 내정하며 임명권을 행사했다. 지난 16일과 17일에 각각 안총기 외교부 제2차관, 유동훈 문화체육관광부 제2차관을 내정하는 인사권을 사용해 국민의 분노를 자아낸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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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권위 공동행동 2016-11-28

인권키워드
인권위, 대통령, 청와대, 인권, 법, 출신, 국회, 변호인, 여성, 독립성, 시민사회, 정당, 약자, 더불어민주당, 무시, 한국
인권오름 > 끙 (379호)

[끙] 성매매 과정 중의 성폭력이 있을 수 있을까

성매매방지법에서 성판매 여성은 피해자가 아니면 행위자이다. 피해자는 보호받지만, 행위자는 처벌받는다. 이런 지금의 법 적용 때문에, 성판매 여성이 성매매 과정의 어떠한 범죄를 당하더라도 신고나 고소를 할 수 없게 된다. 성매매에 대한 낙인이 만연한 사회에서 성매매 행위자라는 전과를 남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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허허 2014-02-05

인권키워드
성폭력, 성매매, 법, 여성, 피해자, 상담, 범죄, 가해자, 낙인, 단어, 경찰, 질문, 활동가, 생존, 조합
인권오름 > 정치밖 정치짓 (326호)

[정치밖 정치짓] ‘범죄자들’이 야당을 찍는 이유

박탈된 수형자 선거권을 보장해야

... 이 언제 더 개선되는지를 자신의 오랜 징역 경험으로 잘 알고 있었다. 사회적 약자들의 생존법, “무조건 짖어라” 이명박 정부 이후로 교도소에 갇힌 사람들에게는 의료보험 적용이 되지 않고 있다. 작년 겨울 나와 같은 방을 쓰던 한 아저씨가 이가 아파 치과 진료를 신청했다. 교도소에 들어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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날맹 2012-12-12

인권키워드
선거권, 수형자, 인권, 권리, 참정권, 법, 감옥, 범죄, 선거, 치료, 이야기, 공직선거법, 투표, 약자, 정부, 교도관, 의료보험, 정치, 청소년, 민주당, 대선, 집, 생존, 권력, 기본권, 국가, 한국, 이명박
권리 및 집단
- 참정권
- 아동/청소년, 감옥/시설수용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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