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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하루소식 (327호)

  부산지법 형사3부가 제출한 국보법 7조 ①,②,③항에 대한 위헌심판 제청의견

  ... 조건 배척하거나 억제할 것이 아니라 무가치하고 유해한 사상과 이념이라도 가급적 자유경쟁의 시장에서 비판하고 도태되는 과정을 거치게 함으로써 건전한 국가와 사회체제의 기초가 형성될 수 있는 것이다. 그런데 위와같은 자유민주주의 이념이 표현의 자유를 그 대표적 징표로 삼고 심지어 기존의 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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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5-01-19

  인권키워드

  사상, 이념, 체제, 국가, 국보법, 헌법, 기본권, 발전, 민주주의, 결사, 노동자, 북한, 양심, 인권, 집회, 헌법재판소, 형벌, 정치참여, 범죄, 평등, 시대, 조직, 역사, 시장

  권리 및 집단

  •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집회/결사의 자유, 참정권

• 인권으로 읽는 세상

  윤석열 파면 이후 ‘차별금지법 있는 나라’

  - 민주주의를 가꾸는 ‘우리’의 힘으로부터

  ... 주민과 트랜스젠더에 대한 극우의 전방위적 공격 또한 주조되고 있다. 국가의 역할과 책임이 시장에 외주화되면서 공공성이 자리잡히지 못한 채 불안정 노동은 끊임없이 확산되었고 노조 탄압으로 노동의 권리는 더 취약해졌으며, 사회재생산의 책임은 시장화․젠더화․재가족화 되었다. 비정규직과 정규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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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몽 (상임활동가) 2025-04-21

  인권키워드

  광장, 민주주의, 차별금지법, 차별, 윤석열, 혐오, 불평등, 평등, 극우, 연결, 성소수자, 여성, 권리, 연대, 노동, 이주민, 정치, 난민, 대통령, 공약, 운동, 청년, 불안, 노동자, 비정규직, 여성운동, 장애, 존엄, 집회, 청소년, 트랜스젠더, 대선, 광화문, 경제, 이야기, 시대, 각자도생, 공공성, 국가, 네트워크, 세력, 언어, 소수자, 퇴진, 교육, 국회, 남용, 노동권, 노조, 민주노총, 사회안전망, 정규직, 정상가족, 젠더, 종교, 지역, 페미니즘, 성차별, 돌봄, 외주화, 민주당, 국민의힘, 체제, 질문, 약자, 집, 일자리, 조직, 역사, 탄압, 신자유주의, 조직문화, 학교, 무시, 생존, 평화, 권력, 한국, 선거, 디지털, 시장, 비정규, 배제

  권리 및 집단

  • 차별받지 않을 권리, 언론/표현의 자유, 집회/결사의 자유, 노동권/쉴 권리, 저항할 권리

• 활동 이야기

  차별금지법 만들려니 차별금지법 있는 나라까지 만들어야

  ... 음 내딛기로 했다. 차별금지법과 함께 우리가 세상을 바꾸자는 이야기를 건네러 동네 골목과 시장과 거리를 구석구석 다니기로 했다. 유권자가 아닌 주권자로서 “여자가 이런 일 할 수 있겠어?” “나이 드셨는데 일을 주는 것만으로도 고마워해야죠.” “국민연금 가입기간을 채우지 못해서 연금 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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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미류 (상임활동가) 2022-01-10

  인권키워드

  차별금지법, 국회, 차별, 평등, 농성, 정부, 성소수자, 정치, 존엄, 이야기, 국민연금, 근로기준법, 기업, 노동자, 대통령, 불평등, 에이즈, 전환치료, 퀴어, 경찰, 이재명, 윤석열, 대선, 활동가, 청년, 동료, 역사, 제도, 더불어민주당, 피해, 한국, 세력, 전환, 디지털, 시장, 연대, 배제

  권리 및 집단

  • 차별받지 않을 권리

• 인권으로 읽는 세상

  블라블라블라~ 어쩌구저쩌구~ 기후변화당사국 총회(COP)는 이제그만

  ... 폐쇄예정인 발전소 노동자 해고에는 주저함이 없을 것이다. 지난 30년 동안 수입 농산물 시장 개방으로 농업을 고사시켜왔던 정부는 이제 농민에게 땅에서 나가라고 한다. 태양광 발전을 늘리겠다며, 사업자들에게 땅을 내주고 황금 들녘을 검은 들판으로 만들고 있다. 지역균형발전이라면서 전국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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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록 2021-11-05

  인권키워드

  온실가스, 기후변화, 탄소중립, 경제, 자본, 기업, 정치, 에너지, 미국, 전환, 연결, 성장, 정부, 노동자, 소비, 기후정의, 체제, 기후정의운동, 조직, 국가, 중국, 한국, 대통령, 불평등, 지역주민, 해고, 변혁, 진실, 석탄, 발전소, 송전탑, 시대, 역사, 계급, 기후정치, 재생에너지, 난개발, 권력, 기술, 금융, 시장, 공공, 발전

  권리 및 집단

  • 생명권/안전할 권리, 주거권/건강권/사회보장권, 저항할 권리
  • 재난피해자, 주민

• 인권으로 읽는 세상

  게임은 놀이와 문화가 될 수 있을까

  WHO 게임이용장애 질병코드 등록 논란 다시 보기

  ... 할 것을 우려한다. 부정적 인식이 확대되어 수요가 감소하고, 정부의 규제 강화로 전반적인 시장이 위축될 것이라는 우려다. <게임과몰입 정책변화에 따른 게임산업의 경제적 효과 추정 보고서>(2018)를 보면 게임업체가 느끼는 불안은 상당히 높다. 막상 이용자가 느끼는 차이는 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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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미류 2019-06-21

  인권키워드

  청소년, 정부, 여성, 정책, 치료, 권리, 공공, 낙인, 질병, 성장, 가족, 감시, 교육, 국회, 기업, 대통령, 심의, 언론, 장애, 징벌, 차별, 페미니즘, 학교폭력, 헌법재판소, 건강, 소비, 정당, 이야기, 불안, 사이버성폭력, 무시, 피해, 국제, 의존, 기술, 법, 연결, 디지털, 시장, 인권

  권리 및 집단

  • 노동권/쉴 권리, 교육권/문화와 과학을 누릴 권리
  • 여성, 아동/청소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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