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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하루소식 (1931호)

  <기고> 의약품과 특허의 문제 재산권은 인권에 우선할 수 없다!

  ... 7개국 대표들의 연설과 논의가 이루어졌다. 이 논의에서 지적재산의 권리가 민중의 건강권과 생존권을 침해해서는 안 된다는 원칙에 대해 ‘미국만을 제외한’ 모든 국가들이 동의했다. 전례를 찾을 수 없는 지구적 재앙 스와질랜드라는 사하라 이남 아프리카 나라의 전체 인구는 고작 90만명, 이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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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혜주 2001-09-07

  인권키워드

  AIDS, 건강권, 생명, 지적재산권, 권리, 지역, 치료, 시장, 배제, 정부, 의료, 가족, 바이러스, 싸움, 인권, 회사, HIV, 건강, 생존, 미국, 네트워크, 공공

  권리 및 집단

  • 주거권/건강권/사회보장권, 교육권/문화와 과학을 누릴 권리
  • HIV/AIDS 감염인

• 인권하루소식 (1079호)

  <자료> 전북대 혁신대오 1심 판결문(요약)

  신빙성없는 증거, 이적단체 구성 무죄

  ... 용에 있어서는 국가의 안전을 위태롭게 하는 반국가활동을 규제함으로써 국가의 안전과 국민의 생존 및 자유를 확보하기 위하여 필요한 최소한도에 그쳐야 하며 이를 확대해석하거나 헌법상 보장된 국민의 기본적 인권을 부당하게 제한해서는 안된다는 국가보안법의 입법목적과 국가보안법 제2조에서 반국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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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8-03-11

  인권키워드

  조직, 국가보안법, 국가, 찬양, 검찰, 결사, 이념, 인권, 자백, 활동가, 종전, 생존, 선거, 정부

  권리 및 집단

  •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집회/결사의 자유
  • 북이탈주민

• 인권하루소식 (931호)

  <범민련 강순정 씨 상고심 판결문 요약>

  ... 항은 이 법은 국가의 안전을 위태롭게 하는 반국가활동을 규제함으로써 국가의 안전과 국민의 생존 및 자유를 확보함을 목적으로 한다고 규정하고, 그 제2항에서 이 법을 해석적용함에 있어서는 제1항의 목적달성을 위하여 필요한 최소한도에 그쳐야 하며, 이를 확대 해석하거나 헌법상 보장된 국민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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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7-07-24

  인권키워드

  국가보안법, 종전, 신문, 국가, 대법원, 북한, 법, 문화, 인권, 정치, 경제, 헌법, 생존

  권리 및 집단

  •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 북이탈주민

• 인권하루소식 (824호)

  '망명' 대서특필, 북 주민 생존권 외면

  세계식량기구 "북한 기근, 이디오피아보다 참혹"

  ... 인민'에 대한 존중이나 동포애적 연민은 어디서도 찾아볼 수가 없다. '굶주린 인민'은 '생존해야 할 인격체이자 동포'가 아니라 '이념 선전을 위한 도구'로 이용된 듯한 인상이다. 12일 세계식량계획(WFP)의 발표에 따르면, 북한의 식량부족과 기아문제는 85년 이디오피아의 대기근보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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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7-02-15

  인권키워드

  북한, 망명, 언론, 노인, 이념, 파견, 사회주의, 생존, 주민

  권리 및 집단

  • 노인, 노동자

• 인권하루소식 (820호)

  <성명서> 북한의 핵폐기물 수입에 대한 정부의 이중적 태도를 규탄한다!

  ... 서 북한에서 일어나는 일은 민족 전체의 안위와 무관할 수 없다. 그러나 정부는 온 민족의 생존을 위협할 핵폐기물 이전에 마땅히 취해야 할 적절한 조치를 회피하거나 거부해 왔다. 만약 핵폐기물이 북한으로 이전된다면 그 책임은 1년 여나 상황을 숨기고 방관해 온 김영삼 정권이 져야 할 것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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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7-02-11

  인권키워드

  정부, 북한, 민족, 시설, 주민, 생존, 정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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