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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하루소식 (931호)

  <범민련 강순정 씨 상고심 판결문 요약>

  ... 항은 이 법은 국가의 안전을 위태롭게 하는 반국가활동을 규제함으로써 국가의 안전과 국민의 생존 및 자유를 확보함을 목적으로 한다고 규정하고, 그 제2항에서 이 법을 해석적용함에 있어서는 제1항의 목적달성을 위하여 필요한 최소한도에 그쳐야 하며, 이를 확대 해석하거나 헌법상 보장된 국민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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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7-07-24

  인권키워드

  국가보안법, 종전, 신문, 국가, 대법원, 북한, 법, 문화, 인권, 정치, 경제, 헌법, 생존

  권리 및 집단

  •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 북이탈주민

• 인권하루소식 (824호)

  '망명' 대서특필, 북 주민 생존권 외면

  세계식량기구 "북한 기근, 이디오피아보다 참혹"

  ... 인민'에 대한 존중이나 동포애적 연민은 어디서도 찾아볼 수가 없다. '굶주린 인민'은 '생존해야 할 인격체이자 동포'가 아니라 '이념 선전을 위한 도구'로 이용된 듯한 인상이다. 12일 세계식량계획(WFP)의 발표에 따르면, 북한의 식량부족과 기아문제는 85년 이디오피아의 대기근보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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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7-02-15

  인권키워드

  북한, 망명, 언론, 노인, 이념, 파견, 사회주의, 생존, 주민

  권리 및 집단

  • 노인, 노동자

• 인권하루소식 (820호)

  <성명서> 북한의 핵폐기물 수입에 대한 정부의 이중적 태도를 규탄한다!

  ... 서 북한에서 일어나는 일은 민족 전체의 안위와 무관할 수 없다. 그러나 정부는 온 민족의 생존을 위협할 핵폐기물 이전에 마땅히 취해야 할 적절한 조치를 회피하거나 거부해 왔다. 만약 핵폐기물이 북한으로 이전된다면 그 책임은 1년 여나 상황을 숨기고 방관해 온 김영삼 정권이 져야 할 것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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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7-02-11

  인권키워드

  정부, 북한, 민족, 시설, 주민, 생존, 정책

• 인권하루소식 (203호)

  1994년 국제 앰네스티 연례보고서(3)-남북한 요약

  ... 람들이 수용되는데 외부에서 어떠한 음식과 다른 공급 품이 공급되지 않고 수감자들로 하여금 생존을 위한 양식을 생산하도록 한다. 일부 북한의 임업노동자들은 러시아 연방 극동에 위치한 북한관리에 의해 운영되는 캠프 안에 임시적으로 구금된다. 캠프를 떠나려고 시도했던 사람들은 북한과 소련사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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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4-07-12

  인권키워드

  북한, 사형, 국제, 국가보안법, 범죄, 재판, 고문, 석방, 인권, 국가, 러시아, 정부, 노동, 권리, 일본, 가혹행위, 간첩혐의, 국회, 군대, 망명, 자백, 자살, 장기수, 질병, 형벌, 가족, 간첩, 결사, 고문방지협약, 구금시설, 나이, 노조, 대통령, 성희롱, 안기부, 영장, 학대, 노동조합, 치료, 경찰, 세계인권선언, 손해배상, 시대, 민주주의, 공산주의, 생존, 점령, 피해, 법, 통일

  권리 및 집단

  • 고문받지 않을 권리/비인도적 처우를 받지 않을 권리,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집회/결사의 자유
  • 감옥/시설수용인, 북이탈주민, 노동자

• 인권하루소식 (17호)

  한국판 '로드니 킹' 사건

  가평군 군청직원·경찰이 장애인 무차별 구타

  ... 명의 장애인들이 참석한 가운데 명동성당에서 '폭력행위 책임자 처벌, 구속된 김충겸 석방, 생존권 보장, 정부 여당의 대책마련'을 촉구하는 항의 시위를 벌였다. 비대위 측은 이날 성명서를 통해 "민주사회, 문민정부를 외치면서 출범한 김영삼 정부에서 집단적 폭력이 난무하고 힘없는 장애인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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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3-08-26

  인권키워드

  장애, 장애인, 정부, 불법, 물대포, 석방, 뉴스, 대통령, 진상조사, 탄압, 생존

  권리 및 집단

  • 장애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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