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색하기

542건의 글이 검색되었습니다.

인권오름 > 일반 (321호)

감옥에서 트윗질하기 어렵다

여주교도소의 서신검열 등에 마주하고

... 는 사법적 방식으로 문제를 푸는 게 그리 바람직한 건 아니라는 신념을 갖고 있다. 그것은 사법부에 대한 약간의 불신, 그리고 사법체계에선 내가 할 수 있는 일이 별로 없다는 무력감의 경험 등 여러 이유 때문이다. 국가기구의 위법∙탈법이라는, 슬프게도 '익숙한' 모습을 좌시할 ...
글정보 및 첨부파일
공현 2012-11-07

인권키워드
서신검열, 검열, 감옥, 법무부, 시설, 부적응, 헌법재판소, 이야기, 불법, 법, 법정, 병역거부, 사법부, 언론, 정치, 민주주의, 무시
권리 및 집단
-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 감옥/시설수용인
인권오름 > ‘미신고집회’, 집회에 채우는 수갑 (246호)

[기획: ‘미신고집회’, 집회에 채우는 수갑] 독일 집시법 운영을 통해 살펴본 한국의 대안

집회시위 보장 위해 경찰은 규제보다는 실질적 협력 의무에 나서야

... 개혁하는 활동을 벌여야 한다.”고 지적했다. 한국과 유사한 집시법 구조를 가지고 있지만 사법부가 기본권을 최대한으로 보장하기 위해 법을 적극적으로 해석하는 독일처럼, 한국도 헌법재판소가 집시법에 대해 법률에 의한 제한가능성(법률유보조항)을 인정하되, 헌법에 합치되는 해석을 기대하는 대...
글정보 및 첨부파일
준혁 2011-04-13

인권키워드
집회, 집시법, 경찰, 한국, 신고제, 법, 헌법, 신고의무, 헌법재판소, 허가제, 검열, 대법원, 불법집회, 사법부, 사전신고제, 옥외집회, 용역, 촛불, 금지장소, 범죄, 야간집회, 탄압, 치안, 기본권, 이명박
권리 및 집단
-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 집회/결사의 자유
성명/논평

[성명]"소 귀에 경 읽기"가 아닌 "현병철 귀에 경 읽기"

... 꼈던 것과 매우 다른 사실이다. 먼저, '치열한 토론'이라는 게 도대체 어디에 있었던가? 사법부의 독립성을 훼손한다며 국가기관이 해당 기관의 명예훼손을 했다며 국민 개인을 향해 수억원의 손해배상을 청구한 사건에 대해 사법기관에 의견제출을 하는 것을 부결시킨 것을 두고 '신중한 결정'이라...
글정보 및 첨부파일
인권위 공동행동 2010-11-17

인권키워드
인권위, 국가인권위원회, 이명박, 인권, 국회, 대통령, 명예훼손, 민주노총, 사법부, 양심, 차별, 평화통일, 할머니, 독립성, 손해배상, 법
권리 및 집단
- 언론/표현의 자유
- 노인
성명/논평

[성명] 인권위 독립성 부정한 헌법재판소 각하 결정 규탄한다 !

... 끄럽다. 그러나 더 이상의 인권위의 독립성을 침해하지 못하도록 국제사회에 알려 한국정부나 사법부의 인권위 독립성에 대한 몰지각을 깨닫고 최소한 법․제도․관행을 개선하도록 할 것이다. 인권위가 다시 살아나는 길은 스스로 인권위 본연의 임무에 충실히 임하는 방법 외엔 ...

글정보 및 첨부파일
인권위공동행동 2010-10-29

인권키워드
인권위, 헌법재판소, 정부, 독립성, 조직, 인권, 헌법, 인권옹호, 국가, 한국, 감시, 사법부, 심의, 이념, 무시, 권력, 법, 이명박
인권오름 > 인권문헌읽기 (171호)

[인권문헌읽기] 에밀 졸라, 나는 고발한다!

... 히 이렇게 하겠습니다. 진실, 저는 진실을 말하겠습니다. 왜냐하면 정식으로 재판을 담당한 사법부가 만천하에 진실을 밝히지 않는다면 제가 진실을 밝히겠다고 약속했기 때문입니다. 제 의무는 말을 하는 겁니다. 저는 역사의 공범자가 되고 싶지 않습니다. 만일 제가 공범자가 된다면, 앞으로 제...
글정보 및 첨부파일
류은숙 2009-09-23

인권키워드
진실, 재판, 공권력, 범죄, 대통령, 용산참사, 인권, 경찰, 역사, 무시, 검찰, 언론, 철거민, 용역깡패, 고문, 뉴타운, 대기업, 막개발, 망명, 사법부, 생명, 용산, 정치, 종교, 퇴직금, 시대, 활동가, 운동, 권리, 안보, 조합, 시장, 이명박
권리 및 집단
- 고문받지 않을 권리/비인도적 처우를 받지 않을 권리
- 철거민

페이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