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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하루소식 (1480호)

  개인정보유출, 본인만 모른다

  통신비밀보호법 입법청원 등 정보유출 반대 시민행동

  ... 보호를 주장하며 시민행동에 돌입했다. 「함께하는 시민행동」(운영위원장 이필상)은 21일 「불법 도, 감청 근절 및 개인통신 보호를 위한 춘천시민대책위원회」와 함께 긴급감청제 폐지를 골자로 한 통신비밀보호법 개정안을 입법 청원했다. 함께하는 시민행동은 “통신비밀보호법이 코에 걸면 코걸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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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9-10-22

  인권키워드

  개인정보, 감청, 정보유출, 통신비밀보호법, 불법, 피해, 사생활, 수사기관, 재발방지, 범죄, 입법청원

  권리 및 집단

  • 개인정보에 관한 권리/사생활보호

• 인권하루소식 (1298호)

  <판결문> 불심검문 피해 손해배상청구소송

  “답변 강요·일반소지품 조사는 불법”

  ... 방법으로 원고의 진정한 의사에 어긋나게 30여분간 한 장소에 머무르게 하였으므로 사실상 불법 구금을 하였다 할 것이고, 셋째로, (중략) 원고가 흉기를 소지하고 있을 고도의 개연성이 없었으므로 전경들이 원고의 가방을 개봉하여 흉기 소지 여부를 조사할 객관적이고 합리적인 이유가 전혀 없...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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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9-01-28

  인권키워드

  경찰관, 질문, 불법, 범죄, 법

• 인권하루소식 (1146호)

  <인권시평> 월드컵, 누구를 위한 잔치인가

  ... 신들의 기득권을 확고히 뿌리내리려는 탄압의 고삐를 바짝 당기고 있다. 집회 때마다 접하는 불법 검문도, 생존권을 요구하는 도원동 철거민들의 농성도, 한달 넘게 서울역에서 노숙하는 삼미특수강 노동자들도, 일용직 노동자들의 명동성당 농성도, IMF 자살자들의 문제도 더 이상 축구공 하나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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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박래군 1998-06-16

  인권키워드

  한국, 탄압, 신자유주의, 농성, 역사, 불법, 국가, IMF, 국가보안법, 노예, 뉴스, 서울역, 이념, 저항, 집시법, 집회, 학생, 개발, 경제

  권리 및 집단

  •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집회/결사의 자유
  • 북이탈주민

• 인권하루소식 (1120호)

  국보법 적용, 무더기 연행

  국제사회주의자 조직원 혐의

  ... 원이라는 혐의(국가보안법 위반)를 받고 있다. 박종호 씨는 "경찰이 영장도 제시하지 않고 불법연행했으며, 연행과정에서 폭행을 행사했다"고 밝혔다. 한편, 경찰은 8일 새벽 현재 연행자들에게 유치장소를 통보하지 않은 채, 남영동 대공분실에 계속 구금할 뜻을 밝혔다. 경찰이 이들을 남영동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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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8-05-08

  인권키워드

  경찰, 불법, 검찰, 국보법, 영장

  권리 및 집단

  •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 인권하루소식 (1118호)

  주간인권흐름 (1998년 4월 27일 ∼ 5월 3일)

  ... 일본국은 각각 30만엔씩 총 90만엔의 위자료를 지급하라고 판결 ◆29일(수) 법무부, 불법체류 외국인에 대해 자진출국 시한 7월31일까지 연장/일본군 위안부 할머니들, 일본 야마구치지방법원 시모노세키지부 판결에 불복해 일본 고등법원에 항소의사 밝혀/중앙노동위원회(위원장 배무기), 올...

  글정보 및 첨부파일

  1998-05-05

  인권키워드

  집회, 노동절, 민주노총, 위안부, 경찰, 불법, 한국, 고용, IMF, 경찰관, 안기부, 학생, 불법체류, 할머니, 부당해고

  권리 및 집단

  • 고문받지 않을 권리/비인도적 처우를 받지 않을 권리
  • 이주민, 노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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