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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권하루소식 (2011호)

인터넷 게시물, 국보법·집시법 위반 꼬투리

통신 상 표현의 자유 위축

... 대해 "나 또한 집회에 참여했다"며 반발하는 내용이다. 검찰은 이 글을 근거로 금 씨가 불법 폭력 집회임을 알면서도 집회에 참가했다며 집시법 위반 혐의를 적용했다. 또 지난 달 9일 정 씨에 대해 발부된 구속영장에는, 홈페이지에 올린 △노동자대회 참가기 △3대 개혁입법 쟁취 김대중 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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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주영 2002-01-12

인권키워드
집회, 집시법, 검찰, 국가보안법, 검열, 노동자, 변호, 범죄, 불법, 김대중
권리 및 집단
-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집회/결사의 자유
- 북이탈주민
인권하루소식 (1627호)

이달의 인권 (2000년 5월)

... 대검찰청, 정보공개 재판중인 '공안출소자 동향파악 지침' 파기 지시. 시 민단체 "국가의 불법행위를 조직적으로 은폐하려했다"며 비난(5/2) 3. 벤처기업 멀티데이타, 병역특례자라는 노조원의 신분 약점삼아 노동쟁의 있자 병특업체 철회 신청. 세간 항의 빗발치자 단체교섭에 나서(5/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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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0-06-01

인권키워드
집회, 노동자, 정부, 농성, 비정규직, 집시법, 경찰, 대법원, 대통령, 민주노총, 인권, 장애, 진상규명, 노동절, 가혹행위, 검찰, 국정원, 근로기준법, 기업, 노조원, 단체교섭, 버마, 법무부, 북한, 용역, 임금격차, 정규직, 찬양, 체벌, 파업, 화염병, 회사, 난민신청, 청와대, 병원, 손해배상, 철도노조, 수도권, 불법, 국가, 법, 고용, 철거, 주민, 배제, 인권위원회
권리 및 집단
- 신체의 자유/노예금지/거주 이전의 자유,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집회/결사의 자유, 노동권/쉴 권리, 저항할 권리
- 난민, 소수민족, 노동자
인권하루소식 (1587호)

<논평> 기본적 권리를 줄자로 재는 나라

... 제하인 73년과 서울의 봄을 뒤로 한 80년에 개정되었다. 즉 국회가 아닌 군사독재자들의 불법 '입법기관'에 의해 생명을 부여받아온 법이다. 이 과정에서 설정된 광범위한 금지구역은 보물찾기 하듯 집회장소를 찾아내야 하는 불합리한 게임의 규칙을 만들었다. 물론 집회·시위의 권리에도 타인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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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0-04-01

인권키워드
권리, 집시법, 법, 국회, 생명, 옥외집회, 집회, 청와대, 광화문, 광장, 약자, 공익, 권력, 기본권, 불법, 공공, 소수자
권리 및 집단
- 집회/결사의 자유
인권하루소식 (1375호)

불법도청 그냥 당해야 하나

지하철 노조 도청의혹

... 이러한 의혹을 해소할 장치가 없는 게 현실이다. 얼마전 영남위원회 사건에서 보듯 경찰의 불법도청 행위는 법원에 가서야 비로소 확인될 수 있기 때문이다. 이에 따라 경찰 등 수사기관의 불법 도청행위를 통제할 장치를 마련해야 하며, 이를 위해 통신비밀보호법을 재개정하는 것이 시급한 과제로...
글정보 및 첨부파일
1999-05-25

인권키워드
노조, 국회, 파업, 경찰, 통신비밀보호법, 법원, 감청, 수사기관, 영장, 회사, 피해자, 불법, 정부
권리 및 집단
- 노동권/쉴 권리, 저항할 권리
- 노동자
인권하루소식 (1367호)

"금속연맹 파업 정당"

민변, 현행 '노조법' 개정 촉구

... 하기 위한 5․12 파업투쟁은 헌법이 보장하고 있는 산업적 정치파업이므로 이를 불법파업으로 간주해서는 안 된다"고 주장했다. 민변 노동위원회는 "노동자의 단체행동권이 헌법으로 보장되어 있지만, 현행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이하 노조법) 자체의 독소조항으로 인해 대부분의...
글정보 및 첨부파일
1999-05-13

인권키워드
민변, 노조법, 헌법, 노동자, 불법, 법, 파업, 노동기본권, 노동조합, 정당
권리 및 집단
- 집회/결사의 자유, 노동권/쉴 권리, 저항할 권리
- 노동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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