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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하루소식 (1172호)

  “부랑인들은 인권이 없나요?”

  시민들, ‘부랑인 강제수용’ 반대

  ... 해서 그들을 자의적으로 감금해서는 안된다. 그들이 잘못을 저지르면 이후에 처벌할 수 있는 법적인 제도가 마련되어 있지 않은가? 더구나 재활교육도 제대로 하지 않으면서 사회로 내보내지 않는 것은 말도 안된다”라고 지적했다. ‘양지마을’의 소식을 TV를 통해 접했다는 한 30대 여성의 주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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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8-07-23

  인권키워드

  인권, 가족, 노예, 불법감금, 소외, 시설, 여성, 인신매매, 권리, 제도, 국가, 강제수용, 법

  권리 및 집단

  • 신체의 자유/노예금지/거주 이전의 자유

• 인권하루소식 (334호)

  특집기획-짓밟히는 고등학생의 인권(1) 용모 때문에 차별 받는 실업고생들

  정규수업 시간에도 살 빼는 법 가르쳐

  ... 님들은 정규수업시간에 가르쳐야하는 교과내용을 학원에서 배우라고 하며 밥굶기 등 살 빼는 방법을 일러준다"고 말했다. 또한 "편부모를 가진 학생들은 은행에 취직할 수도 없다"고 밝혔다. 교육법 제105조는 고등보통교육의 목표를 "중학교육의 성과를 계승시키고 품성과 기품을 기르며 체위의 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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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5-01-28

  인권키워드

  아동, 차별, 권리, 법, 기술, 교육, 대기업, 건강, 개발

  권리 및 집단

  • 아동/청소년

• 인권하루소식 (297호)

  여성법정, ARRC 워크샵에 인권활동가 참가

  ... 인권교육을 위한 아시아지역 정보센터｣(ARRC) 재 창립 워크샵과 ‘아시아여성법정’에 참가하기 위해 지난 27일 출국했다. ARRC워크샵은 태국의 방산에서 인권교육의 역할 및 전략수립, 앞으로의 활동방향 등을 논의하고, 아시아여성법정(Asia Women's Tribuna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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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4-11-30

  인권키워드

  인권, 권리, 법, 여성, 여성인권, 인권교육, 지역

  권리 및 집단

  • 여성

• 인권하루소식 (186호)

  인권침해자 처벌 토론회 발제문 주요 목차

  ... 처벌과 불 처벌의 개념과 그 성격 2. ‘불 처벌’ 문제의 국제 사회로의 확대 과정, 국제법적 발전과 그 한계 3. ‘불 처벌’ 논의의 쟁점-국민 적화해 요구와의 충돌, 진실 규명과 ‘불 처벌’과의 상관관계, 명령복종행위자의 책임문제, 공소시효의 소급 효, 보편적 관할권과 공환의 문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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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4-06-17

  인권키워드

  법, 수사과정, 불처벌, 범죄, 진실, 탄압, 국제, 한국, 아시아

• 인권하루소식 (73호)

  성폭력범죄의 처벌 및 피해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발췌)

  제1장 총칙 제 1조(목적) 이 법은 성폭력 범죄를 예방하고 그 피해자를 보호하며, 성폭력 범죄의 처벌 및 그 절차에 관한 특례를 규정함으로써 국민의 인권신장과 건강한 사회질서의 확립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제3조(국가와 지방자치 단체의 의무)<생략> 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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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3-12-22

  인권키워드

  성폭력, 피해자, 무기, 보호시설, 범죄, 피해, 법, 벌금, 시설, 사형, 치료, 상담, 고용, 공무원, 사생활, 병원, 가족, 가해자, 신문, 장애, 재판, 지방자치단체, 집회, 친고죄, 보호관찰, 심리, 법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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