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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활동가의 편지

  유도 소녀의 촛불 제안

  ... 한 채로 담론화 되고 있는 ‘주권’에 소수자들이 경계 밖으로 밀려난다면 이 국면의 귀결은 국가주의의 강화로 그칠 수도 있기 때문에도 중요하다고 생각해요. “자신이 영향을 받는 문제에 대해 영향을 받는 모든 이들이 결정하는 것이 민주주의(길거리 특강에서)”라면 대한민국이라는 영토 안에 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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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미류(상임활동가) 2008-06-15

  인권키워드

  기술, 인권, 권리, 차벽, 권력, 사회권, 질문, 민주주의, 이야기, 헌법, 신자유주의, 행진, 대통령, 민영화, 불평등, 촛불, 투표, 광장, 운동, 건강권, 생명, 성소수자, 싸움, 이주노동자, 장애, 저항, 정치, 집회, 청소년, 저항권, 건강, 제도, 빈곤, 평화, 선거, 법, 자본, 공공, 배제, 발전

  권리 및 집단

  • 인간의 존엄, 집회/결사의 자유, 저항할 권리

• 자료실

  촛불집회 경찰폭력 피해사례

  ... 와 감시단이 직접 목격한 사례를 추려 다음과 같이 항목별로 정리하였으며, 이 내용을 추후 국가인권위원회에 진정할 예정입니다. 2008년 6월 12일 인권단체연석회의 공권력감시대응팀 1. 집회 시위 방해와 감시 1-1. 노상구금 ○ 5월 27일 새벽 종로에서 거리 시위하던 사람들이 해산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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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운동사랑방 2008-06-13

  인권키워드

  경찰, 촛불집회, 광화문, 청소년, 장애인, 집회, 차벽, 채증, CCTV, 성폭력, 여성, 영장, 인권, 경찰폭력, 성추행, 가혹행위, 경찰관, 공권력, 국가인권위원회, 뉴스, 생명, 시설, 장애, 인권위, 치료, 병원, 민변, 권리, 약자, 무시, 벌금, 불법, 법

  권리 및 집단

  • 집회/결사의 자유
  • 장애인, 아동/청소년

• 자료실

  [기자회견문]촛불집회보장과 전의경제도 폐지

  ... 해석은 헌법위반"이라고 주장한 바 있다. 군과 경찰의 조직 및 임무의 구분이라는 헌법상의 국가구성원리가 사실상 파괴되고 있다는 것이다. 의무경찰의 시위진압 동원 역시 문제다. 의경제도의 법적 근거가 되고 있는 전투경찰대설치법은 의경의 역할을 '치안보조 활동'으로 규정하고 있다. 하지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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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운동사랑방 2008-06-13

  인권키워드

  경찰, 집회, 제도, 정부, 노동, 물대포, 양심, 인권, 경찰폭력, 탄압, ILO, 가혹행위, 감시, 강제노동, 국제노동기구, 생명, 차벽, 촛불집회, 파업, 학생, 헌법재판소, 성추행, 대선, 공약, 조직, 헌법, 치안, 권력, 법, 정책, 이명박, 퇴진

  권리 및 집단

  • 집회/결사의 자유, 노동권/쉴 권리, 저항할 권리
  • 노동자

• 자료실

  [의견서]아동성폭력 근절을 위한 인권사회단체 의견서

  ... 합리적 대책인가에 대해 강한 의구심을 가지고 있습니다. 특히 법안이 표방하고 있는 강력한 국가형벌권 추구와 감시의 강화가 아동성폭력범죄의 예방에 그다지 실효성이 없을 뿐만 아니라 재범방지에도 도움이 되지 않는다고 판단합니다. 4. 아동 성폭력은 다른 성폭력과 마찬가지로 가부장적 질서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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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운동사랑방 2008-06-13

  인권키워드

  성폭력, 아동, 아동성폭력, 정부, 국회, 감시, 평화

  권리 및 집단

  • 아동/청소년

• 자료실

  표현의 자유, 말하다! - 영비법 개정 공동행동(준) 공개토론회 자료집

  ... - “표현의 자유, 말하다!” (1) 일시 : 5월 21일(수) 낮 2시 (2) 장소 : 국가인권위원회(11층) 배움터2 (3) 주최 : 표현의 자유 확대와 영비법 개정을 위한 공동행동 준비위원회 (4) 주요 내용 발제 1. 2008년 한국사회, 표현의 자유는 확대되고 있는가? / 고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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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운동사랑방 2008-05-23

  인권키워드

  영비법, 운동

  권리 및 집단

  • 언론/표현의 자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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