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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권하루소식 > 프라이버시|일반 (2880호)

호적제 대신할 목적별 공부안 수면 위로

목적별공부에관한법률안 공청회 열려

... 적에 어긋나게 활용될 경우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진다. 본적·주민번호 삭제한 목적별안 한편 기존 호적에서는 기재대상이었던 본적과 주민등록번호가 목적별안에서는 제외됐다. 윤 정책연구원은 "애초 본적지의 개념은 가(家)의 주 소재지가 어디 있는지를 파악하기 위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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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용진 2005-08-24

인권키워드
가족, 개인정보, 부모, 법무부, 호주제, 주민, 국회, 대법원, 정상가족, 벌금, 검찰, 비혼모, 사법부, 수급, 수사기관, 이념, 장애, 재판, 차별, 헌법, 피해, 미국, 한국, 조합
권리 및 집단
-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 개인정보에 관한 권리/사생활보호, 가족을 구성할 권리/국적을 가질 권리
인권하루소식 > 주한미군기지|인권시평/인권이야기 (2822호)

[두시간의 인권이야기] "가다오 나가다오 이유는 없다"

며칠 전 촛불행사에서 한 주민이 마이크를 잡고 자신이 꾼 꿈 얘기를 했다. 어렵게 청와대까지 가서 노무현 대통령을 만나 미군기지 이전확장이 안 되도록 해달라고 부탁했다. 그런데 "저도 그러고 싶지만 미국이 하는 일이라 제 맘대로 못 합니다. 죄송합니다." 하고 답하더라는 것이다. 그래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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두시간 2005-05-31

인권키워드
권리, 정부, 평택, 진실, 미국, 대통령, 주거권, 지역, 인권, 저항, 청와대, 이야기, 활동가, 무시, 강제수용, 마을, 주거, 통일, 주민
권리 및 집단
- 주거권/건강권/사회보장권
- 홈리스, 철거민, 주민
인권하루소식 (2557호)

조례로 광장에 '담쌓기'

'시청광장 이용조례' 시의회 상정 … 인권사회단체들 비판 일어

... 있기 때문에 그 효력자체에 문제가 있다"고 지적하고 있다. 지방자치법 15조에 따르면 '주민의 권리제한이나 의무부과 등을 내용으로 하는 조례는 법률의 위임이 있어야' 하는데 시청광장 이용조례는 그러한 위임이 전혀 없기 때문에 무효라는 것이다. 권 변호사는 "광장이나 도로와 같은 공적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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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명수, 최은아 2004-04-22

인권키워드
광장, 조례, 서울시, 집시법, 기본권, 민주노총, 지방자치단체, 집회, 헌법, 시장, 주민
권리 및 집단
- 집회/결사의 자유
인권하루소식 (2517호)

반딧불 '부안을 가다 핵을 넘다'

부안 반핵투쟁과 일본 피폭노동자들의 증언 기록

... 협 당하고, 경찰의 폭력적인 진압을 수시로 마주하면서도 2백여 일 동안 계속 되었던 부안 주민들의 핵폐기장 반대 투쟁. 이 험한 시간을 이끈 주된 동력은 "그 어디에도 핵폐기장 유치는 안 된다"고 외치며, 정부를 향해 에너지 정책의 변화를 촉구했던 부안 주민들의 건강한 민심에 있다.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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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진영 2004-02-21

인권키워드
핵, 정부, 에너지, 건강권, 노동자, 시설, 촛불, 경찰, 광장, 활동가, 빈곤, 한국, 산업, 단지, 자본, 정책, 주민, 발전
권리 및 집단
- 주거권/건강권/사회보장권
인권하루소식 (1844호)

이달의 인권 (2001년 4월)

... ․서울민사지법, ‘미군 폭격소음으로 신체적․정신적 피해 받은 매향리 주민에게 국가가 배상해야’(4.11) ․인천지법 부천지원, ‘레미콘 기사는 노조법상 근로자, 이들이 만든 노조도 적법’(4.18) ․서울지법 남부지원, “요건 못 갖춘 영장재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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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1-05-01

인권키워드
노동자, 노조, 정부, 청소년, 경찰, 집회, 검열, 경찰관, 노조원, 대통령, 조직, 무시, 공무원, 단결권, 민주노총, 영장, 위법, 인권, 저항, 화염병, 경찰폭력, 다짐, 노동절, 행진, 권력, 불법, 국가, 진보넷, 근로, 주민
권리 및 집단
- 집회/결사의 자유
- 아동/청소년, 노동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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