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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권오름 > 벼리 (333호)

[벼리] 박근혜 새정부, 알권리 암흑기 계속될까

... 대통령의 말을 조금 믿었었다.(그렇다고 찍기까지 한 건 아니다.) 그녀가 첫 공약으로 낸 정부3.0을 보며, 적어도 우리나라가 정부1.0까지는 가지 않을까 하고 생각했다. 하지만 그것은 헛된 망상이었다. 내가 내 발등을 찍고 있는 도끼를 믿는 바보였다는 걸 깨닫는 데는 오래 걸리지 않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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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진임 2013-02-06

인권키워드
정부, 정책, 대통령, 이명박, 플랫폼, 공약, 민주주의, 무기, 용산참사, 청와대, 사찰, 미국, 법, 배제, 4대강, 언론, 천안함, 컨트롤타워, 파견, 이야기, 활동가, 제도, 후쿠시마, 거버넌스
권리 및 집단
- 노동자
인권하루소식 (1454호)

우리의 양심 동티모르

현지 방문단, 정부 개입 촉구

투표감시단과 취재기자로 각각 동티모르를 방문하고 돌아온 사람들이 10일 한국정부와 시민사회단체에 동티모르 사태 개입을 촉구하는 호소문을 보내왔다. 이를 요약정리해 싣는다. <편집자 주> 9월 4일은 동티모르 역사상 가장 기쁜 날이었습니다. 동티모르인들 뿐 아니라 약소민족의 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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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99-09-11

인권키워드
정부, 시민사회, 양심, 언론, 학살, 연대, 군대, 투표, 파병, 미국, 한국, 테러, 아시아
인권하루소식 (404호)

정부, 유엔 '사회권' 심의 과정에서 거짓말로 일관

구체성 없는 중언부언으로 질문에 회피하려고만

"문민정부는 인권증진을 위한 굳은 의지를 가지고 있으며, 의지가 정책에 반영되어 법률적, 제도적으로 인권을 보장하게 되었다. 법률적, 이론적으로 규약(사회권조약)을 비준함으로써 국내법과 동일한 효력을 가지므로 신법우선의 원칙에 따라 규약에 위반되는 국내법은 무효이므로 규약에 위배되는 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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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95-05-17

인권키워드
정부, 질문, 노동자, 사회권, 한국, 법, 공무원, 노조, 단결권, 법무부, 심의, 여성, 인권, 차별, 노동조합, 권리, 교육부, 정책
권리 및 집단
- 집회/결사의 자유, 주거권/건강권/사회보장권
- 노동자
인권으로 읽는 세상

지금 택배노동자에게 필요한 것은?

'#늦어도 괜찮아'보다 지금 당장 노동기본권 보장

... 구조를 들춰내고 바꿔야한다. 지금 필요한 사회적 요구는 더 많은 택배 없는 날이 아니라, 정부가 나서서 ‘택배 없는 날’을 지정해야 하는 황당한 현실을 바꿀 수 있는, 택배노동자들이 인간답게 일할 권리를 쟁취하는 것이다. 택배산업 노동자의 현실 택배산업의 생태계는 변화와 동시에 확대되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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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원 2020-09-09

인권키워드
노동자, 정부, 노동, 기업, 회사, 코로나19, 교섭, 쿠팡, 과로, 감염, 노동기본권, 가족, 임금, 파업, 시대, 권리, 고용, 법원, 근로감독, 노조, 대통령, 민주노총, 비정규직, 재난, 파견, 하청, 하청업체, 휴식, 노동3권, 노동시간, 노동조합, 감염병, 휴게시간, 산업안전보건법, 원청, 불안, 벌점, 불법, 피해, 국가, 산업, 성장, 조례, 생태계
권리 및 집단
- 인간의 존엄, 차별받지 않을 권리, 생명권/안전할 권리, 노동권/쉴 권리, 저항할 권리
- 노동자
인권오름 > 이주의 인권수첩 (204호)

[이주의 인권수첩] 천안함구령 구려 (2010.05.19~05.25)

... 검찰과 경찰, 대놓고 다른 생각을 갖지 말라는 것. 시민사회단체들, 29일 촉구대회 열어 정부의 독선과 독단 규탄하고 천안함 사고 전면재조사 요구하기로. √ 천안함 사고 조사결과 발표 후 이명박 대통령 대국민담화문 발표, ‘북측 선박의 남측 해역 진입 차단, 남북 간 교역과 교류 중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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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97-17 2010-05-26

인권키워드
G20, 천안함, 정부, 4대강, 검찰, 무상급식, 북한, 집회, 선거, 공권력, 국회, 대통령, 인권, 저항, 전교조, 경찰, 이주, 이명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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