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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오름 > 인권위, 파장? 파장! (483호)

  [인권위 파장? 파장!] 뒷북이 전매특허가 된 인권위, 인권의 나팔수가 돼야

  테러방지법 시행령 위헌 의견 표명에 붙여

  ... 국가에 의한 인권침해를 감시해야할 인권위가 독립성 없이 정부 눈치를 보게 됐기 때문이다. 이명박 정부가 2008년 대통령 직속기구화시도를 했고, 2009년 조직을 21%나 축소했으니 언제든 인력과 재정을 쥐고 흔들 수 있다는 인권위원이나 인권위 직원들이 불안감을 느끼기에 충분하다. 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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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명숙 2016-05-04

  인권키워드

  인권위, 테러방지법, 인권, 정부, 국정원, 국회, 테러, 공무원, 청와대, 시민사회, 입법, 대통령, 지역, 기본권, 정책, 감시, 사법부, 성소수자, 집회, 차별, 테러방지, 독립성, 사찰, 사회운동, 시대, 조직, 헌법, 제도, 군사, 국가, 한국, 선거, 이명박, 계엄

  권리 및 집단

  •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 성소수자

• 인권오름 > 인권위, 파장? 파장! (471호)

  [인권위 파장? 파장!] 무자격 인권위원들이 참칭하는 인권

  한태식(보광스님) 비상임위원과 유영하 상임위원의 진로를 보며

  ... 전 상임위원이 그렇다. 한태식 위원은 대통령이 임명한 비상임위원이다. 어떤 이유인지 그는 이명박 대통령과 박근혜 대통령의 사랑을 받으며 연임해서 6년이나 인권위원으로 활동하고 있다. 최근 한태식 위원은 자신이 총장으로 있는 동국대학교에서 비리와 부패 혐의로 1년 넘게 학생들로부터 퇴진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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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명숙 2016-01-21

  인권키워드

  인권, 인권위, 대통령, 긴급구제, 독립성, 피해자, 김진숙, 헌법재판소, 야간시위, 피해, 희망버스, 국회, 농성, 변론, 성폭력, 세월호, 한진중공업, 경찰, 시민사회, 권리, 총선, 주민, 정부, 가해자, 국가인권위원회, 노동자, 물대포, 생명, 성소수자, 심의, 자유권규약, 정리해고, 집회, 촛불집회, 통합진보당, 프라이버시, 시대, 야간집회, 헌법, 전기, 제도, 가해, 생존, 권력, 불법, 국가, 한국, 선거, 법, 이명박, 법정, 연대, 출신, 법원, 퇴진, 혐오

  권리 및 집단

  • 생명권/안전할 권리, 개인정보에 관한 권리/사생활보호, 집회/결사의 자유, 노동권/쉴 권리
  • 성소수자, 재난피해자, 노동자

• 인권오름 > 인권이야기 (464호)

  [박석진의 인권이야기] 군의 국정교과서 개입을 위한 모든 시도 즉각 중단돼야

  ... 우리 역사에서 더 이상 군대가 정치의 전면에 나서는 것을 봉쇄한 것으로 여겨졌다. 하지만 이명박, 박근혜 정부는 군대를 다시 정치에 이용하기 시작했고, 군은 이 기회를 놓치지 않고 정치와 사회의 전면으로 나서고 있다. 군의 국정교과서 개입 위한 모든 시도 중단돼야 긴 역사의 과정에서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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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박석진 2015-11-26

  인권키워드

  역사, 정부, 국방부, 군대, 기술, 대통령, 정치, 제주, 국회, 조직, 교육부, 민족, 한국, 교육, 생명, 인권, 천안함, 청소년, 파업, 진상조사, 진실, 백신, 활동가, 민주주의, 헌법, 권력, 학살, 정책, 이명박, 출신, 일본, 김대중

  권리 및 집단

  • 노동권/쉴 권리, 저항할 권리
  • 아동/청소년, 노동자

• 자료실

  [초대] 10월의 어느 멋진 날에~표현의 자유 페스티벌(10/16~19)

  ... 정부정책 비판 그리고 문화․예술과 표현의 자유 2013년 10월 16일(수) 7시 30분 이명박 정부 이후 자행된 언론장악과 언론탄압을 위시한 일련의 사태는 언론의 날카로운 분석을 토대로 한 정부정책 비판이나 고발 프로그램을 점차 사라지게 하였다. 이는 곧 공중파를 위시한 제도권 언론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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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승은 2013-10-14

  인권키워드

  언론, 이야기, 혐오, 혐오표현, 정부, 사상, 심의, 행정심의, 민주주의, 권력, 진보, 소수자, 감시, 낙인, 차별, 활동가, 권리, 역사, 한국, 네트워크, 정책, 이명박, 연대

  권리 및 집단

  • 차별받지 않을 권리, 언론/표현의 자유

• 사랑방의 한달

  서울인권기본조례안에 대한 사랑방 의견서 제출 외

  ... 다며 연임발표를 했어요. 취임부터 현병철 씨는 인권위원장 자격이 없다는 비판이 많았는데도 이명박 대통령에게는 들리지 않았나봅니다. 이에 인권위 공동행동을 비롯한 시민단체 300여 곳이 모여 ‘현병철 연임반대와 국가인권위 바로 세우기 전국 긴급행동’을 결성했어요. 청와대에도 철회를 요구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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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운동사랑방 2012-07-15

  인권키워드

  사랑방, 경찰, 집회, 역사, 국회, 서울역, 차별, 연대, 감시, 인권, 인권위, 조직, 정부, 공권력, 사법부, 재판, 반차별, 청와대, 시민사회, 권리, 희망버스, 법원, 강제퇴거, 경찰관, 국가인권위원회, 노동자, 혐오표현, 피해자, 이야기, 활동가, 운동, 인권조례, 한국, 마을, 서울시, 조례, 교육, 국보법, 남용, 노동, 노조, 대법원, 대통령, 민주노총, 북한, 사회권, 쌍용자동차, 장애, 재발방지, 정보인권, 지역, 차벽, 촛불집회, 파업, 프라이버시, 학생인권, 행정심의, 헌법재판소, 혐오발언, 사형제, 인종차별, 독립성, 다짐, 욕구, 제도, 심리, 행진, 대한문, 법, 이명박, 비정규, 성별, 소수자, 혐오

  권리 및 집단

  • 차별받지 않을 권리,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집회/결사의 자유, 노동권/쉴 권리, 주거권/건강권/사회보장권, 저항할 권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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