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912건의 글이 검색되었습니다.

• 인권오름 > 인권이야기 (80호)

  [이류한승의 인권이야기] 정치의 계절에 다른 정치를 생각한다

  ... 든다. 참여정부는 이 법의 적용대상을 대폭 확대하고 기간제한과 직접 고용의무는 형해화하고 불법파견은 더 쉽도록 법을 고쳤다. 기간제와 간접고용은 법을 만들어서 말썽이지만 특수고용은 법조차 없어서 문제다. 특수고용 노동기본권 문제는 2000년 김대중 정권 때부터 7년째 논의되어 온 것이다...

  글정보 및 첨부파일

  이류한승 2007-11-21

  인권키워드

  정부, 정치, 비정규직, 특수고용, 법, 노동자, 정규직, 간접고용, 대통령, 대선, 선거, 김대중, 감옥, 노동3권, 노동기본권, 공약, 국회, 남용, 노조, 언론, 임금, 임금격차, 해고, 노동법, 질문, 민주주의, 제도화, 조직, 화물연대, 손배가압류, 행진, 불법, 자본, 정책, 비정규, 하이닉스

  권리 및 집단

  • 노동권/쉴 권리
  • 감옥/시설수용인, 노동자

• 인권오름 > 논평 (21호)

  [논평] ‘법외’ 공무원노조를 향한 ‘더 큰 불법’

  ... 원노동자 한 사람 한 사람의 심장에 박힌 대못을 감히 짐작하기 힘들다. 정부는 말한다. ‘불법’노조를 그냥 두고 볼 순 없다고. 정부에 되묻는다. 공무원노조를 법 밖으로 내몬 것은 누구였나. 1월 발효된 공무원노조특볍법을 보자. 전체 공무원노동자 중 극히 일부에게만 노조가입을 허용하고 ...

  글정보 및 첨부파일

  인권운동사랑방 2006-09-13

  인권키워드

  정부, 탄압, 권리, 법, 교섭, 노동3권, 기본권, 불법, 가족, 노조, 인권, 지방자치단체, 집회, 역사, 노동탄압, 공공성, 전환

  권리 및 집단

  • 노동권/쉴 권리
  • 노동자

• 성명/논평

  [성명]박래군, 조백기 등 연행된 인권활동가들을 석방하라!!

  ... 에 맞서고자 했던 용감한 비폭력이었다. 그러나 경찰과 검찰은 인권활동가들의 정당한 행동에 불법의 딱지를 씌워 무차별적인 폭력과 연행을 행사하더니만, 이제는 이들의 인신마저 구속하려 하고 있다. 평화적 생존권을 외치는 평택의 저항을 두려워한 경/검은 삼십 구명에 달하는 연행자들을 법적 한...

  글정보 및 첨부파일

  사랑방 2006-03-18

  인권키워드

  저항, 검찰, 석방, 경찰, 생존, 불구속수사, 용역, 평택, 인권옹호, 평화, 법, 법원, 수사과정, 재판, 국방부, 활동가, 한반도, 무시, 불법, 한국, 주거

  권리 및 집단

  • 주민

• 인권하루소식 (2720호)

  '고문' 너를 똑똑히 기억할 것이다

  공안기관, 검찰, 법원 '침묵의 카르텔'

  ... 다. 석 씨는 1980년 8월 21일 중앙정보부에 영장도 없이 연행되어 무려 47일 동안 불법 감금된 상태에서 '간첩'임을 강요받았다. 고문수사관들은 '전신구타' '잠안재우기' '통닭구이' '성기고문' '물고문' 등 '실력'을 마음껏 발휘했고 그 결과 국가보안법과 형법을 위반한 '간첩'...

  글정보 및 첨부파일

  김정아 2004-12-17

  인권키워드

  고문, 검찰, 간첩, 대법원, 사법부, 재판, 진실, 이야기, 불법, 피해, 법원, 피해자, 국가보안법, 변호인, 사형, 안기부, 영장, 허위자백, 안보, 법정, 진상

  권리 및 집단

  • 고문받지 않을 권리/비인도적 처우를 받지 않을 권리,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 북이탈주민

• 인권하루소식 (2398호)

  "교원노조법 재탕 안돼"

  노동3권 부정 공무원노조법에 각계 1만인 반대 선언

  ... 노조법의 갖가지 폐단으로 실질적인 노동조건 개선은 물론 교육정책 참여의 사회적 역할마저도 불법으로 매도당하는 등특별법 형태의 교원노조법이 노조활동을 오히려 억압해 왔다"고 강조했다. 전교조 이을재 정책교섭국장은 "교원노조법에 따라 단체행동권이 인정되지 않으니 교육부 관계자들이 교섭에 적...

  글정보 및 첨부파일

  강성준 2003-08-14

  인권키워드

  공무원, 노동조합, 노조, 입법, 교섭, 교원, 단체교섭권, 전교조, 노동3권, 교육부, 국회, 민주노총, 법외노조, 복수노조, 사회권, 임금, 파업권, 노동기본권, 단체행동, 권리, 권력, 불법, 법, 정부

  권리 및 집단

  • 집회/결사의 자유, 노동권/쉴 권리, 주거권/건강권/사회보장권
  • 노동자

페이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