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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권하루소식 (2720호)

'고문' 너를 똑똑히 기억할 것이다

공안기관, 검찰, 법원 '침묵의 카르텔'

... 다. 석 씨는 1980년 8월 21일 중앙정보부에 영장도 없이 연행되어 무려 47일 동안 불법 감금된 상태에서 '간첩'임을 강요받았다. 고문수사관들은 '전신구타' '잠안재우기' '통닭구이' '성기고문' '물고문' 등 '실력'을 마음껏 발휘했고 그 결과 국가보안법과 형법을 위반한 '간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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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정아 2004-12-17

인권키워드
고문, 검찰, 간첩, 대법원, 사법부, 재판, 진실, 이야기, 불법, 피해, 법원, 피해자, 국가보안법, 변호인, 사형, 안기부, 영장, 허위자백, 안보, 법정, 진상
권리 및 집단
- 고문받지 않을 권리/비인도적 처우를 받지 않을 권리,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 북이탈주민
인권하루소식 (2398호)

"교원노조법 재탕 안돼"

노동3권 부정 공무원노조법에 각계 1만인 반대 선언

... 노조법의 갖가지 폐단으로 실질적인 노동조건 개선은 물론 교육정책 참여의 사회적 역할마저도 불법으로 매도당하는 등특별법 형태의 교원노조법이 노조활동을 오히려 억압해 왔다"고 강조했다. 전교조 이을재 정책교섭국장은 "교원노조법에 따라 단체행동권이 인정되지 않으니 교육부 관계자들이 교섭에 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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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성준 2003-08-14

인권키워드
공무원, 노동조합, 노조, 입법, 교섭, 교원, 단체교섭권, 전교조, 노동3권, 교육부, 국회, 민주노총, 법외노조, 복수노조, 사회권, 임금, 파업권, 노동기본권, 단체행동, 권리, 권력, 불법, 법, 정부
권리 및 집단
- 집회/결사의 자유, 노동권/쉴 권리, 주거권/건강권/사회보장권
- 노동자
인권하루소식 (2287호)

어? 3월인데 방학한 학교가 있네

경기도교육청, 에바다학교 파행 운영 방기

... 돌입하기로 결정한 것. 2001년 12월부터 구 비리재단측 직원들과 일부 농아원생의 시설 불법 점거가 계속되면서 파행적 운영이 계속되어 온 에바다학교는 그렇게 꼬박 두 해를 넘겨왔다. 구 재단측 직원들은 현재 법원으로부터 출입금지 처분까지 받았지만, 이를 무시한 채 학교장은 물론 해아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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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경내 2003-03-05

인권키워드
학교, 시설, 불법, 점거, 법원, 학생, 무시
인권하루소식 (2040호)

민영화 반대, 전국적인 연대파업

13만 노동자, 22개 도시 총파업 승리 결의대회

... "민영화 철회는 (근로조건 개선을 위한) 단체교섭 대상이 되지 않는다"며, 이번 파업을 불법으로 규정한 정부의 입장을 설명했다. 이에 대해 김선수 변호사는 "민영화는 근로의욕 저하, 인원감축 등 근로조건에 영향을 미치기 때문에 단체교섭 대상이 될 수 있다"며, "특히 민영화로 인한 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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범용 2002-02-27

인권키워드
정부, 민영화, 민주노총, 파업, 노조, 단체교섭, 정책, 비정규직, 석방, 저항, 신자유주의, 철도노조, 공공성, 불법, 한국, 연대
권리 및 집단
- 노동권/쉴 권리, 주거권/건강권/사회보장권, 저항할 권리
- 노동자
인권하루소식 (2011호)

인터넷 게시물, 국보법·집시법 위반 꼬투리

통신 상 표현의 자유 위축

... 대해 "나 또한 집회에 참여했다"며 반발하는 내용이다. 검찰은 이 글을 근거로 금 씨가 불법 폭력 집회임을 알면서도 집회에 참가했다며 집시법 위반 혐의를 적용했다. 또 지난 달 9일 정 씨에 대해 발부된 구속영장에는, 홈페이지에 올린 △노동자대회 참가기 △3대 개혁입법 쟁취 김대중 정...
글정보 및 첨부파일
이주영 2002-01-12

인권키워드
집회, 집시법, 검찰, 국가보안법, 검열, 노동자, 변호, 범죄, 불법, 김대중
권리 및 집단
-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집회/결사의 자유
- 북이탈주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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