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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하루소식 (375호)

  이상우 씨 사건의 문제점

  ... 같은 혐의로 징역 10년을 구형받고 4일의 선고를 기다리고 있다. 하지만, 이씨에 대한 범죄의 성립은 오로지 한병훈 씨 부부의 증언에 의존하고 있다. 검찰은 가장 핵심적인 부분인 김용무 씨가 과연 북한 사회문화원 소속 공작원이냐 하는 것을 입증하는 어떤 물증도 제시하지 못하고 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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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5-04-04

  인권키워드

  안기부, 북한, 석방, 재판, 의존, 검찰, 국가보안법, 언론, 범죄

  권리 및 집단

  • 고문받지 않을 권리/비인도적 처우를 받지 않을 권리,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 북이탈주민

• 인권하루소식 (296호)

  일본군 위안부 문제, 국제중재재판소로 가져가자

  PCA 한일 변호인단 세미나 생계비, 의료비로 4만불 적당

  ... 호인단｣은 공동선언문을 통해 “일본군 위안부에 관한 행위는 국제법상 비인도적 범죄이며 전쟁범죄에 해당한다. 이 범죄는 시효가 없으며 면책 시킨바도 없으므로 일본정부는 관련자를 처벌할 의무가 있다”고 말했다. 또한 ‘취업에 사용하기 위한 부녀매매 금지조약’ ‘강제노동에 관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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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4-11-29

  인권키워드

  위안부, 법, 재판, 집회, 피해자, 범죄, 감시, 강제노동, 노예제, 손해배상, 운동, 한국

  권리 및 집단

  • 신체의 자유/노예금지/거주 이전의 자유

• 인권하루소식 (183호)

  “책임자 처벌, 진상규명” 요구 드높아

  11일 민족민주열사 범국민추모제 및 6월항쟁기념대회

  ... 념대회에서는 박원순 변호사(5월광장 어머니회 초청추진위원회)는 “우리의 역사엔 단 한번도 범죄자 처벌이 없었다. 일제시대 치욕적인 역사가 청산되지 않은 채 해방우 이승만, 박정희 독재로 이어졌고 다시 5.6 공화국의 손발이 되었다. 아직도 여전히 수백만의 노동자, 농민을 학살한 학살자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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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4-06-14

  인권키워드

  역사, 노동자, 진상규명, 탄압, 한반도, 핵, 한국, 국가보안법, 국회, 집회, 범죄, 민주당

  권리 및 집단

  •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 북이탈주민

• 인권하루소식 (72호)

  "성폭력방지에 미흡"

  여성계 '성폭력 특별법' 논평

  ... 오전 여성 평화의 집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지난 17일 국회에서 통과된 성폭력처벌법이 성범죄를 처벌하기에는 미흡한 수준이어서 실망스럽다"고 논평했다. 특위는 성폭력 처벌법의 문제점으로 △성폭력을 "정조에 관한 죄"로 규정, 사회적 폭력이자 인권침해로 인식하지 못한 점 △친고죄의 부분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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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3-12-21

  인권키워드

  성폭력, 집, 감시, 국회, 성희롱, 여성, 재판, 저항, 친고죄, 피해자, 범죄, 평화, 피해, 국가, 연합, 법

• 인권하루소식 (36호)

  제2차 ‘강제종군위안부’ 문제 아시아연대회의 결의문

  ... 일본정부는 일본군 ‘위안부’제도가 천황제 파시즘과 군국적 국가권력에 의하여 저질러진 전쟁범죄임을 인정할 것. 2. 일본정부는 아시아 태평양 전지역에서 실태조사와 피해자 총수, 국가별 명부 등 철저한 진상규명을 하고 제3차 보고서를 제출할 것. 3. 일본정부는 피해자 보상을 위한 특별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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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3-10-30

  인권키워드

  운동, 위안부, 진상규명, 피해, 중국, 아시아, 교육, 여성, 피해자, 범죄, 다짐, 한국, 재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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