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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권하루소식

주간인권흐름 (1999년 1월 18일 ∼ 1월 24일)

◆ 1월 18일(월)

루마니아 광원 1만여 명, 탄광폐쇄 결정 철회 및 35% 임금인상을 요구하며 수도 부쿠레슈티까지 350km 도보행군 시작


◆ 1월 19일(화)

경기지방경찰청, 한총련 수배 대학생의 여자친구 자취방에서 발견된 무선 도청장치에 대한 수사 착수/ 영국 <BBC>, 복제양 돌리를 탄생시킨 영국 로슬린연구소가 인간복제 추진중이라고 보도/ 한국성폭력상담소, 지난 한해 IMF여파로 직장내 성폭력 등 성폭력상담 증가했다고 밝혀/ 전국연합 등 재야․시민단체 회원 150여명, 법원 앞에서 집회 갖고 ‘영남위’ 사건 유죄선고한 사법부 규탄


◆ 1월 20일(수)

서울시 도봉구 민원통계 결과, IMF 전보다 이혼신고가 161% 증가한 것으로 나타나/ 서울고법 합의4부, 진보민청에 대해 ‘이적단체 구성’ 혐의 유죄 판결


◆ 1월 21일(목)

의료보험연합회, 98년 상반기 500병상 이상 110개 병원 및 대학병원이 진료비로 청구한 1조5754억원 가운데 259억원을 부당청구했으며, 특히 상위 10개 병원 가운데 8개 병원이 국․공립 또는 국립대학병원이었다고 밝혀/ 교육부의 학술연구지원비가 서울․연․고대 등 3개대에 30%가까이 집중된 반면, 지방 29개 대학에는 한 푼도 배정되지 않은 것으로 드러나/ 동해안 어민들, 어장 축소에 대응하기 위한 어업인피해대책위원회 결성키로/국보법 전력 출소자 정화려 씨, 전두환 등 5․18, 12․12 사건 관련 범죄자 14명이 보안관찰 처분에서 면제된 사유를 알고 싶다며 법무부에 관련정보공개 청구


◆ 1월 22일(금)

통계청 발표, 지난해 12월중 실업률이 사상 최고치인 7.9%, 실업자수는 166만5천명 기록/ 서울고법 특별9부(재판장 조중한 부장판사), “자산매각 방식으로 공장을 인수하더라도 계약의 실질적 내용이 영업인수나 다름없다면 고용승계 의무를 떠맡아야 한다”며 포철 계열 창원특수강이 삼미특수강 노동자들을 해고한 것은 부당하다고 판결/ 대구시 98년 주민등록인구 통계 결과, 대구지역에서 태어난 여자아이 100명당 남자아이는 117명으로 성비불균형 더 심해져/ 서울 구로경찰서 소속 순경, 정지상태의 차량 도주범에 총기 난사


◆ 1월 23일(토)

김 대통령, 민가협과 간담회 갖고 “3․1절 대사면” 시사/ 경남 함양․진주․산청경찰서, 피의자들에게 족쇄 채워 말썽


◆ 1월 24일(일)

서울지법 민사합의 17부(재판장 전효숙 부장판사), 96년 시위도중 숨진 노수석 씨의 유족들이 낸 6억8천만원의 손해배상 청구소송에서 “국가 배상책임 없다”며 원고패소 판결/ 기획예산위원회, 올해 정부와 공기업 등 공공부문에서 5만 명 이상 감원 계획