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5,164건의 글이 검색되었습니다.

• 인권하루소식 > 정보접근권|일반 (2978호)

  저작권법 제자리 찾기 시작

  재산권 앞서 이용자 권리 보장하는 저작권법 개정안 발의

  ... 저작권을 제한하고 이용자들의 권리를 보장하는, 시장질서보다 문화 발전에 한층 다가선 저작권법 개정안이 발의됐다. 천영세 의원(민주노동당)이 지난 12월 7일 발의한 이 개정안은 저작물의 공정이용 일반조항 및 디지털 도서관 활성화를 위한 조항 삽입을 골자로 하고 있다. 천영세 의원안은 △...

  글정보 및 첨부파일

  마토 2006-01-23

  인권키워드

  디지털, 권리, 발전, 문화, 교육, 국회, 형벌, 지적재산권, 학교, 벌금, 불법

  권리 및 집단

  • 교육권/문화와 과학을 누릴 권리

• 인권하루소식 > 어린이/청소년|뛰어보자 폴짝 (2974호)

  [뛰어보자 폴짝] '마법'이 아닌 '월경'을 기념하며 보내는 편지

  ... 어하는 학생들이 학교에 가지 못할 때에는 결석으로 처리하지 않고, 시험 성적을 인정받는 방법을 학교가 마련해야 한다고 했대. 그래서 앞으로는 한 달에 한 번 학교에 가지 못할 때에는 부모님이 담임선생님께 전화를 하고, 생리통이 너무 심해서 사흘이 넘게 학교에 가지 못하면 병원에서 주는 ...

  글정보 및 첨부파일

  나윤 2006-01-17

  인권키워드

  학교, 이야기, 건강권, 국가인권위원회, 건강, 병원, 질문, 집, 불안

  권리 및 집단

  • 주거권/건강권/사회보장권

• 인권하루소식 > 여성|물구나무 (2972호)

  [즐거운 물구나무] '여성 혹은 남성' 이라는 이분법 뒤집기

  세상에 가득 찬 이분법! 천사 대 악마, 진실 혹은 거짓, 하늘과 땅. 그 가운데 가장 오랫동안 인류를 지배해온 것이 있다면, 아마 '여성과 남성'이라는 이분법일 것이다. '여성과 남성' 이라는 생물학적 성(sex)에 기초해 사회화된 성(gender)은 '사람'으로 태어난 인간을 남성다...

  글정보 및 첨부파일

  최은아 2006-01-12

  인권키워드

  여성, 노동, 성별분업, 양육, 육아, 차별, 진실, 전환, 성별

• 인권하루소식 > 법원·검찰|인권시평/인권이야기 (2970호)

  [김도현의 인권이야기] "국민을 섬기는 사법"으로 나아가는 길

  어김없이 병술년 새해 새아침이 밝았고, 어김없이 대법원장은 국민들에게 신년사를 발표했다. 하지만 올해는 뭔가 다르다. 재판의 권위도 아니요, 사법부의 독립도 아닌 "국민을 섬기는 법원"이 되겠다는 메시지를 새 대법원장은 공표했다. "국민 위에 군림하는 사법의 낡은 벽을 허물고, 국민의 ...

  글정보 및 첨부파일

  김도현 2006-01-09

  인권키워드

  제도, 재판, 법원, 사법부, 인권, 대법원, 법무부, 언론, 심리, 정책

  권리 및 집단

  •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

• 인권하루소식 > 국가보안법 사건|일반 (2967호)

  법원도 이제 진실로 성큼

  서울중앙지법, '인혁당' 사건 재심 개시 결정

  유신체제 아래에서 권력의 꼭두각시로 부끄러운 사법살인을 저질렀으면서도 진실 규명을 위한 재심요건에 대해서는 엄격하던 사법부가 재심의 턱을 낮추는 결정을 내놨다. 27일 서울중앙지방법원 형사합의23부(재판장 이기택)는 이른바 인혁당재건위 사건으로 사형을 당한 8명의 유가족이 2002년 1...

  글정보 및 첨부파일

  마토 2005-12-28

  인권키워드

  대통령, 사법부, 사형, 진실, 법원, 유가족, 정부, 가혹행위, 검찰, 국가보안법, 국정원, 대법원, 파견, 병원, 경찰, 국방부, 심리, 권력, 세력

  권리 및 집단

  •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 북이탈주민, 노동자

페이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