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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권하루소식 (340호)

구속영장 청구 때 ‘피의자 확인서’ 필요

서울지검, 특별지시

... 들이지 않고 확인서를 받도록 재지휘할 방침이다. 이번 서울지검의 특별지시는 지난해 10월 대법원이 내린 “현행범 또는 피의자를 불법적으로 연행하는 과정에서 발생한 공무집행방해는 무죄”라는 판례가 나온 이후 하급심에서 잇따라 비슷한 판례가 나오자 이에 따라 검찰이 불가피하게 취하게 된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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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95-02-11

인권키워드
검찰, 경찰관, 대법원, 경찰, 권리, 헌법
권리 및 집단
-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
인권하루소식 (104호)

미군범죄에 대한 재판권 행사율 1.17%에 그쳐

92년 10월-93년 8월 사이 850건중 10건

... 규정에 의하여 윤금이 씨 살해사건으로 징역 15년을 선고받은 케네스 마클 일병도 한국에서 대법원의 확정판결이 날 때까지는 미군당국이 구금하도록 되어있다. 미군범죄를 죄목별로 보면 △교통사고 처리특례법 위반 1백 67건, △절도 60건, △관세법 위반 32건, △기타 40건순이다. 한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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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94-02-16

인권키워드
정부, 대법원, 법무부, 한국
권리 및 집단
-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
자료실

우리는 처음부터 무죄다

집시법 11조 재심 청구 기자회견 열려

... 4조를 준용한다. ④ 위헌 여부 심판의 제청에 관한 결정에 대하여는 항고할 수 없다. ⑤ 대법원 외의 법원이 제1항의 제청을 할 때에는 대법원을 거쳐야 한다. 제45조(위헌결정) 헌법재판소는 제청된 법률 또는 법률 조항의 위헌 여부만을 결정한다. 다만, 법률 조항의 위헌결정으로 인하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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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시법 11조 폐지 공동행동 2019-05-13

인권키워드
집시법, 11조, 집회, 헌법재판소, 국회, 형벌, 헌법, 대법원, 옥외집회, 헌법불합치, 금지장소, 행진, 활동가, 대통령, 민주노총, 사법부, 세월호, 시설, 양심, 재판, 지방자치단체, 참사, 청와대, 범죄, 경찰, 진상규명, 종전, 벌금, 쌍용차, 기본권, 세력
권리 및 집단
-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 집회/결사의 자유
사랑방의 한달

4월 사랑방에서는 어떤 활동들을?

... 린 삭제명령이 부당하므로 취소되어야 한다는 행정소송을 2011년 제기했습니다. 2015년 대법원에서 최종 패소 판결을 받았는데, 3년이 지난 3월 말 방통위에서 소송비용 2300만원을 청구했습니다. 이에 이 사건이 사이버 사찰을 하며 표현의 자유, 사상의 자유와 같은 기본적 인권을 침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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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권운동사랑방 2018-05-10

인권키워드
세월호, 인권, 권리, 참정권, 청소년, 정부, 최저임금, 국회, 선거연령, 참사, 다짐, 지역, 진상규명, 이야기, 국가, NAP, 생명, 쌍용자동차, 촛불, 해고, 청와대, 평등, 공단, 광장, 행진, 배제, 노동권, 노동자, 노조, 농성, 대법원, 방송통신위원회, 법무부, 북한, 사상, 시설, 여성, 이주민, 장애, 존엄, 페미니즘, 사찰, 소송비용, 피해자, 범죄, 트랜스젠더, 노란리본인권모임, 질문, 사랑방, 민주주의, 권력, 쌍용차, 네트워크, 연결, 중증, 이명박
권리 및 집단
- 인간의 존엄, 생명권/안전할 권리, 신체의 자유/노예금지/거주 이전의 자유,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 참정권, 노동권/쉴 권리
- 이주민, 아동/청소년, 재난피해자, 노동자
활동 이야기

2017프로젝트 <그날들>, 나의 몫

... 연행했고 검찰은 집시법과 업무 방해로 처벌하려 했다. 2017년 1월 12일, 4년 만에 대법원은 유가족과 활동가들에게 무죄를 판결했다. 하지만 소책자에는 이 내용을 담지 못한 것이다. 처음 이 사실을 알았을 때 흔쾌히 참여하겠다고 이야기하던 용산참사진상규명위원회의 활동가와 통화가 생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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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용(상임활동가) 2018-01-16

인권키워드
신입활동가, 이야기, 유가족, 활동가, 검찰, 교육, 대법원, 용산참사, 집시법, 집회, 경찰, 세계인권선언, 다짐, 에너지, 의존, 법
권리 및 집단
-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 집회/결사의 자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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