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05건의 글이 검색되었습니다.

• 인권하루소식 (867호)

  <페> 사건 조선족 5명 무기 감형

  항소심 재판부 “선상폭력 감안”

  ... 용서받을 수 없다”며 항소를 기각했다. 문재인 변호사는 해상강도죄가 적용된 점을 들어 “대법원에 상고하겠다”고 밝혔다....

  글정보 및 첨부파일

  1997-04-19

  인권키워드

  사형, 대법원, 범죄, 무기

  권리 및 집단

  •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

• 인권하루소식 (511호)

  간첩이 되기까지 전과정 세밀하게 추적

  -조작간첩 다큐멘터리 주요내용-

  ... 상을 발견하게 된다. 86년 구속되어 무기수로 살고 있는 강희철 씨의 경우, 강씨 사건의 대법원 주심판사였던 박우동 전 대법관(현재 변호사)은 최근 자신의 회고록을 통해 이 사건이 조작의 혐의가 큰 사건이었음을 고백하고 있다. 하지만 안타깝게도 박 변호사는 이 영화의 인터뷰에 응하지 않...

  글정보 및 첨부파일

  1995-10-25

  인권키워드

  간첩, 조작간첩, 고문, 진실, 시대, 가족, 대법원, 피해자, 경찰, 역사, 한국

  권리 및 집단

  • 고문받지 않을 권리/비인도적 처우를 받지 않을 권리,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
  • 북이탈주민

• 인권하루소식 (399호)

  회사측의 손배소송에 노조원 공동책임으로 대응

  손배소송 공대위

  ... 하다"고 주장했다. 지난해 3월 동산의료원 노조간부에 대한 손해배상책임을 인정하는 최초의 대법원 판결이 내려진 데 이어 서울지하철, 금호타이어, 한진중공업노조 간부에 대한 대규모 손배청구소송이 제기되고, 금년 초에는 창원의 삼미특수강노조 간부에 대한 30억원의 손해배상책임을 인정하는 1...

  글정보 및 첨부파일

  1995-05-10

  인권키워드

  노조, 배제, 노조원, 대법원, 사법부, 손해배상청구, 노동3권, 노동조합, 조직, 헌법, 노조탄압

  권리 및 집단

  •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 집회/결사의 자유, 노동권/쉴 권리
  • 노동자

• 인권하루소식 (379호)

  주간인권흐름 (1995년 4월 3일 ∼ 4월 9일)

  ... 국 동북부 선양공업 중심지에서 노동자 3백명 임금인상요구 가두시위 <4월4일> 대법원 사법시험 합격자수 점차 늘려나가는 내용을 골자로 한 법조개혁안 발표 <4월5일> 통상사업부 석탄사업종합대책 확정발표 <4월6일> 서울지법 형사항소1부 이창복(전국연합 상...

  글정보 및 첨부파일

  1995-04-11

  인권키워드

  국가보안법, 대법원, 국가, 정부, 남용, 노동자, 사법부, 수사기관, 파업, 헌법재판소, 제주, 중국

  권리 및 집단

  •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노동권/쉴 권리, 저항할 권리
  • 북이탈주민, 노동자

• 인권하루소식 (341호)

  ‘부산 신씨 일가 조작간첩 사건’ 비디오 제작 홍보활동 나서

  천주교조작간첩대책위, 신씨 일가 사건 보도물 재편집

  ... 조총련 간부의 지령을 받고 국가기밀을 정기적으로 누설했다는 혐의로 80년 구속되어 81년 대법원 확정판결(신귀영 15년, 신춘석 10년, 서성칠 15년)을 받은 것으로 가족들은 지난 해 12월 고문에 의한 조작을 주장하며 재심을 신청한 상태이다. 이 보도프로에는 당시 검찰측 증인 박용구...

  글정보 및 첨부파일

  1995-02-14

  인권키워드

  고문, 간첩, 검찰, 조작간첩, 일본, 감옥, 대법원, 사형, 진실, 발전소, 심리

  권리 및 집단

  • 고문받지 않을 권리/비인도적 처우를 받지 않을 권리,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
  • 감옥/시설수용인, 북이탈주민

페이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