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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권하루소식 > 인권일반|문헌으로 인권읽기 (2887호)

[문헌으로 인권읽기] 1871년 빠리꼬뮌의 인권구상

... 선출, 그리고 그들을 소환하고 통제할 수 있는 항구적인 권리"에서 드러나듯 민중은 모든 공무원을 선임하고 언제든지 통제·파면할 수 있는 권리를 갖는다. 그러한 공무원은 출세의 목표가 도구가 아니기에 그 임금을 평균 노동자 임금을 넘지 못하게 했다. 권력기구의 핵심인 군대와 경찰도 다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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류은숙 2005-09-02

인권키워드
권리, 권력, 노동자, 노동, 조직, 제도, 정치, 지역, 집회, 공무원, 군대, 사상, 양심, 임금, 경찰, 군사주의, 통일, 정책, 정부, 감시, 강제퇴거, 교육, 남용, 대통령, 복지, 비방, 사회권, 생명, 세입자, 인권, 전쟁, 존엄, 변혁, 체제, 정당, 경제, 시대, 운동, 동지, 역사, 헌법, 치안, 빈곤, 학살, 입법, 연대, 발전
권리 및 집단
- 인간의 존엄, 주거권/건강권/사회보장권
- 철거민
인권하루소식 > 주한미군기지|인권시평/인권이야기 (2870호)

[두시간의 인권이야기] 대추 초등학교에 맺힌 한

... 일이 없다. 그런데 이제 와서 정부는 도리어 학교를 군사 목적으로 쓰겠다고 한다. 평택시 공무원에게 전화 수화기를 들려줘서 두레풍물보존회에게 8월 15일까지 학교를 비워달라고 말하게 했다. 주민들은 정부의 이 같은 횡포에 서러우면서도, 학교를 세운 본래 정신을 꿋꿋이 이어가려 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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두시간 2005-08-09

인권키워드
대추리, 학교, 정부, 마을, 공무원, 교육, 노동, 전쟁, 지역, 집회, 국방부, 활동가, 집, 평화, 군사, 미국, 주민, 퇴거
인권하루소식 (2265호)

인권보장 위해 검찰개혁은 필수

<검찰개혁 토론회> "재정신청 확대, 상설특검제 시행"

... 시 재정신청의 대상"이라며, 재정신청 대상을 확대할 것을 주장했다. 현 재정신청의 대상은 공무원의 직권남용, 공직선거 및 선거부정 등 몇몇 범죄에만 한정되어 있다. 이에 대해 김진욱 변호사도 공감을 표시하고, 인신구속과 벌금예납제도 등으로 검찰이 사실상 국가형벌권을 행사하고 있는 현실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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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근예 2003-01-29

인권키워드
검찰, 범죄, 민변, 제도, 공권력, 공무원, 국회, 대통령, 법무부, 직권남용, 집, 조직, 국가
인권하루소식 (2042호)

이달의 인권 (2002년 2월)

... 하라고 요구했지만(2.8), 사건 발생 후 1달이 지나도록 전북경찰은 성매매업소 주인들과 공무원 간의 유착 비리를 밝혀내지 못하고 있다. 5. 빈껍데기 의문사법 개정안 국회 통과 의문사진상규명위원회의 조사권한을 강화하고 조사기간을 다시 연장하는 내용의 법 개정안이 이창복 의원 등 국회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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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2-03-01

인권키워드
국회, 파업, 성매매, 정부, 민영화, 병역거부, 심의, 공무원, 민주노총, 인권, 인신매매, 참사, 경찰, 진상규명, 철도노조, 법, 철거, 점거, 발전
권리 및 집단
- 신체의 자유/노예금지/거주 이전의 자유,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노동권/쉴 권리, 주거권/건강권/사회보장권, 저항할 권리
- 노동자
자료실

[법률]보안관찰법 전문

... 사안을 심사한다. ②법무부장관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심사를 위하여 필요한 때에는법무부소속공무원으로 하여금 조사하게 할 수 있다. ③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조사의 명을 받은 공무원은 다음 각호의 권한을 가진다. 1. 피청구자 기타 관계자의 소환·심문·조사 2. 국가기관 기타 공·사단체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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운영자 2000-09-29

인권키워드
법, 가족, 공무원, 보안관찰, 범죄, 벌금, 주거, 보안관찰법, 신고의무, 국가보안법, 군형법, 대통령, 법무부, 시설, 유치장, 종교, 집회, 사회복지시설, 국방부, 종전, 국가, 공공, 성별
권리 및 집단
- 신체의 자유/노예금지/거주 이전의 자유,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 감옥/시설수용인, 북이탈주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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