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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하루소식 (1661호)

  <자료요약> 국제앰네스티(AI) 연례 보고서

  - 남․북한 99년도 인권상황 -

  ... 명)을 승인했다. 7월부터는 교사도 노동조합을 만들 수 있게 되었으며, 1월부터 대부분의 공무원도 직장협의회를 만들 수 있게 되었다(노조 참여는 금지됨). 정부는 노조의 파업에 책임 있는 노조간부를 체포하거나 체포하겠다고 위협하는 것으로 대응했다. 또한 많은 전투경찰을 배치시켜 파업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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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민선 2000-07-22

  인권키워드

  북한, 국가보안법, 인권, 감옥, 석방, 정부, 파업, 권리, 법, 감시, 민주노총, 여성, 장기수, 경찰, 경제, 국제, 국경, 보안관찰법, 집회, 노동조합, 개발, 한국, 정책, IMF, 간첩, 공무원, 교섭, 국가인권위원회, 국보법, 노동자, 노조, 대통령, 사형, 시설, 업무방해죄, 재판, 정치, 지역, 찬양, 파견, 학대, 독립성, 공약, 조직, 미국, 중국

  권리 및 집단

  • 신체의 자유/노예금지/거주 이전의 자유,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집회/결사의 자유, 노동권/쉴 권리, 저항할 권리
  • 감옥/시설수용인, 북이탈주민, 노동자

• 인권하루소식 (1315호)

  인권위 논란, 새 국면으로

  김 대통령 "법무부안 채용 안해"

  ... 의 기능을 수행하는 기구이며, 따라서 국가의 정규예산을 사용하고 그 구성원들은 기본적으로 공무원의 지위를 부여받으면서 자율적․독립적으로 활동할 수 있어야 한다는 것이 변함없는 우리의 입장”이라고 강조했다. 공추위는 또 “국가인권기구 설치문제에 있어서는 내용 못지 않게 그 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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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9-02-25

  인권키워드

  대통령, 법무부, 인권위, 국가, 국가인권위원회, 공무원, 인권, 독립성, 민주주의, 전기, 권력

• 인권하루소식 (1169호)

  “대한민국 국민이 아니라 노예입니다”

  양지마을의 불법 인권유린 실상

  ... 양지마을에 끌려오는 과정은 시작에 불과했다. 부랑인들이 수용되면 당연히 이를 심사해야할 공무원들은 정기적인 심사조차 제대로 하지 않았고, 오히려 양지마을 운영자측과 유착되어 있다는 의혹을 사고 있다. 따라서 원생들마다 공무원에 대한 불만은 하늘을 찌르고 있었다. 강제노역과 구타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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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8-07-18

  인권키워드

  노예, 경찰, 배제, 공무원, 나이, 노동, 저항, 불법, 단속

• 인권하루소식 (1084호)

  <특별기고> 감옥문을 더 활짝 열어야 한다

  ... 이다. 이중 533만여명이라는 엄청난 숫자의 사면·복권이란 것은 고작 교통벌점 삭제이고, 공무원 징계말소가 17만여명, 행정사범 등을 복권해준 것이 3만여명으로 분류되고 있다. 군사정권에도 못 미친 실패작 국민의 정부란 것이 국민대화합이란 이름으로 부정부패 공무원들이나 도둑놈들이나 파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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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홍근수 1998-03-18

  인권키워드

  석방, 대통령, 정부, 감옥, 가족, 공무원, 국가보안법, 법무부, 안기부, 안전, 정치, 체제, 역사, 종전, 민족, 국가

  권리 및 집단

  • 고문받지 않을 권리/비인도적 처우를 받지 않을 권리,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 감옥/시설수용인, 북이탈주민

• 인권하루소식 (615호)

  <자료> 미국무부 95년 인권보고서-남한편 ②

  김정권은 노동쟁의 처리에 중립적인 자세를 유지한다?

  ... 일반적이며 학문·사업에서 성공하기는 어렵다. 6부 노동자의 권리 a. 결사의 권리 헌법은 공무원과 교사를 제외한 노동자의 결사 자유를 보장한다. 또한 철도·통신·우편 등 공공부문 노조가 있다. 노동조합법은 각 사업장에 단일 노조만을 인정하며, 모든 노조는 결성이나 해체 시, 당국에 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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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6-04-03

  인권키워드

  정부, 노동자, 법, 노조, 고용, 아동, 여성, 파업, 권리, 장애, 차별, 노동, 복지, 아동학대, 헌법, 한국, 가족, 결사, 기업, 임금, 장애인, 전교조, 최저임금, 학대, 노동법, 단체협상, 노조법, 상담, ILO, 감옥, 공무원, 근로기준법, 낙태, 노조원, 단결권, 민주노총, 소수민족, 시설, 인권, 임금체불, 지역, 청소년, 파견, 건강, 범죄, 경찰, 산업안전보건법, 공약, 민족, 국가, 중국, 중대재해, 정책, 서울시

  권리 및 집단

  • 집회/결사의 자유, 노동권/쉴 권리, 저항할 권리
  • 장애인, 아동/청소년, 감옥/시설수용인, 소수민족, 노동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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