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색하기

1,095건의 글이 검색되었습니다.

사랑방의 한달

[사/업/보/고]

... 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이와 함께 지난 4월 10일 광화문 세종문화회관 앞에서 열렸던 ‘공무원 노조, 전교조에 대한 공안탄압분쇄와 정치활동자유 보장 촉구 결의대회’를 시작으로 집회 현장에서의 경찰의 인권침해 감시활동도 하고 있습니다. ‘개악 집시법 대응 연석회의’의 집시법 재개정운동에...
글정보 및 첨부파일
인권운동사랑방 2004-04-15

인권키워드
인권, 장애, 신자유주의, 감시, 노동자, 경찰, 국가보안법, 언론, 미국, 집회, 청소년, 접근권, 운동, 근로기준법, 법무부, 인권교육, 조직, 한국, 법, 정부, 문화, 감옥, 감옥인권, 교도관, 국회, 노동, 노동인권, 사회권, 여성, 전교조, 전쟁, 집시법, 권리, 통일, 조직화, 정책, 가혹행위, 고용허가제, 공무원, 노동권, 노조, 비정규직, 성폭력, 시각장애, 이주노동자, 장애인, 저항, 정리해고, 정치, 지방자치단체, 청각장애, 촛불, 탈북자, 학생, 휴식, 공부방, 노동기본권, 노동법, 진상규명, 진실, 사회보장, 불안정노동, 사회주의, 민변, 광화문, 경제, 이야기, 활동가, 사랑방, 집, 역사, 한반도, 제도, 빈곤, 선거, 산업, 실업, 언어, 입법, 점거, 일본, 청소, 대통령
권리 및 집단
-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집회/결사의 자유, 노동권/쉴 권리, 주거권/건강권/사회보장권
- 장애인, 이주민, 아동/청소년, 감옥/시설수용인, 북이탈주민, 노동자
인권하루소식 (2265호)

인권보장 위해 검찰개혁은 필수

<검찰개혁 토론회> "재정신청 확대, 상설특검제 시행"

... 시 재정신청의 대상"이라며, 재정신청 대상을 확대할 것을 주장했다. 현 재정신청의 대상은 공무원의 직권남용, 공직선거 및 선거부정 등 몇몇 범죄에만 한정되어 있다. 이에 대해 김진욱 변호사도 공감을 표시하고, 인신구속과 벌금예납제도 등으로 검찰이 사실상 국가형벌권을 행사하고 있는 현실을...

글정보 및 첨부파일
고근예 2003-01-29

인권키워드
검찰, 범죄, 민변, 제도, 공권력, 공무원, 국회, 대통령, 법무부, 직권남용, 집, 조직, 국가
인권하루소식 (2042호)

이달의 인권 (2002년 2월)

... 하라고 요구했지만(2.8), 사건 발생 후 1달이 지나도록 전북경찰은 성매매업소 주인들과 공무원 간의 유착 비리를 밝혀내지 못하고 있다. 5. 빈껍데기 의문사법 개정안 국회 통과 의문사진상규명위원회의 조사권한을 강화하고 조사기간을 다시 연장하는 내용의 법 개정안이 이창복 의원 등 국회의...
글정보 및 첨부파일
2002-03-01

인권키워드
국회, 파업, 성매매, 정부, 민영화, 병역거부, 심의, 공무원, 민주노총, 인권, 인신매매, 참사, 경찰, 진상규명, 철도노조, 법, 철거, 점거, 발전
권리 및 집단
- 신체의 자유/노예금지/거주 이전의 자유,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노동권/쉴 권리, 주거권/건강권/사회보장권, 저항할 권리
- 노동자
자료실

[법률]보안관찰법 전문

... 사안을 심사한다. ②법무부장관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심사를 위하여 필요한 때에는법무부소속공무원으로 하여금 조사하게 할 수 있다. ③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조사의 명을 받은 공무원은 다음 각호의 권한을 가진다. 1. 피청구자 기타 관계자의 소환·심문·조사 2. 국가기관 기타 공·사단체에...
글정보 및 첨부파일
운영자 2000-09-29

인권키워드
법, 가족, 공무원, 보안관찰, 범죄, 벌금, 주거, 보안관찰법, 신고의무, 국가보안법, 군형법, 대통령, 법무부, 시설, 유치장, 종교, 집회, 사회복지시설, 국방부, 종전, 국가, 공공, 성별
권리 및 집단
- 신체의 자유/노예금지/거주 이전의 자유,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 감옥/시설수용인, 북이탈주민
인권하루소식 (1293호)

잿더미 꽃마을 복구지원 안 돼

"무허가" 이유 ·‥1백여 세대 앞날 캄캄

... 이 지역이 불법 무허가 주거지이기 때문에 복구를 지원할 수 없다는 것이다. 송파구청 담당 공무원은 “3일 간 구청에서 지원을 나가겠지만, 그 후부터는 주민들이 알아서 살아가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새벽 잠자리에서 느닷없이 화를 입은 탓에 “종이 한 장 들고 나오지 못했다”는 주민들은 ...

글정보 및 첨부파일
1999-01-21

인권키워드
지역, 주민, 마을, 재해, 공무원, 노동, 집, 학교, 불법, 주거

페이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