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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활동 이야기

  [다시보는 인권하루소식] 개인정보통제권 인정한 대법원 판례

  - 민감한 정보 삭제돼도 네이스 재가동 안되는 이유 -

  ... 발생한 것은 아니다’고 판단했다. 결국 네이스가 시에스(학교행정정보시스템)보다 보안상 더 안전하다고 하여 피해를 줄일 수 있다거나 정보가 유출되지만 않으면 인권침해가 아니라는 주장들은 기만에 불과하다. 지난 6월 1일, 교육부가 전교조와의 합의를 뒤집고 내놓은 네이스의 재가동 방침을 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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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배경내 / 인권하루소식 편집장 2003-06-15

  인권키워드

  사찰, 대법원, 교육부, 사생활, 권리, 헌법, 대통령, 전교조, 정치, 사랑방, 피해, 국가, 감시, 인권, 정당, 학교, 무기, 기본권, 불법, 네트워크, 법, 연결, 개인정보, 교육, 국가안보, 국가인권위원회, 국회, 노동자, 신상정보, 안전, 언론, 위법, 전과기록, 프라이버시, 청와대, 피해자, 손해배상

  권리 및 집단

  • 개인정보에 관한 권리/사생활보호, 교육권/문화와 과학을 누릴 권리
  • 아동/청소년

• 인권하루소식 (1883호)

  <기획> ② 국가인권위원회 시대를 대비하자

  공권력의 횡포, 어떻게 대응할까?

  ... 인권위 직원들이 현장에 뛰어가 구타하고 있는 형사들을 제지하고 증거를 수집하며 피해자를 안전한 곳으로 피신시킬 수 있다. 이 경우 관련 경찰서 직원들이 동업자 의식을 발동해 인권위의 조치를 방해할 수도 있다. 그러나, 드러내놓고 방해한 자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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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광길 2001-06-27

  인권키워드

  인권위, 가혹행위, 불법, 국가인권위원회, 교도관, 긴급구제, 수사기관, 시설, 재소자, 경찰, 검찰, 경찰관, 불법체포, 성폭력, 수사과정, 안전, 언론, 형사처벌, 피해자, 시대, 조직, 법

• 활동 이야기

  반성매매, 성산업의 '정의로운 전환'을 고민하며

  2024년 반성폭력교육 후기

  ... 제철거’를 규탄하는 연대자들의 목소리가 높아졌지만, 그러나 동시에 이들이 ‘성노동자’로서 안전하게 일할 권리와 삶의 장소에서 함부로 쫓겨나지 않을 권리를 이야기하는 데 우려와 반발을 표하는 목소리도 존재했다. 성매매 집결지는 여성에 대한 젠더 폭력이 응집된 장소로써 하루빨리 사라져야 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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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해미 (상임활동가) 2024-09-10

  인권키워드

  성매매, 여성, 성산업, 산업, 빈곤, 전환, 노동, 피해, 낙인, 성폭력, 젠더, 성착취, 대통령, 안전, 여성운동, 임금, 장애, 소비, 탄소배출, 윤석열, 국가, 한국, 금융, 정부

  권리 및 집단

  • 차별받지 않을 권리, 노동권/쉴 권리, 주거권/건강권/사회보장권
  • 여성, 홈리스, 철거민

• 입장

  [성명] 지금 필요한 것은 더 많은 집회의 권리 보장이다. 정부·여당은 집회에 대한 통제와 억압 즉시 중단하라

  ... 유죄 판단을 받았다. 대법원은 구 전 청장을 집회·시위와 관련해 경찰 인력·장비의 운용, 안전관리의 총괄 책임자로 보고, 그가 “지휘권을 행사해 적절한 조처를 했더라면, 과잉 살수로 인해 피해자 사망이라는 결과는 일어나지 않았을 것”이라고 판단했다. 이어 “집회·시위 현장에서 불법·폭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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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권력감시대응팀 2023-05-31

  인권키워드

  집회, 경찰, 권리, 집시법, 입법, 불법, 정부, 건설노조, 헌법, 대법원, 인권, 야간집회, 기본권, 공권력, 국회, 참사, 촛불, 헌법재판소, 헌법불합치, 민주당, 국민의힘, 이야기, 유가족, 행진, 결사, 물대포, 불법집회, 생명, 안전, 재판, 저항, 촛불집회, 허가제, 11조, 추모, 애도, 이태원, 시민사회, 이태원참사, 민주주의, 역사, 제도, 평화, 피해, 국가, 한국, 법, 연대, 피해자

  권리 및 집단

  • 집회/결사의 자유, 노동권/쉴 권리
  • 주민, 노동자

• 인권으로 읽는 세상

  무더위 대책이 아니라, 작업중지권이 필요하다

  ... 생기는 모든 책임도 자본의 몫이다. 기후가 이미 달라졌다면 상품 생산의 과정에서 노동자가 안전하게 일할 수 있도록 설비를 갖추고 휴게시간을 확보하기 위해 추가 인력을 충원하는 데 기꺼이 비용을 지출하라는 것이다. 이 비용을 지출하지 않기 때문에 폭염에도 기업은 이윤을 얻지만, 노동자에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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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용(인권운동사랑방 상임활동가) 2021-07-29

  인권키워드

  노동자, 자본, 정부, 기업, 이야기, 임금, 기후위기, 기후, 국가인권위원회, 기후변화, 권리, 작업중지, 정책, 노동, 생명, 안전, 여성, 이주민, 재난, 질병, 청소년, 하청, 회사, 휴식, 탄소배출, 코로나19, 온실가스, 휴게시간, 휴게공간, 녹색성장, 제도, 한국, 법, 산업, 고용, 시장

  권리 및 집단

  • 생명권/안전할 권리, 노동권/쉴 권리
  • 노동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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