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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하루소식 (2243호)

  반인권·비리전력자가 인권위원

  인권단체, 류국현 새 인권위원 퇴진 요구

  최근 김대중 대통령이 새로 임명한 류국현 인권위원이 과거 법조비리에 연루된 적이 있으며 법무부 인권과장 시절 국제무대에서 한국의 인권상황을 왜곡하는데 앞장섰다는 사실이 밝혀졌다. 92년 7월 제네바에서 열린 유엔자유권위원회(인권이사회)의 한국의 인권보고서 심사 과정에서 법무부 인권과장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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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범용, 이주영 2002-12-24

  인권키워드

  한국, 국가보안법, 검찰, 법무부, 인권, 운동, 군사, 재발, 대통령, 재발방지, 집회, 청와대, 병원, 경찰

  권리 및 집단

  •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 북이탈주민

• 인권하루소식 (2232호)

  소파 전면 개정 않는 정부 '개선안'은 미봉책

  여중생 사망사건 무죄평결 규탄 행동 계속

  ... 부의 안에 대해 주한미군범죄근절운동본부의 고유경 간사는 "기존 소파 내용과 차이가 없다. 법무부가 미군에 재판권 포기를 요청했다가 거부당한 후 한미 간 논의과정에서 나온 후속조치와 같아 새로울 것이 없다"고 평가했다.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의 이정희 변호사 역시 "공무상 범죄여부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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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보영 2002-12-06

  인권키워드

  미국, 집회, 촛불, 범죄, 가해자, 민주노총, 법무부, 수사기관, 재발방지, 종교, 청소년, 시민사회, 광화문

  권리 및 집단

  • 아동/청소년

• 인권하루소식 (1786호)

  미 대사관 앞 1인 시위 시작

  소파국민행동, "소파재협상·사격장 폐쇄" 등 촉구

  ... 강력 비난했다. 이들은 또 민간인 학살의 주범인 미군을 국제사법재판소에 제소할 수 있도록 법무부가 '승낙서'를 교부해줄 것을 요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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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심태섭 2001-02-04

  인권키워드

  학살, 미국, 한국, 법무부, 집시법, 집회, 11조, 경찰

  권리 및 집단

  • 집회/결사의 자유

• 인권하루소식 (1387호)

  국제금속노련, 법무부에 공개서한

  ... al Metal Workers Federation)의 사무처장 마르셀로 말렌타키씨는 한국 법무부 장관 앞으로 공개서한을 보내왔다. 세계 2천만 금속산업 노동자를 대신하여 편지를 쓴다고 밝힌 말렌타키 사무처장은 많은 노동조합원에게 체포영장이 발부돼있는 한국의 상황을 우려하였다. 그는 노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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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9-06-10

  인권키워드

  한국, 노동자, 탄압, 권리, 법무부, 민주주의, 국가, 법, 결사, 노조, 노조원, 석방, 노동법

  권리 및 집단

  • 집회/결사의 자유
  • 노동자

• 인권하루소식 (1359호)

  인권기구 문제, 범사회적 대응

  70개 사회단체 '공동대책위원회'로 결집

  법무부 주도 아래 만들어진 '인권법안'을 철회시키고 올바른 국가인권기구를 설치하기 위한 민간단체들의 대응이 범사회적으로 전개된다. 29일 건강사회를 위한 약사회, 민교협, 한국기자협회 등 70개 사회단체들은 종로성당에 모여, 지난 8개월 동안 30여개 단체가 활동을 전개해왔던 「인권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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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9-04-30

  인권키워드

  고문, 국회, 법무부, 사회운동

  권리 및 집단

  • 고문받지 않을 권리/비인도적 처우를 받지 않을 권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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