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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랑방의 한달

[사/업/보/고]

... 거리를 배치하기로 하였습니다. 3월 30일에는 자원활동가로 결합하고 있는 윤성봉 노무사의 노동법 기본체계와 근로기준법의 주요 내용에 관한 멋진 강연이 있었습니다. 근로기준법과 같은 ‘개별적 근로관계법’과 노동조합및노동관계조정법과 같은 ‘집단적 노사관계법’의 성격이 어떻게 다른지, 현실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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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권운동사랑방 2004-04-15

인권키워드
인권, 신자유주의, 장애, 감시, 노동자, 경찰, 국가보안법, 미국, 언론, 운동, 집회, 청소년, 접근권, 조직, 한국, 법, 근로기준법, 법무부, 인권교육, 권리, 통일, 조직화, 정책, 감옥, 감옥인권, 교도관, 국회, 노동, 노동인권, 사회권, 여성, 전교조, 전쟁, 집시법, 대통령, 사랑방, 집, 역사, 한반도, 제도, 빈곤, 선거, 산업, 실업, 언어, 입법, 점거, 가혹행위, 고용허가제, 공무원, 노동권, 노조, 비정규직, 성폭력, 시각장애, 이주노동자, 장애인, 저항, 정리해고, 정치, 지방자치단체, 청각장애, 촛불, 탈북자, 학생, 휴식, 공부방, 노동기본권, 노동법, 진상규명, 진실, 사회보장, 불안정노동, 사회주의, 민변, 광화문, 경제, 이야기, 활동가
권리 및 집단
-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집회/결사의 자유, 노동권/쉴 권리, 주거권/건강권/사회보장권
- 장애인, 이주민, 아동/청소년, 감옥/시설수용인, 북이탈주민, 노동자
자료실

우리에게 사상의 자유는 있는가? - 박홍규 (1998)

... 2. 27 발행, 관악사) 우리에게 사상의 자유는 있는가? 박 홍 규 (영남대 교수 / 노동법) [글순서] Ⅰ. 사상의 문제 최장집교수 문제 한국에는 사상의 자유가 없다 사상문제의 성격 또 다른 사상문제 사상산업의 지식인들 Ⅱ. 역사적 검토 사상의 자유를 허용하지 않은 역사 일제 그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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운영자 2000-09-29

인권키워드
사상, 국가보안법, 역사, 법, 노예, 노동법, 헌법, 한국, 입법
권리 및 집단
-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 북이탈주민, 노동자
인권하루소식 (900호)

<인권시평> 인권과 통일의 원칙을 토론하는 장이 되어야

... 과 통일 문제를 본격적으로 제기하는 패널리스트가 거의 없다는 점은 충격적이다. 단골메뉴인 노동법만 해도 언제나 날치기라는 절차적 흠을 문제 삼았을 뿐 그 내용에 대한 문제 제기는 거의 없었다. 더욱이 같은 날 날치기 처리된 끝에 곧 소집될 임시국회의 제1의제로 이미 올라있는 안기부법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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곽노현 1997-06-10

인권키워드
정책, 통일, 인권, 대통령, 여권, 노동법, 청와대, 개발, 대선, 질문
권리 및 집단
- 노동자
인권하루소식 (600호)

노동법 개정 않는 정부에 강력 비판

국제자유노련 조사단, 노동실태 조사차 방한

“한국정부가 노동법개정노력을 전혀 안보이고 있는데 암담함조차 느꼈다. 한국내 노동자와 노조가 강력한 노동운동을 해야할 필요성을 새삼 확인할 수 있었다.” 12일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위원장 직무대행 배석범, 민주노총)을 방문한 세계적인 노동운동가 로리젠(국제자유노련 사무차장)씨는 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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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96-03-13

인권키워드
민주노총, 조직, 노동자, ILO, 안보, 한국, 노조, 석방, 노동법
권리 및 집단
- 노동권/쉴 권리
- 노동자
인권하루소식 (419호)

<특별기고>'준법'이 왜 '불법'인가(2)

... 이 우리나라에서 얼토당토 않은 노동탄압이 벌어지고 있을 때, 유엔 사회권위원회는 우리나라 노동법이 단결권과 함께 단체행동권을 지나치게 제한하고 있으므로 노조 결성의 자유와 쟁의행위권을 보장하라고 요구했다. 이러한 상태에서 정부는 어떤 의미에서 세계화를 주장하는 것인가? 작금의 현대자동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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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홍규 1995-06-08

인권키워드
노조, 불법, 대통령, 노동탄압, 무시, 법, 기업, 단결권, 사법부, 휴가, 노동법, 헌법, 기본권
권리 및 집단
- 노동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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