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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권오름 > 벼리 (65호)

[벼리1] 파업에 민·형사 면책을 허(許)하라

권리행사가 처벌의 대상이 될 수 없다

... 사 처벌은 물론 민사 책임으로부터도 자유로워진 것이다. 이런 세계적 흐름과는 달리 한국의 노동법은 노조활동을 보호하기 위한 도구가 아니며, 오히려 국가가 노동기본권 행사를 처벌하는 도구로 사용하고 있다. 현행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은 쟁의행위를 광범위하게 제한하고 있을 뿐더러 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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명숙 2007-08-02

인권키워드
파업, 파업권, 노동자, 노동기본권, 국가, 형사처벌, 권리, 역사, 법, 한국, 정부, 노동, 노조, 노동조합, 단체행동, 손해배상, 헌법, 점거, 임금, 직장폐쇄, 경찰, 벌금, 자본, 노동권, 인권, 형벌, 범죄, 법원, 결사, 단결권, 단체교섭권, 대량해고, 법무부, 사법부, 사회권, 위법, 정규직, 집회, 한미FTA, 노동법, 외주화, 노조법, 운동, 약자, 기본권, 불법, 체류, 정책, 고용, 입법, 배제
권리 및 집단
- 집회/결사의 자유, 노동권/쉴 권리, 주거권/건강권/사회보장권, 저항할 권리
- 노동자
인권하루소식 (1764호)

<기획> 무노조 삼성의 인권유린을 고발한다 ③

격리 감금 회유 협박, 술수 총동원

... DI와 같이 '면담'으로도 노조설립을 사전봉쇄하지 못하면, '유령노조' 전술이 가동된다. 노동법 상의 복수노조 금지규정을 악용하는 것이다. 올 5월 삼성에스원 노동자들은 회사측이 20분 먼저 노조설립신고서를 접수하는 바람에 노조설립의 꿈을 접었다. 11월 삼성코닝의 '분사' 아텍엔지니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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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창조 2000-12-22

인권키워드
노동자, 회사, 해고, 노조, 결사, 공권력, 낙인, 복수노조, 사법부, 노동3권, 노동법, 동료, 법, 일본
권리 및 집단
- 집회/결사의 자유, 노동권/쉴 권리
- 노동자
인권하루소식 (906호)

기획: 안기부와 인권 ① 중앙정보부의 탄생

국민을 가상 ‘적’으로 삼고 탄생한 중정

... 정권의 안보와 안기부 조직의 이해관계 때문에 안기부법을 개악했다. 안기부법과 함께 통과된 노동법에 대해서는 노동계의 총파업 등으로 재개정되는 운명을 맞았지만, 안기부법에 대해서는 논의조차 제대로 이뤄지지 않았다. 안기부와 정부는 개악된 안기부법을 그대로 굳히고 싶어 할 것이다. 이것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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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97-06-18

인권키워드
안기부, 미국, 법, 정부, 인권, 장애, 경찰, 민주당, 국가, 세력, 일본, 고문, 국가안보, 노동법, 인권위, 정보경찰, 범죄, 민주주의, 조직, 역사, 탄압, 안보, 권력, 출신
권리 및 집단
- 고문받지 않을 권리/비인도적 처우를 받지 않을 권리
- 노동자
인권하루소식 (33호)

경찰, 생존권 요구 무참히 짓밟아

23일 원진 집회, 26일 전해투 항의방문 등 무차별 폭행, 부상자 속출

... 국노동조합 대표자회의>(공동대표 단병호 등 4명, 이하 전노대)에서 주최하는 <노동법 개정촉구를 위한 국회항의 방문>에 동참하기 위해 국회 앞으로 향하던 중 의사당 앞 지하도 입구에서 영등포 경찰서 소속 전경과 ‘백골단’에게 22명이 강제연행 되었다. 전해투에 따르면 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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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93-10-27

인권키워드
경찰, 노동자, 집시법, 정부, 국회, 장애, 교육권, 노동법, 병원, 민주당, 벌금, 행진
권리 및 집단
- 집회/결사의 자유, 교육권/문화와 과학을 누릴 권리
- 노동자
인권하루소식 (10호)

{노동법 개정 및 원진특별법 제정촉구 결의대회}

주최 : 원진레이온 비상대책위원회 후원 : 원진문제의 올바른 해결을 위한 대책위원회/전국노동조합대표자회의 장소 : 명동성당 앞 일시 : 93년 9월 18일 오후 2시 집회 후 행진로 : 명동성당-미도파 백화점-을지로 입구-종각-종묘공원 *원진노동자들은 명동성당에서 무기한 밤샘농성중입니다...
글정보 및 첨부파일
1993-09-18

인권키워드
행진, 노동법
권리 및 집단
- 노동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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