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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오름 > 디카로 물구나무 (124호)

  감시할 자유와 조작된 진리를 향한 익명의 헌신?

  [디카로 물구나무] 국정원 새 원훈의 진짜 뜻

  ... 성 및 배포 △형법 중 내란의 죄, 외환의 죄, 군형법 중 반란의 죄, 암호 부정사용죄, 군사기밀보호법에 규정된 죄, 국가보안법에 규정된 죄에 대한 수사 등으로 엄격히 제한하고 있는데, 각각의 직무범위에 ‘~등’을 넣어 사실상 이러한 제한을 무력화시키겠다는 것이다. 또한 통신비밀보호법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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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유성 2008-10-15

  인권키워드

  국정원, 감시, 국가보안법, 통신비밀보호법, 감청, 군형법, 사상, 수사기관, 영장, 사찰, 활동가, 권리, 불법, 의존, 정부

  권리 및 집단

  •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 북이탈주민

• 인권오름 > 인권을 꿰고 깨고 (121호)

  [인권을 꿰고 깨고] 무너지는 신자유주의, 반대로 가는 이명박 정권

  ... 중심으로 한 작계 5029를 수립한다는 계획을 발표하고, 오는 11월에 한반도에서 대규모 군사합동작전을 실시한다고 하여 한반도는 다시금 군사적 대결국면, 긴장 상태로 들어가고 있다. 이런 가운데 국방부는 제주도 강정마을에 해군기지를 설치하겠다는 계획을 확정하여 발표하였고, 파주 무건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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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박래군 2008-09-24

  인권키워드

  정부, 북한, 민주주의, 미국, 인권, 이명박, 국가보안법, 비정규직, 촛불, 경제, 운동, 한반도, 신자유주의, 정책, 시장, 대통령, 경제위기, 세계인권선언, 평화, 한국, IMF, 검열, 검찰, 노동자, 노조, 민영화, 심의, 양심, 중소기업, 건강, 경찰, 국방부, 개발, 활동가, 집, 조직, 탄압, 제주, 무기, 공공성, 권력, 중국, 외교, 연결, 연대, 주민, 물가

  권리 및 집단

  •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주거권/건강권/사회보장권
  • 북이탈주민, 노동자

• 활동 이야기

  촛불의 힘을 이어 우리의 인권선언을 만들자

  - 인권선언운동을 제안하며

  ... 환하고, 출국금지까지 시킬까요? 촛불시위 현장에서 지금까지의 차벽과 폭력도 모자라서 과거 군사정권에서나 있었던 백골단을 부활시키나요? 촛불집회에 참석했다는 이유만으로 수배되고, 구속되고, 그리고 벌금 폭탄을 떠안게 된 사람들이 1천 2백 명을 넘어섭니다. 헌법상의 기본권을 행사한 이들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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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운동사랑방 2008-09-15

  인권키워드

  광장, 인권, 촛불, 정부, 세계인권선언, 민주주의, 탄압, 발전, 권력, 대통령, 언론, 이명박, 저항, 촛불집회, 무시, 검찰, 공권력, 교육, 국가인권위원회, 국회, 물대포, 민영화, 사법부, 생명, 성소수자, 여성, 이주노동자, 장애, 종교, 차벽, 건강, 경찰, 소비, 공약, 손해배상, 경제, 운동, 조직, 제도, 벌금, 행진, 기본권, 미국, 국가, 한국, 법, 자본, 연대, 의료

  권리 및 집단

  • 인간의 존엄, 집회/결사의 자유

• 성명/논평

  [성명] 경찰의 면책 범위를 넓히겠다는 김경한 법무부장관을 규탄한다

  ... 온 지금, 법무부장관은 오히려 경찰의 불법행위에 대한 책임을 면제해주겠다고 나선 것이다. 군사정권 시절 무수한 사람들이 백골단의 쇠파이프와 군홧발에 짓밟혔고 이한열 열사는 최루탄에 맞아 사망했다. 2005년에는 단 한번의 농민 시위에 가해진 경찰폭력으로 전용철, 홍덕표 열사가 사망하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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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운동사랑방 2008-09-05

  인권키워드

  경찰, 정부, 집회, 법, 인권, 경찰폭력, 경찰관, 공권력, 대통령, 법무부, 이야기, 권리, 헌법, 권력, 불법, 한국, 이명박

  권리 및 집단

  • 집회/결사의 자유

• 자료실

  경찰기동대 등의 폭력 만행 규탄과 인권기준 준수 촉구기자회견

  ... 빨리 해체하고, 전․의경제도를 폐지를 실행해야 한다. 세계 인권의 역사와 한국 군사독재정권의 몰락이 보여주었듯, 이명박 정부와 경찰은 순간의 ‘공포’와 ‘폭력’으로 민주주의와 인권을 열망하는 시민들의 염원을 영원히 짓밟을 수 없음을 깨달아야 할 것이다. 2008. 8. 7.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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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단체연석회의 2008-08-16

  인권키워드

  경찰, 인권, 경찰관, 교육, 인권교육, 정부, 물대포, 집회, 기본권, 안전, 질문, 권리, 헌법, 무시, 이명박, 언론, 집시법, 촛불집회, 경찰폭력, 민주주의, 집, 역사, 권력, 불법, 한국, 법

  권리 및 집단

  • 집회/결사의 자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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