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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권하루소식 (1155호)

일본은 책임방기, 고국은 수수방관

전쟁피해 재일한국인, 헌법소원 청구

... 분개한 석 씨등은 "헌법에 따라 재외국민을 보호할 의무가 있는 정부가 재산권과 평등권 등 권리를 침해받고 있는 자신들을 보호하기 위해 아무런 시도도 하지 않고 있는 것은 명백한 위헌"이라며, 마침내 헌법소원을 제기하게 된 것이다. 이날 심포지엄에서 일본의 다나카 히로시 교수는 "전후 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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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98-06-27

인권키워드
일본, 정부, 국적, 재외국민, 차별, 권리, 헌법, 피해, 법
인권하루소식 (843호)

안기부 권력남용의 현황과 그에 대한 민주적 투쟁의 경과와 전망(곽노현 방송대 법학 교수)

<자료요약> 국제심포지움: 공안정보기구, 어떻게 개혁할 것인가?

... 분별하게 뻗치게 된다. 정보수집의 방법에 대해서도 세밀한 통제가 필요하다. 나아가 이러한 권리를 신속하게 실효적으로 보호할 수 있도록 정보기구관련 옴부즈맨이나 통제위원회, 혹은 국민인권기구 등 준사법적 독립기구를 설치하는 것도 진지하게 검토하여야 한다. 2) 수사관련 수사권 행사와 관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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곽노현 1997-03-15

인권키워드
안기부, 검찰, 개발, 진상, 가해자, 교육, 국보법, 남용, 대통령, 사법부, 사찰, 피해자, 권리, 조직, 정책, 입법
권리 및 집단
- 고문받지 않을 권리/비인도적 처우를 받지 않을 권리,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인권하루소식 (687호)

<자료> 국제앰네스티 보고서 1996 북한편

러시아 잔류 벌목공, 북한으로 강제송환 수재로 이재민 50만명, 탈주자 발생

... 한하는 방향으로 개정되었다고 한다. 북한이 87년부터 지연시키고 있는 '시민적 및 정치적 권리에 관한 국제 조약' 이행에 관한 UN 인권위원회의 최초보고서 작성은 거의 완성되었다고 하지만, 12월 말까지 제출하지 않았다. 북한 국민들(nationals)이 해외에서 강제 송환되어 아마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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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96-07-19

인권키워드
북한, 러시아, 사형, 중국, 법, 가족, 국적, 국제앰네스티, 여성, 인권, 탈북, 경찰, 권리, 국제, 이주, 정부, 인권위원회, 일본
권리 및 집단
- 북이탈주민
인권으로 읽는 세상

'삼전닉스'의 이윤에 가려진 것들

반도체 산업의 흥망에 우리의 삶을 내맡길 수 없다

... 늘어나는 장시간 노동이 비일비재하다. 또한 노동자가 작업장에서 사용하는 화학물질에 대한 알권리를 요구하고, 질병 산재 인정 조건을 확장하는 목소리가 힘있게 조직됐던 현장이 바로 삼성전자 반도체 공장이었다. 2019년 정부 역학 조사에 따르면 6개 반도체 회사에서 암에 걸린 노동자가 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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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용(상임활동가) 2026-05-22

인권키워드
반도체, 산업, 정부, 삼성전자, 기업, 노동자, 하이닉스, 대통령, 노동, 한국, 시설, 파업, 개발, 이재명, 노조, 하청, 하청노동자, 노동3권, 노동기본권, 지속가능성, 원청, 약자, 국가, 산재, 자본, 노동권, 뉴스, 대기업, 생명, 수급, 언론, 재벌, 질병, 차별, 평택, 회사, 노동조합, 청와대, 소비, 경제, 이야기, 권리, 조직, 전기, 법, 성장, 일본
권리 및 집단
- 생명권/안전할 권리, 노동권/쉴 권리
- 노동자
후원인 인터뷰

‘사랑방의 운동’ 그 자체가 후원의 이유라고 생각하는

단감 님을 만났어요

... 있을까요? 인권의 가장 중요한 가치 중 하나가 자신의 효용가치, 생산성을 증명하지 않아도 권리를 보장받을 수 있어야 한다는 거잖아요. 그런데 사회 전체가 모두 효용, 효율을 중요시하고 어려운 사회가 되다 보니까, 운동단체들도 단체의 후원을 받기 위해서 단체의 ‘효용’을 증명해야 하는 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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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록 (상임활동가) 2026-05-13

인권키워드
사랑방, ai, 이야기, 노동, 인권, 차별금지법, 질문, 시대, 운동, 연결, 불평등, 전쟁, 차별, 플랫폼, 체제, 활동가, 권리, 집, 일자리, 조직, 체제전환, 언어, 반도체
권리 및 집단
- 노동권/쉴 권리
- 노동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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