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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오름 > 선거 놀음에 파묻힌 인권 법안 (75호)

  구금시설 수용자 인권과 행형개혁

  [기획] 선거 놀음에 파묻힌 인권 법안 (9) 행형법 전부개정안

  ... 폐지라는 권고, 집필사전허가제의 폐지권고, 금치의 포괄적 개선을 위한 권고, 미결수용자의 종교의 자유 보장 권고, 정보결정권의 보호권고 등이 대표적인 것들이다. 일부는 행형실무에서 당장 반영된 것도 있지만, 국가인권위원회 권고의 상당부분은 행형법의 개정이 필요한 사항들이기 때문에 행형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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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호중 2007-10-17

  인권키워드

  구금시설, 인권, 국회, 법무부, 국가인권위원회, 감시, 사회복지시설, 시민사회, CCTV, 개인정보, 교도관, 보호시설, 사법부, 서신검열, 수형자, 심의, 종교, 징벌, 출입국, 헌법재판소, 운동, 권리, 에너지, 권력, 선거, 법

  권리 및 집단

  • 개인정보에 관한 권리/사생활보호
  • 이주민, 난민, 감옥/시설수용인

• 인권오름 > 삶_세상 (32호)

  [삶_세상] “의료수급권자로 살아보니 이 나라가 싫어진다”

  의료수급권자 남우섭 씨를 둘러싼 차가운 현실

  ... 수 있었다. 세계보건기구(*)는 ‘성취 가능한 최고 수준의 건강을 향유하는 것이 인종, 종교, 정치관, 경제사회적 조건의 구별 없이 전 인류의 기본적인 권리 중 하나’라고 선포했다. 즉 건강을 더 이상 개인의 짐으로 돌릴 것이 아니라 사회 전체가 보장하기 위해 노력해야 한다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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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장윤미 2006-12-06

  인권키워드

  병원, 건강, 치료, 수급자, 의료급여, 권리, 장애인, 차별, 건강권, 의료서비스, 가족, 감시, 복지, 인종, 종교, 상담, 무시, 빈곤, 불법

  권리 및 집단

  • 주거권/건강권/사회보장권
  • 장애인

• 인권오름 > 일반 (22호)

  오래된 금기와 주술을 넘어

  학교 성역을 떠받드는 논리들과의 격돌

  ... 대한 편집증에 사로잡힌 학교에는 불복종의 권리가 좀처럼 숨 쉬지 못한다. 2004년 학내 종교의 자유를 주장했다 퇴학처분을 당한 강의석 학생처럼, 그리고 올해 부당한 두발제한에 맞서다 특별교육이수라는 징계처분을 받은 동성고 오병헌 학생처럼, 부당한 규정을 따르지 않는 학생들에게는 더 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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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배경내 2006-09-19

  인권키워드

  학교, 학생, 인권, 민주주의, 저항, 권리, 여성, 학생인권, 가족, 기업, 두발자유, 아동, 전교조, 경찰, 질문, 강제해산, 불평등, 업무방해죄, 자퇴, 장애, 존엄, 종교, 집회, 촛불, 파업, 진실, 정당, 약자, 동료, 평화, 단속, 주거, 해방, 법, 정책

  권리 및 집단

  • 인간의 존엄, 노동권/쉴 권리, 교육권/문화와 과학을 누릴 권리, 저항할 권리
  • 아동/청소년, 노동자

• 인권오름 > 기획 - 청소년인권운동, 길을 묻다 (2호)

  [기획 - 청소년인권운동, 길을 묻다 ①] 사회를 흔든 “학생인권” 함성

  새로운 청소년인권운동의 발원지, 최우주씨 헌법소원 사건

  ... 에서 신체의 자유를 침해한다, 방학 동안 강제학습 때문에 교회수련회에 참석할 수 없으므로 종교의 자유를 침해한다 등 최 씨는 이 글에서 헌법의 구체적 조항을 열거하며 자신의 권리를 조목조목 주장하고 있다. 이에 대해 당시 토론에 참여했던 김한울 씨는 “헌법소원은 단순한 해결방법이 아니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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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유윤종 2006-05-03

  인권키워드

  학교, 인권, 학생, 운동, 역사, 교육, 기본권, 한국, 청소년, 권리, 이야기, 헌법, 매체, 자퇴, 체벌, 학생인권, 선거연령, 언론, 전교조, 종교, 청소년운동, 청와대, 광장, 시대, 교육부, 무시, 성장

  권리 및 집단

  • 참정권, 교육권/문화와 과학을 누릴 권리
  • 아동/청소년

• 성명/논평

  [기자회견문] '북한인권국제대회' 개최 반대 인권 종교 단체 입장

  ‘북한인권국제대회’ 개최에 반대하는 인권, 평화통일, 종교단체의 입장 현재 서울의 한복판에서는 한국을 비롯해 미국과 유럽, 일본의 정치인과 NGO들이 모여서 ‘북한인권국제대회’를 개최한다. 이들은 지난 수년간 ‘북 인권’문제를 국제사회에 제기하면서 북을 비판해 온 주체들이다. 우리 인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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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초화 2005-12-08

  인권키워드

  인권, 체제, 평화, 탈북자, 권리, 미국, 감옥, 불평등, 전국공무원노동조합, 전쟁, 종교, 차별, 평화통일, 세계인권선언, 사회주의, 시대, 에너지, 한반도, 무시, 국제, 한국, 평화연대, 통일, 전환

  권리 및 집단

  • 감옥/시설수용인, 북이탈주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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