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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권하루소식 (2726호)

<2004년 종간사> 직접 민주주의의 밭을 갈자

... 국회에 민중들의 생존권을, 노동권을 맡길 수 없다. '개혁'을 정당의 홍보수단으로 삼는 세력은 결코 개혁을 이루어 낼 수 없다. 국회만 쳐다보며 기다리는 '국회바라 기'를 거부하며 이제는 국민이 직접 민주주의를 실현해 가야 한다. 대의민주주의가 보장하는 것은 선거 때만 해방되는 노예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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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4-12-28

인권키워드
민주주의, 국회, 대통령, 평화, 선거, 기본권, 국가보안법, 정치, 촛불, 노동권, 이라크파병, 전쟁, 집회, 헌법재판소, 정당, 운동, 조직, 이라크, 해방, 세력, 정책, 시장, 정부
권리 및 집단
-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 북이탈주민, 노동자
인권하루소식 (2505호)

공권력 총동원, 노조 탈퇴 종용

의문사위, 노태우 정부 '전노협 대책반' 운영 사실 확인

... 로 발견됐다. 위문사위 김희수 상임위원은 "정부가 민주노조에 대해 자유민주체제를 부정하는 세력으로 규정하고 범정부적 차원에서 대응한 것은 충격적"이라고 밝혔다. 의문사위가 공개한 문서는 90년 1월 노동부가 작성한 '급진노동세력대응과 불법부당쟁의행위지도방안'을 비롯해 '90 하반기 전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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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근예 2004-02-05

인권키워드
정부, 노조, 공권력, 민주노총, 안기부, 병원, 경찰, 조직, 세력
권리 및 집단
- 고문받지 않을 권리/비인도적 처우를 받지 않을 권리
- 노동자
인권하루소식 (2195호)

'국가폭력·인권침해 진상규명기구' 설립 권고

의문사위, 대국민보고회…국가가 해야할 조치 51개항 권고

... 계속돼야 한다고 역설했다. 한 위원장은 "지난 50년 전 반민특위 활동이 반민주, 반민족 세력을 처단하지 못했던 것처럼 의문사위의 활동이 지금 중단된다면 그나마 얻어낸 민주화의 성과도 반격당하는 불행을 자초하게 될 것"이라고 경고했다. 유가족들의 4백22일간의 국회 앞 천막농성의 결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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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보영 2002-10-16

인권키워드
진상규명, 가혹행위, 고문, 국정원, 국회, 불평등, 자살, 파견, 세력
권리 및 집단
- 고문받지 않을 권리/비인도적 처우를 받지 않을 권리,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 노동자
인권하루소식 (543호)

<자료> 국가보안법 국제심포지엄: 탈냉전 신국제질서와 인권-국가안보와 인간안보④(마지막회)

... 보는 식민통치에서 벗어나려는 민족주의운동, 비폭력 저항운동을 탄압했다. 독립이후 제국주의 세력에게 권력을 넘겨받은 민족주의 지도자들은 국가안보법을 그대로 공산주의의 위협과 지배권력에 대한 민중의 반발을 막는데 이용했다. 60, 70년대에는 국가이데올로기와 군대에 반대하는 급진적 학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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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95-12-08

인권키워드
국가안보, 아시아, 정부, 지역, 권력, 국가, 권리, 정책, 감시, 군대, 소수민족, 인권, 종교, 탄압, 공산주의, 미국, 제국주의, 고문, 국가보안법, 남용, 노인, 아동, 여성, 인종, 정치, 학생, 체제, 시민사회, 안보, 국제질서, 무기, 생존, 민족, 한국, 세력, 연대, 발전, 일본
권리 및 집단
- 고문받지 않을 권리/비인도적 처우를 받지 않을 권리,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 아동/청소년, 노인, 북이탈주민, 소수민족
인권하루소식 (446호)

검찰, 광주학살 책임자 모두에게 면죄부

5월 단체·재야, 항의투쟁 계획

... 수사한 결과를 발표하면서 전두환.노태우 전대통령 등 관련자 58명 전원에 대해 "신군부 세력의 새로운 정권창출과 직접 연관된 5.18사건은 고도의 정치행위로써 사법적 판단대상이 될 수 없다"며 형법이론중 '통치행위론'과 '성공한 쿠테타론'을 근거로 "공소권 없음" 결정을 내렸다. 그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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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95-07-19

인권키워드
검찰, 농성, 사법부, 저항, 지역, 민변, 학생운동, 역사, 법, 세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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